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복지없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권을 걱정하면서

○ 발언내용

- 조영제(미래통합당 비례) 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 민원인에 의한폭언, 폭행 등 피해사례 다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빈번한 민원발생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보호방안 및 사전 대응책 마련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 도내 복지서비스 및 대상자 수 증가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 부족

※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917명(OECD 평균 78명의 12배 부족)

- 고질․악성․반복민원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감, 상해위험 노출

- 민원인 폭언시 녹음 및 민원실 등에 CCTV 녹화 실시

-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등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도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대책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 (단기과제) ①읍면동 민원실 가림막 설치, ②경찰청과 협업을 통한 악성민원 발생시 112 비상벨 설치 ③정신건강 정기상담(1차) 피해공무원에 대한 정신․심리회복 지원(2차)

‣ (중장기과제) ①읍면동별 청원경찰 정원 확보 ②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TF팀 구성 등

□‘청년 7조례’와 청년기금 설치를 위한 제언

○ 발언내용

- 신상훈(민주당 비례)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청년 7조례’발의 계획 및‘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도지사 직접 발의로 할 것을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道 기금 현황('20. 5월말 기준) : 8개, 739,060백만원

○ 우리도 입장(계획)

- 청년기금 조성의 경우, 청년에 대한 안정적, 자율적 지원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금 조성에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기금 용도 및 조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

□ 역사문화권 특별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 발언내용

- 김진기(민주당 김해3.) 의원은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의 초석을 마련한 만큼, 이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가칭)경남가야역사문화연구재단 설립 촉구하며, 관련 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 특위 차원의 조례추진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2021년도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함을 발언함.

○ 현실태(추진상황)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재 문화재청에서 시행령 등을 마련중에 있음

- 도내 비지정 가야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 강구를 위하여 2019년부터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도는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에 연구재단 및 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 2021년도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촉구

○ 발언내용

- 임재구(미래통합당 함양) 의원은 지역국회의원 지리산권역개발 특별법 제정 필요 언급 등, 이러한 시점에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있었지만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 해결방안 마련하여 사업추진 요구

○ 현실태(추진상황)

- 2011년, 2012년에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공익성과 환경성 등의 검토기준 미충족 사유로 부결되었고,

- 2015년과 2017년에는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수립하고, 2016년, 2017년 2회에 걸쳐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하였으나 또한 환경성, 공익성(지자체간 단일화 합의) 미이행 등으로 반려되었음

- 2017년~ 2019년에는 7회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규제완화를 건의하였으나 국립공원구역은 개발‧활용보다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우리도와 조건이 비슷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부동의 결정(2019년)됨에 따라 강원도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음

- 산청‧함양군은 현시점에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후 정부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접근 및 대응 계획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정부(환경부)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행정심판 진행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강원도 승소시 우리 도는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임

□ 경상남도 신중년 노후준비를 위한 대책수립 촉구

○ 발언내용

- 송순호(민주당 창원9.) 의원은 도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중년 지원 개별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도는 2018년 11월「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 3월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창원시 의창구 소재)를 개소하여 퇴직(예정) 신중년을 대상으로 생애재설계, 재취업 및 문화･여가생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19년 10월과‘20년 5월 송순호 의원 및 민주노총, 경남고용포럼 등 유관기관이 주관한 조례제정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기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근거인「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조례」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송순호 의원 발의로 도의회에서 검토 중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