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1. 사천․진주 광역환승할인제 관심 필요

  - 황재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사천시와 진주시가 광역환승할인제를 논의 중이지만 진주는 환승 시 요금할인제를, 사천시는 시내버스 노선연장을 통해 두 시 연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두 시 연결’방안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를 위해 경남도의 사천·진주 광역환승할인제에 대한 관심과 중재를 요구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사천․진주의 광역환승할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환승방법(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음

  - 현재 도의 중재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올해 12월 진행예정인‘경상남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광역환승할인제를 추진할 계획임

  - 사천․진주시에서 환승규칙(안)에 대해 협의되면, 관련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조기 도입 가능

2. 경남도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현실화 촉구

 ○ 기사내용

   - 박정열(자유한국당·사천1) 의원은 경남도 청소년수련원의 이용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박의원은 “2018년 수탁단체에서 차입한 운영비를 갚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경영 위기의 원인은 1996년 개원 후 한번도 오르지 않은 이용료에 있다”며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좋은 시설·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은 독립채산제로 민간위탁(한국스카우트연맹) 운영 중이며, 수련원의 이용료는 다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의 기준이 되고 있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수련원의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시설 유지비용 등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겠음

3. 지자체 입찰 지역업체 참여 30% 이상 돼야

 ○ 기사내용

  - 김석규(더불어민주당·창원1)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고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주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과 소방법의 소방기준 강화로 적용 가능한 공사가 매우 적어 지방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업체의 참여도는 최소 30%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지역업체와 자발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및 혼합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용역에 대해 지역업체의 합산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을 부여하고, 기타 법령에 의한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B)항목을 선택 적용 가능함

 ○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도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향상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시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점”배점(A)을 적용하고 있음

4. 한산대첩일 국가기념일 지정 나서야

 ○ 기사내용

  - 강근식(자유한국당·통영2) 의원은 한산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며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 한산대첩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데 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외세의 침략을 섬멸하고 나라를 구한 한산대첩의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전승하도록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임진왜란 3대 대첩(진주․행주․한산) 및 세계 4대 해전(한산, 살라미스, 칼레, 트라팔가)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어,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 제기에 대한 타당성은 확인되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유사한 성격의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28)이 제정되어 있어,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국민적․국가적 공감대가 필요함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 기사내용

  -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2) 의원은 경남의 사회적경제는 기업 수와 매출액 모두 저조한 실정이고 지역 편중도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우선적인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부산·전남 등의 경우처럼 공공기관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도는 사회적경제 분야(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별 실적관리, 교육, 공문협조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지난 9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향상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서별 역할 정립 및 대책 등을 추진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상열의원 대표발의)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5% 명시

  - 업무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공공구매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사회적경제추진단 신설 및 정원 증원)

6.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정책 제안

 ○  기사내용

  - 한옥문(자유한국당·양산1)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한 의원은 도 발주 공공사업 및 구매입찰에 대한 지역업체 낙찰비율을 높일 것, 부산제품 사랑 범시민운동 등 벤치마킹,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법령에서는 지역업체의 낙찰비율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음

    ※ 지역제한 : 공사(종합 100억미만, 전문공사 10억미만), 용역․물품 3.1억미만

 ○ 우리도 입장(계획)

  - 물품계약 시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 활용, 도내 중소기업 생산 우수조달물품 우선 구매 시행 중임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이용하여 도내 중소기업 생산물품 구매계약 시 지역업체 가점(5점) 부여하고 있음

7. 내수면어업 전문연구인력 확충해야

 ○ 기사내용

  - 이병희(자유한국당·밀양1) 의원은 경남이 전국 2~3위에 해당하는 내수면어업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성화할 연구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에 내수면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신품종 등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본청조직) 내수면관련 업무가 비슷한 전남․전북․경북도 조직과 유사(1명이 내수면 업무 전담)

  - (연구인력) 타 시도와 자원조성 및 연구사업 추진실적은 비슷하나 전문연구인력은 부족(경남2명, 전남5명, 전북․경북4명)

 ○ 우리도 입장(계획)

  - (본청조직) 중앙부처 장․단기계획, 내수면 업무 증가량 등 사무량을 분석하여 내수면 담당 조직 확대 검토 중임

  - (연구인력) 우량종자 생산․방류 확대, 신품종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구 전문인력 증원을 검토 중임

     ※ 해수부에서도 내수면관련 업무증가로 ‘내수면산업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