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목 : 소통 어려운 온라인 정책소통

(경남신문 '20.05.22.자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 내용

○ 경남도가 도민들과의 정책소통을 위해 온라인 채널인 ‘경남1번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행정이 줄어든 만큼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 경남도가 도민들과의 정책소통을 위해 온라인 채널인 ‘경남1번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 저조 등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음

○ 경남1번가 오픈 후 참여의 편리성·접근성 향상으로 제안의 양적폭증(5배 이상)(오픈 전 10개월, 29건 → 오픈 후 6개월, 160건), 숙의형 방식 도입으로 1일 평균 260여명 도민참여(6개월 48,210명)로 성공적 안착

□ 절차가 까다로워*, 경남1번가에서 실현된 제안 2건뿐, 요건미달로 종료된 제안 125건

* 제안 → 공감(30일간, 100표 이상 획득) → 토론(20일간, 300명 이상 참여자 중 과반수 찬성 획득) → 도민제안협치위원회 심의 → 실행

○ 정부와 지자체의 주민참여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실질적 참여환경 조성이 정책방향.

- 경남1번가와 동일한 정책참여 플랫폼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 광주시의 바로소통 광주의 운영방식 모두 공통적으로 공감, 토론, 투표 등 숙의형 방식

○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제안, 단순 민원성 제안 등 공공성이 결여된 제안 등을 걸러내는 차원에서도 숙의형 방식은 바람직하며 반드시 필요

□ 창의적인 제안이라도 공감, 찬성을 못받을 경우 사장될 수도 있는 등 소통과 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

○ 제안 진행단계 및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소관부서와 제안내용을 공유·검토하여 신속한 환류로 소통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진행단계별 제안자 등에 실시간 sns 자동문자 알림 및 진행상황 실시간 업로드로 소통강화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

- 제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제안(코로나19 제안, 민원성 제안 등)은 소관부서 협업을 통해 처리결과 실시간 답변 조치하고 있음

- 중요 제안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제안 도민과 민간전문가, 소관부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업 간담회를 열어 제안의 정책 수용성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불채택 제안 재심사 제도 운영, 제안 리스트 공유를 통해 종료된 제안이라도 소관부서에서 정책으로 채택할 경우 정책실행으로 처리 조치하는 등 참여 확대 유인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 경남도에서는 ‘경남1번가 운영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를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경남1번가와 찾아가는 경남1번가, 경남1번가 오프라인 참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주요 참여포털(광화문1번가 등)과 연계 및 경남1번가 서포터즈단 운영,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시행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