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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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은 경남도에서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경남도교육청에서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육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보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수많은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논란이 있어, 경상남도 의회에서는 “경상남도의 3-5세 누리과정 총 소요예산액중 부족액 전액 전입시까지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예산액만큼 전출 유보토록 조치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여,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은 우리 도에서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보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 11. 5

경 상 남 도

누리과정 예산은 경남도에서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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