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기업환경 혁신을 위한 경남도 역할강화 촉구

○ 발언내용

- 박준호(더불어민주당 김해7) 의원은 경상남도는 시·군의 기업환경 여건을 혁신하여 경남 전체의 기업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느 시·군이 왜 낮은 기업환경 평가를 받고, 만성적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점검하고 진단하여

- 다시 뛰는 경남경제를 위해 “기업환경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명확히 인식하고 “혁신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며, 의회와도 공유 요청

○ 현실태(추진상황)

- 기업환경, 규제개혁 개선을 위한 지역 간 선의의 경쟁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전국 8,800개, 경남의 경우 6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음

- 우리도의 기업체감도 부문은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으나,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은 전국 대비 매우 높은 평가

○ 우리도 입장(계획)

- 지속적인 조례 정비 및 제정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친화성 최상위 평가 유지 노력 강화

- 매월 현장기동반 운영, 분기별 기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운영 등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로 기업통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 기업애로 처리 전담반 구성 및 소관부서와의 유기적 연계 등을 통한 기업통합지원센터 기능강화로 기업수요에 선제적 대응

- 공동 투자유치(IR) 추진 및 투자의향 기업 발굴 기능 추가

□ 아동 놀 권리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경남에 “플레잉 아웃”

○ 발언내용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창원 3.) 의원은 예전에 비해 아이들 스스로

선택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독립성·자활성 등을 배울 기회가 결여

-“플레잉 아웃” 도입으로 주택가 활기, 아동비만과 심리문제 개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이 가능해진 영국의 사례처럼

⇒ 경남에도 “플레잉 아웃”도입 제안함

○ 현실태(추진상황)

- (복지부)「포용국가 아동정책('19.5.23)」일환으로 놀이혁신 추진 중

- (도)「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및 ‘조례’ 등을 토대로 관련 부서등과

협력하여 아동 놀이관련 사업추진 검토

□ 지역균형 가야사 복원사업 위해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역할 강화해야

○ 발언내용

- 장종하(민주당 함안1.) 의원은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가 본연의 제 역할을 수행하고 가야사 복원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

- 또한, 십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역사문화센터 별관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 시켜줄 것을 요청

○ 현실태(추진상황)

- 역사문화센터 운영경비 대부분을 문화재발굴조사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경남문화유산 정책연구’에 집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도비 200백만원을 신규지원 하고 있음

*황재은 의원 5분자유발언시 “역사문화센터 지원요청”('19.3.14, 제361회 임시회)

- 함안 군북면 소재 폐교부지에 위치한 역사문화센터는 조사연구실, 유물수장고 등 4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역사문화센터 별관공간은 현재 창고로 활용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행정적인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센터에 올해부터 도비 200백만원을 신규지원하고 있으나 필요시 경남연구원, 가야문화유산과 등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방안 등 검토하겠음

- 현재 창고로 활용중인 역사문화센터 별관공간은 경남연구원(역사문화센터)와 도민이용공간으로 혁신방안 등 추후 논의하겠음

□ 항공우주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박정열(미래통합당, 사천 1) 의원은 위기의 항공우주산업을 위해 정부 긴급지원 7대 기간산업에 항공제조업을 추가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항공산업 뉴딜정책 등이 담긴 대정부 건의안*을 건의 요구

* 5.7.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표 내용임

○ 현실태(추진상황)

- 7대 기간산업 용어 대신, 자금지원대상 기간산업기업에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이 포함됨(5.1.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 포스트 코로나19 경남 항공산업 지원 대책에 항공산업 뉴딜정책을포함하여 산업부에 건의하였음(4.29.)

○ 우리도 입장(계획)

- 발언내용을 담은 건의문은 5월 중순에 중앙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은 검토 중에 있음

□ 여성으로 장애인으로 이중삼중 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에 기본권과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장애인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 발언내용

- 김경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여성장애인친화병원 등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종합정책이 필요하며,

- 여성장애인 취업률‧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 등 여성장애인 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장애인기본조례 제정을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산부인과 지원사업(진료지원)과 출산비용 지원사업(1인당 1백만원 지원),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산후조리, 영유아 양육 등)을 시행 중임

-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여성장애인 참여율*을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및 교육지원 등 취업연계 지원사업 추진

* '19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여성장애인 참여율 : 49.8%(732명/1469명)

○ 우리도 입장(계획)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여성장애인기본조례 제정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계획임('20년 하반기 이후)

○ 발언내용

- 김경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여성장애인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경남에 여성장애인의 폭력피해자보호 쉼터 설립을 요청함

○ 현실태(추진상황)

- 2020년, 2021년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법인)은 없었음

- 현재, 도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장애인성폭력상담소(1개소), 해바라기센터(2개소)를 통해 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은 도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연계하고,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타 시·도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있음

- 또한, '19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임(10백만원, 1개소)

○ 우리도 입장(계획)

- 도내 시·군, 법인 등과 지속 협의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희망 법인 발굴 및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 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안

○ 발언내용

- 김진옥(더불어민주당 창원 13) 의원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가 1995년 7월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정된 이후 2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사업의 끝이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함.

- 웅동1지구는 복잡한 사업구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구조를 일원화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을 해결할 것을 제안함.

○ 현실태(추진상황)

- '03. 10. : 경제자유구역지정 - '09. 12 : 웅동1지구 사업협약 체결

- '13. 11 : 공사 착공 - '17. 12 : 골프장(36홀) 사용승인

※ '20. 5월 현재 공정 64%

○ 우리도 입장(계획)

- 복합적인 사유*로 사업추진 지연

* 잔여 토지사용기간 부족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외국교육기관 교육환경평가 불승인 등

-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구조 일원화 한계, 이해관계자*의 합의** 필요

* 이해관계자 : 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소멸어업인, 민간사업자

** 토지소유권 이전, 확정투자비ㆍ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등 권리ㆍ책임 승계 등

- 관계기관(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과 지속적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 양산 웅상~울산간 광역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성동은(더불어민주당 양산 4.) 의원은 양산시 숙원사업인 부산~양산(웅상)~울산간 광역철도 건설사업이「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요망

-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정선`과 연계하여 웅상까지 부분 개통(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시 경제성(B/C) 확보에 유리

- 인구 10만명의 양산시 웅상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고리원전 안전사고 비상대피로 확보를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 필요

○ 현실태(추진일정)

- '19. 10. 2. :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건의 (양산시→도)

- '19. 10. 21. :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협의의견 조회 (도→부산,울산)

- '19. 10. 31. :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건의 (도→국토부)

- '20. 1.~ 8월 : 건의사업 설명 및 보완자료 제출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 '20. 12월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 '21. 1월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철도산업발전위 심의 및 고시

○ 우리도 입장(계획)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현재 용역중인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추진중이며,

○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서 부산시, 울산시와 동남권 철도망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공동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