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역사, 진실규명에 소멸시효란 없다!

○ 발언내용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창원3) 의원은 6.25 전후 보도 연맹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진상규명된 사건은 소수에 불과

- 경남 지역 또한 많은 희생자가 발생 하였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자료 수집을 통하여

   피해자 지원과 배상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합동묘역 조성 등

   희생자 명예회복, 위령제 등을 지원해 오고 있음

- 그리고「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서 도내 29개 사건 2,379명의 진실을 규명하였음

- 아울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유해매장 현황조사와 안내표지판 설치, 경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합동위령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올해는 6.25 민간인 희생자 역사 구술 기록사업과 합동위령제를 지원할 계획임

2. 어린이는 안전하게, 학부모는 마음 편히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1. 노인일자리사업 활용한 어린이등하교 도우미 제안

○ 발언내용

- 황재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등하교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앞 차량 정차 안내 및 어린이

  승하차 보조, 등하교 동행 도우미 등의 사업 추진

  필요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433개 학교 2,422명의 스쿨존 사업과 9개 학교 60명의 등하교 도우미 사업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기시행중

○ 향후 계획

- 교육청 및 도, 시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확대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2.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의 안전한 등학교 환경 조성 촉구

○ 발언내용

- 황재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 의무화 하는 등 개선방안 정책에 맞춰 경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도내 1,217개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56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102개소 설치 예정임

○ 향후 계획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시설 미비점 개선할 예정임

3. 경남도“지진에 안전한 경남 만들기 총력”

○ 발언내용

- 신용곤(자유한국당, 창녕2) 의원은 지진에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내진율 상향 및 중요 공공시설물의

  우선적인 내진보강사업 실시 등을 요구

○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 도 공공시설물은 '22년까지 내진율 60%달성을 목표로 매년 평균 3%비율로 개선 중이며, 중요도를

   고려한 우선순위는 관공서, 소방서, 병원, 학교 순으로 계획

- 경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지진발생대비 지리적 위치에 따른 권역별 지진재해 특성을 반영한

   지진방재모델 구축하였음

-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인증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에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실시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중요시설물에 시설물 관리주체별 예산확보 및 시행 노력으로 조기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사업은 대형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사업내용과 목적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훈련 시 시군 특성에 맞는 복합재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여 반복된 훈련실시와

   도출된 개선사항을 행동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임

- 시·도간 재난피해지원 협약이 시행 중이며 지진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이 적극 실시될 수 있도록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음

4. 도청, 교육청, 시ㆍ군청 도서관 통합관리방안 모색

○ 발언내용

- 조영제(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설립·운영 주체가 도교육청, 도청, 시·군청 모두 따로 되어 있는

  도서관을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통합적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도내 공공도서관 현황 전체 71개소로 지자체 46개소, 교육청 25개소 임.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에서

  도내 도서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사업과 도내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도서관과 관련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관리방안 모색하겠음

5. 동부경남 도민의 깨끗한 식수원 공급 촉구

○ 발언내용

- 박준호(더불어민주당 김해 7) 의원은 낙동강 유역 동부경남 도민의 깨끗한 식수원 공급를 위하여

   취수원 다각화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경상남도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낙동강 수계 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사고 및 녹조대비 식수원 다각화 필요성 지속 제기

-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해 먹는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수질사고 등 비상시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주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이 추진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낙동강하류 식수원 대책이 국가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음

- 환경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용역에 참여․논의를 통하여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동부경남 도민의 깨끗한 식수원 확보 방안 등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국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6. 경남성평등수준 하락 성평등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 발언내용

- 김경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경남은 여성친화도시가 2곳에 불과하며 대다수 시군의

   관심이 부족하고, 경남도 역시 지원 정책이 부족.

- 2018년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져,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확대 되고 있으나, 우리 도는 '16년 4개소에서 '20년 2개소로

   오히려 축소되었음

- 또한, 2011년 성평등지수 측정 이후 다시 하위권이 됨. 보건, 안전, 가족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전년대비 지수가 상승하였으나 경제활동․의사결정․안전분야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개선 필요

○ 우리도 입장(계획)

- 2020년도 여성친화도시 2개소 추가 지정을 위해 신규지정 추진 시군에 대한 컨설팅 연계 및 참여

- 그리고 성평등지수 결과는 행정영역, 사회영역 등 여러 요인이 결합 된 결과로, 종합적인 분석 후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단기․장기 개선 대책  마련 예정

- 아울러 오는 7월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출범, 2020년 양성평등 시행계획 추진, 성별영향평가

   센터 운영 강화 및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 확대 등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