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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채무제로 달성에 이어 2017년은 ‘흑자도정’ 원년으로 열어

  • 조회 : 876
  • 등록일 : 16.11.14
  • 제공부서

    예산담당관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허정선 

  • 전화번호

    055-211-2453 

  • 부제목

    - 예산 총규모는 6조 9,619억 원…전년 대비 3.8% 증가, - 채무상환에 사용하던 1,076억 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등에 추가 투자, - 서민복지 예산 4년 연속 역대 최대 2조 6,351억 원 편성, 전체 예산의 37.9% 차지, - 법정경비 최우선 반영, 누리과정․학교급식 지원예산 등 정상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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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채무제로 달성에 이어 2017년은 ‘흑자도정’ 원년으로 열어  1 번째 이미지



경남도, 채무제로 달성에 이어 2017년은 ‘흑자도정’ 원년으로 열어  2 번째 이미지




경남도, 채무제로 달성에 이어 2017년은 ‘흑자도정’ 원년으로 열어


- 예산 총규모는 6조 9,619억 원…전년 대비 3.8% 증가


- 채무상환에 사용하던 1,076억 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등에 추가 투자


- 서민복지 예산 4년 연속 역대 최대 2조 6,351억 원 편성, 전체 예산의 37.9% 차지


- 법정경비 최우선 반영, 누리과정․학교급식 지원예산 등 정상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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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7년도 예산안 6조 9,619억 원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2,566억 원(3.8%)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올해 달성한 채무제로 성과를 토대로 흑자도정에 도전하고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지역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한다.


 


〈2017년 예산안 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17년 예산안


‘16년 예산액


증 감


%



69,619


(74,677)


67,053


(72,963)


2,566


(1,714)


3.8


(2.3%)


일반회계


64,669


62,082


2,587


4.2


특별회계


4,950


4,971


-21


-0.4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5,058


5,910


-852


-14.4


( )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16년도에는 특별회계로 분류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17. 1. 1.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규모에는 미포함


 


 


 


 




◈ 세입 전망


내년도 세입은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불안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분양으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전년도 보다 21.3%가 증가될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규모의 대폭 증가(9%)에도 불구하고 2015년 도세 초과 세입 등으로 재정부족액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380억 원(△8.6%) 감소 반영하였다.


또한 세입의 52%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인 4조 1,736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1,546억 원이 증가하였다. * 국가 직접지원사업 포함




◈ 세출 여건


세출여건은 법정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복지 및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본격 추진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최대 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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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제로의 성과를 경남미래 50년과 서민복지에 추가 투입.. 1,076억 원


 


올해 채무제로 달성으로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던 1,076억 원은 서민복지 7대시책 등 대부분 서민복지 분야에 투자하고, 도로분야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287억 원, 남해 힐링 아일랜드 75억 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200억 원 등 직접투자사업에 추가 투자하였다. 그리고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브라보 택시 등 경남형 벽지교통 개선 사업비 18억 원을 지원하여 벽지교통에 대한 재정부담은 줄이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 서민복지예산 4년 연속 사상 최대 편성..... 2조 6,351억 원, 전체예산의 37.9%


 


빚을 갚으면서도 서민복지 투자를 꾸준히 늘려온 결과 내년 서민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032억 원이 증가한 2조 6,351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37.9%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사상최대 규모이다.


경남도의 서민복지예산은 2013년 1조 8,173억 원에서 2014년 2조 2,370억 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6년 2조 5,319억 원을 편성하여 서민들의 삶을 살피고 지원해 왔다.


 


◇ 법정경비 1조 2,858억 원 반영.... 교육청에 5,042억 원 지원


 


시군 조정교부금 7,149억 원과 징수교부금 481억 원, 재난관리기금 186억 원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825억 원, 지방교육세 3,93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285억 원 등 경남도가 교육청에 주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042억 원을 편성하였다.


 


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 원, 학교급식 예산 429억 원 편성으로 정상 추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전국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경남도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도비로 편성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육대란을 겪지 않았다. 2017년도에도 아이들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다. 만약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경남도로 보내주지 않으면 경남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상계 처리할 방침이다.


 


그리고 학교급식 예산은 시장․군수와 교육청이 협의한 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제외한 일반학생 식품비의 50%인 429억 원(도비 86억 원, 시군비 343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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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新성장동력산업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 지원


- 마산로봇랜드 조성 등 기계융합산업 627억 원, 항노화 산업 74억 원 편성 등


 


내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보면


 


 


기계융합, 항공우주, 나노융합, 조선해양플랜트, 항노화 산업 등 5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국비 포함) 456억 원 등 기계융합산업 지원에 627억 원을 편성하고,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 20억 원 등 항공우주산업 지원에 42억 원을지원한다. 그리고, 나노금형기반 맞춤형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10억 원 등 나노융합산업 43억 원, 조선해양플랜트 경제협력권 산업 지원 22억 원 등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46억 원,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 10억 원 등 항노화 산업 지원에 74억 원을 편성하여 항공·나노융합 산업 집중 육성, 기계․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R&D 역량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등 신성장동력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아울러, 창원 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 5억 원, 스마트 혁신지원센터 구축 14억 투입과 진주상평산단, 양산일반산단 재생사업 27억 원 등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 50년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진다.


 


그리고, 나노융합국가산단과 밀양시의 도심에 연결되는 ‘나노교 건설사업’ 에 도비 30억을 투자한다. 2010년부터 동남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 그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향후 4년간 도비 1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나노국가산단 지정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반영하고,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도로로서 기능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주는 서민중심 복지시책 대폭 확대


- 서민자녀 교육 지원 290억 원 편성, 6․25 참전명예수당 103억 원, 서민복지 7대 시책 지원 28억 원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던 서민복지 7대 시책 확대에 28억 원을 편성했다.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지역을 구 도심 40개 지역에서 8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행차량도 기존 2대에서 3대로 확충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농촌․산간벽지 등의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사업은 올해 75개소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19년까지 15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독사 등 불의의 사고를 막고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홀로 사는 어르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께 말벗과 안부를 살피는 노-노케어 서비스, 경로당 연계 안부전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여 초‧중‧고 학습부터 대학입학‧재학, 졸업 후 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290억 원을 투입하여 여민동락 교육 바우처사업을 펼쳐나감으로써, 서민자녀들의 학습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서민자녀 대학생들의 하계방학을 활용한 단기 해외어학연수를 위해 3억 을 지원한다. 1년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둔 대학생 40명을 선발하여 해외 우수대학의 연수기회를 통해 어학능력향상과 해외 체류경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에 대비하여 내년에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강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여성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 운영 및 보강에 3억 4천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이웃간 돌봄 품앗이 정착으로 육아에 대한 양육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고 출산을 장려하고 분만취약지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억 원을 투입하여 최신 장비를 탑재한 16톤 특장차를 이용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출산 환경 인프라를 구축한다.


 


도내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도비 총 103억 원을 투입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20만 원과 함께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월 4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광역 시․도 중 최고 금액이 될 전망이다.


 


◇ 일자리 창출에 도정역량 집중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2억 원, 청년 해외인턴 사업 2억 원


 


경남도는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 고용여건에 대한 돌파구가 될 ‘청년 해외인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다. 도내 대학생 50명을 선발하여 미국․중국․베트남 등에 있는 트랙협약기업, 교포기업, 글로벌기업에 파견하게 되며, 도의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 현지 환경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남 하이트랙 사업에 대한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남 하이트랙 역량강화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고령화 시대에 조기 은퇴를 맞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2억 원을 들여 ‘베이비부머 재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일자리만한 절실한 복지가 없는 만큼 기존 기업트랙, 하이트랙 운영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시책을 내실화하고, 기업의 생산력 제고와 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6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44억 원 등 노동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73억 원(43.4%)이 늘어난 241억 원을 편성하였다.


 


◇ 조선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35억 원, 특화 명품 전통시장 육성 지원 3억 6천만 원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35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에도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의 공정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도비 4억 원을 지원한다.


 


조선업 위기를 초래한 해양플랜트산업의 비효율․고비용의 생산 공정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고, 정부의 위기업종 지원 사업에 도비 5억 원을 지원하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미래를 위해 LNG연료추진 선박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 ’17년 3월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에 따른 초기운영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지역산업 신기술 확보를 위해 세라믹 융복합 제품화 기술개발에 2억 5천 원, 로봇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1,087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 명품 전통시장 육성 지원에 3억 6천만 원을 신규 투입하는 등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109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 지원 6억 원, 어촌 재해 보험료 10억 원 편성


 


농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 건강과 문화생활 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이 고된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겪는 만성 질환 예방․치료와 각종 문화활동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연간 10만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장애인 복지,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다른 행정지원을 받는 농가는 제외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면 도내 여성농업인 15만 3000여명 중 2만 여명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 외에도 경남도 슬로건인 ‘브라보 경남’을 농산물 대표브랜드로 추진하는 사업에 2억 4천 만 원을 편성하였다. 시군별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포장 상자에 '브라보 경남'을 병기해 이 상품이 경남도의 명품 농산물 브랜드임을 각인시킴으로써 농산물 판매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비용․고효율 식량작물 안정생산, 농산물 수출증대,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등 농업인 복지향상과 농가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을 하였다.


저비용․고효율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을 위해 드론 도입 등 농작업 대행 6억 원, 중소형 농기계지원 10억 원, 농기계임대 4개 사업소 7억 6천 만 원, 친환경농자재 확대 공급에 17억 원을 편성하였다.


 


연근해 어선의 조업 중 발생하는 로프, 그물 등 감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프로펠러 로프 커트기 설치 150대 지원 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고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소규모정주어항 등 유지보수 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다.


 


맞춤형 어촌복지 정책추진으로 어선 재해보상, 어업인 재해공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10억 원을 편성하여 어업인들의 안전 및 정주환경과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방 SOC 사업 추진 박차


-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준공지구 258억 원, 지방도 신규 구간 신설 35억 원 투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 90억 원 투입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진주 초전~대곡 등 ’17년 준공 6개 지구에 대해 준공에 필요한 잔여사업비 258억 원 전체를 반영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공 위주의 도로망 구축에 우선 투자 하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14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현재 공사 중인 경남도내 28개소 183.8km의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에는 전년보다 292억 원이 증가된 1,601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 1,043억 원, 지방도 21개 지구 558억 원으로, 도내 도로에 대한 신설․확장 및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확장․건립에 따른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지방도1001호선 고성 하이~덕호 구간 신설에 5억 원, 국도3호선과 국도24호선 연결 시가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지방도1084호선 함양 이은~난평 구간 신설에 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4개 신규 구간 신설에 35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시군에 지원되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전년보다 42억 원이 늘어난 90억 원을 투입하여, 38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정비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정비에 116억 원,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 등에 157억 원을 투입하는 등 도로의 신설․확포장뿐만 아니라 지방도의 유지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 내진보강,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도민 안전망 강화


- 지진 피해 예방 위반 내진보강 사업 35 억 원, 도민안전체험관 13억 원 반영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축물,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4개년 계획 수립’을 본격화한다. 현재 42.7%인 공공시설물의 내진 비율을 2020년까지 55%로 끌어 올릴 계획으로 총 486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1,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 내진보강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에 대한 35억 원을 투입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국가안전대진단도 계속 추진한다.


 


재난에 취약한 제방, 교량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708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30개소를 정비하고 저지대 침수피해가 빈번한 우수저류시설 정비에도 83억 원을 반영하였다.


 


소방청사 신․증축에 152억 원을 투입하여 밀양, 함양소방서를 신축하고 2015년 신설된 김해서부소방서 신청사 설계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진 등 긴급 재난에 대한 신고 및 신속한 대응 환경을 마련하고, 소방차량 보강 및 안전장비 구입 등에 117억 원을 반영하는 등 소방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사천소방서 등 3개 소방서 앞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예산 1억 6천 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발생 시 소방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산 13억 원을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 및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습관 생활화를 위한 도민 안전문화 다짐대회 개최와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취약 계층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예산을 1억 원 반영하였고, 경로당 및 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도 1억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안전 강화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 멋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관광자원 조성


- 남해안 힐링 아일랜드 75억 원


 


관광 부문에 올해보다 15.4% 늘어난 509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지리산권 광역관광자원 개발, 남해안 힐링 등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사업을 펼쳐 굴뚝 없는 관광산업 중점 육성으로 사계절 치유와 휴양이 가능한 경남관광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내년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는 남해 힐링 아일랜드 조성 사업은 단기사업으로는 2020년까지 70개 사업에 1조 3,053억 원, 장기사업으로 2021년 이후 21개 사업 1,407억 원 등 총 91개 사업 1조 4,460억 원을 투입하며,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기존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힐링ㆍ웰니즈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 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부대개발 가속화로 균형발전 도모


-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38억 원, 한방브라보 원외 탕전원 건립 8억 5천만 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에 23억 원,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40억 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에 7억 원을 투자하고,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에 도비 20억 원을 지원하며, 서북부권의 우수한 한방약초로 제조한 탕약을 전국에 보급하고 약초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한방브라보 원외 탕전원 건립 사업에 도비 8억 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을 위해 38억 원을 편성하여 거창, 함양, 산청 등 3곳에 백두대간권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체험관광 거점 개발과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부경남을 미래 항노화 체험 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18억 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24개 사업 총 108억 원을 투입하여 서부권 개발을 가속화해 나가고, 낙동강변 상생협력 사업, 거함산 곤충산업 지원 등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에 58억 원, 진주, 통영 등 도시지역과 고성, 하동, 합천 등 농어촌의 취약지구 개조 사업에 11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 깨끗한 환경 및 산림보호 기능 강화


-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비 65억 원, 보호수 제계적 관리 2억원


- 녹조예방 소규모하수처리장 총인 저감시설 설치 2억 5천 만원


 


저소득층 주거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은 내년에 65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보다 12% 증가한 2,970동을 지원하고, 철거율도 기존 97%에서 131%로 높일 계획이다


 


국제적인 유가상승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75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전기차 운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도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녹조예방을 위하여 총인농도가 법정기준치(2.0㎎/ℓ) 이내인 소규모 하수 처리장 141개소에 2억 5천 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2월까지 총인(T-P)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총인의 방류수 수질을 2.0㎎/ℓ에서 1.0㎎/ℓ 이하로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5년 간 201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휴양을 통한 힐링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명품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도유림 등 모두 19개소 1천ha에 시군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명품 숲 조성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을 꾀한다는 계획이며, 내년에 2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보호수 보전관리도 철저히 하여 지역민의 휴식쉼터와 생활문화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분야별 현황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8,673억 원(12.5%) △공공질서 및 안전 1,569억 원(2.3%) △교육 5,335억 원(7.7%) △문화 및 관광 2,033억 원(2.9%) △환경보호 3,650억 원(5.2%) △사회복지 2조 6,351억 원(37.9%) △보건 1,083억 원(1.6%) △농림해양수산 8,064억 원(11.6%) △산업․중소기업 1,677억 원(2.4%) △수송 및 교통 3,211억 원(4.6%) 국토 및 지역 개발 3,248억 원(4.7%) △과학기술 49억 원(0.1%)이다.





경남도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하던 재원을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지방SOC, 서부대개발 등에 확대함으로써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점검과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별 투자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군예산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시군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이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도 본격 추진하여 흑자도정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16.11.1-12.15)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 예산1담당 허정선 주무관(055-211-24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채무제로 달성에 이어 2017년은 ‘흑자도정’ 원년으로 열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경남도, 채무제로 달성에 이어 2017년은 ‘흑자도정’ 원년으로 열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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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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