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경남도민의 관심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김영진(민주당 창원 3)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인정 친일인사 기준으로 11명으로 강제이장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수여자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인정 친일인사 기준으로 68명으로 서훈 박탈을 위한 상훈법 개정 필요

○ 현실태(정부 추진상황)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설립(대통령소속) : ‘05. 5. 31

* 관련법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구 성 : 11명(위원장1, 상임위원 1, 위원 9)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발간 후 해체 : ‘09. 11. 30

○ 우리도 입장(계획)

- 법령개정에 적극 협조하겠음

□ 단감 수출지원 확대를 촉구

○ 발언내용

- 김석규(민주당 창원 1) 의원은 도내 단감수출농가들이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지 품질관리를 위해 저온저장시설이 필요

- 어업분야에서도 유사한 사업의 자부담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고, 농가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 자부담율 조정이 필요함

- 또한 기존의 수출 시장을 동남아에서 선진국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량 신품종을 육성하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지역 단감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단감농가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 현실태(추진상황)

- 경남의 단감재배면적은 5,150ha, 생산량은 63,782톤으로 전국의 61%를 차지하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지역과 캐나다로 매년 5,000톤 이상 수출되고 있음

- 먼저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농정분야 도비 지원사업 보조비율과 같이 지원중(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또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에서는 단감의 품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조생종 품종인 ‘올누리’를 육성 보급하였고, 씨없는 단감 안정생산 기술과 수출단감의 신선도 유지기술을 개발하여 수출현장에 지원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의 신선단감 수출시장을 기존의 동남아지역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고품질 시장으로 확대와 품질위주 수출 전환이 필요

- 이를 위해 국가별 단감전문수출단지 조성과 고품질 우량 신품종 및 개발기술의 package화로 현장접목 실용화 사업과 단감 가공품 수출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조중생 및 저장성 향상 수출용 감 신품종을 육성 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수출단감 안전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단감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물량확보에도 기여하겠음

- 또한, 우리도와 시군의 재정상황과 타 농정분야 사업의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현행 40%에서 30%정도로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음

□ 포스트 코로나, 국토 동남권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제안

○ 발언내용

- 강근식(미래한국당 통영2) 의원은 심리방역을 위해 현재 수도권 서울에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있고, 호남권 광주에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국토의 동남권을 담당하는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

- 경남 그랜드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k-웰니스밸트 구상 및 국립난대수목원과 연계하여, 서울·광주의 도시형 치유센터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청정·문화예술의 도시 통영을 제안함

○ 현실태(추진상황)

-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 2022년까지 권역별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면 현재 영남권(경상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국립부곡병원에 2019. 5.21, 최초 개소하였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통한 재난심리지원 강화

-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연계 강화를 통해 재난 심리지원 관련 매뉴얼 개발 및 기술지원 협조,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관련 전문요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

□ 방치된 지역문화유산 가치 재조명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신용곤(미래통합당 창녕 2) 의원은 고려 개혁공신인 신돈이 탄생한

‘창녕 옥천사지(玉泉寺址)’는 그 역사와 의미가 깊으나 비지정문화재 로써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비지정문화재의 가치 조명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확대가 필요

- 옥천사지를 비롯한 주변의 문화유산을 신돈 중심의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문화재활용사업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마련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 창녕 옥천사지는 2013년 정밀지표조사와 옥천사지의 역사적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부터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창녕군 문화재활용사업은 창녕향교를 대상으로 한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은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20년도부터는 창녕지역

가야고분군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옥천사지 문화재 지정 지속 추진 및 지정 후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구체적 보존·활용방안 강구할 예정임.

- 창녕군과 협의하여 창녕군 관내 문화재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 및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 연계를 모색할 것임.

□ 청정 지리산 샘물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장규석(민주당 진주1) 의원은

- 청정 지리산 샘물은 5개 업체가 하루 약 6,500여 톤을 뽑아낼 수 있으며, 전국 약 2만톤의 32.5%로, 제주도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먹는샘물에 대한 도의 관리방안에 대해 정책 제안함

o 경상남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는 한편, 경제성 중심의 개발 위주 지하수 개발정책을 환경보전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그 정책적 기조를 변화할 것을 촉구

o 지리산 일원과 도내 지하 샘물과 관련된 지역에 대해 특별한 보전·관리는 물론, 종래의 형식적 샘물 개발허가에 대해서도 여건을 고려 전향적 판단 제안

○ 현실태

산청·하동군 소재 샘물업체 현황(시천면사무소 반경 15㎞이내 업체 현황)

시도별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 우리도 입장(계획)

-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 소재하는 5개 샘물 제조업체에서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 6,571㎥/일*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음

※ 도내 샘물개발 허가현황 : 10개소, 일 취수량 9,534㎥

- 최근 샘물개발 변경허가(증설 등)와 관련한 지하수 고갈피해 민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결과, 지역주민, 산청군, 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며,

- 또한, 지하수 고갈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향후 제출되는 샘물개발에 대하여는 시․군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할 계획임

□ 광촉매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 발언내용

- 박삼동(미래통합당 창원 10) 의원은 초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광촉매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 광촉매(tio2) 역할 : 빛에 활성화되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을 인체에 무해한 수산화질소(hno3)로 환원, 건물 외벽 도포, 아스팔트 도로 등에 주로 사용

- 경남도와 교육청에서도 광촉매 제품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경남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현실태(추진상황)

- 서울, 경기도, 충남 등에서 광촉매 페인트 및 보도블록 등 관련 제품을 활용하여 건물 외벽 및 도로 등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현재 상용화 단계는 아니며 비용 대비 효과, 지속성, 2차 환경 오염 등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시‧도별 적용 사례

○ 우리도 입장(계획)

- 광촉매 적용사례에 대한 최신 기술동향 및 효과, 안전성 등 검증 후 적용 여부 검토

□ 노동자 해고없는 사회, 노동하기 좋은 경남이 되길 바랍니다.

○ 발언내용

- 이영실(정의당, 비례)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사각지대 노동자와 저소득 계층에 집중

- 임시·일용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비정규의 소득이 감소되었고, 5월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 등 고용에서 외면

- 경남도는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노력하여 “해고없는 도시”“노동하기 좋은 도시 건설”

○ 현실태(추진상황)

-‘20. 5. 8.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남지역 노사정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종료까지 기업이 유지되도록 경영자금 보증한도 증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스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대책 필요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정 상생협력에 공감

- 고용안정 및 노사정 상생협력 선언을 하기 위한 실무활동 추진

·관련기관별 실무협의(양대노총 경남본부, 경총 등) : 5.12. ~ 20

·양대노총 및 경제단체, 고용지청과 실무위원회(8명) 개최 : 5.22

- 특수고용직노동자 및 프리랜스 생계비 지원(5월) : 13,655명 55억

- stx 조선 등 장기무급휴직노동자 생계비 지원(6월 예정) : 900명 4.5억

○ 우리도 입장(계획)

- 노사정 고용안정 및 상생협력 공동실천 선언 추진 : 6월 중

-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 6월 ~ 12월

⇒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 대책 수립

□ 경남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발언내용

- 심상동(더불어민주당 창원 12) 의원은 경남문인협회가 창원시로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경남문학관에 대하여 20년 간 무상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에 도 단위 지역문학관으로 운영할 것

- 도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사업 개발을 통해 문학관의 기능 및

전문성 확보

- 순수문학과 산업문학 간 균형을 고려한 육성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경남문학관은 창원시(舊 진해시)와 경남문인협회 간 협약을 통해 경남문인협회에서 준공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2021. 1. 3.까지 무상사용 중임

- 도와 창원시는 2001년부터 매년 경남문학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기간 만료 이후 경남문학관 사용과 운영에 대해서

창원시와 협의 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문학관의 도단위 문학관으로의 기능 확대, 순수문학과 산업

문학간 균형 육성 등은‘창원시로부터 경남문학관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창원시와 협의 후 중·장기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