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전기자동차 패배터리 관리와 자원화 정책 제안

○ 발언내용

- 한옥문(자유한국당, 양산1)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배터리 관리와 자원화 문제에 대해 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

-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및 재활용 체제 조속 완비, 폐배터리 전후방산업 육성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 제안,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관리 및 재활용 사업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조치로서 조례 제정 등 기반 마련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작년까지 도내 발생 폐배터리 7개는 위탁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회수하여 모두 반납 완료하였으며

-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신규 사업을 연간 75개 물량에 대해 4천9백만원 사업비로 환경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관리체계 구축 용역」이 2020년 5월에 마무리가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등을 수립‧배포할 예정임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21억원으로 영남권은 경북 포항에, 호남권은 전남 나주에, 충청‧수도권은 선정 중으로 권역별 센터를 구축 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2020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음

2.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 

 가. 생계대책부지 해결과 ‘진해신항 지원 특별법’제정

○ 발언내용

- 김진옥(더불어민주당 창원 13.) 의원은 경남이 유치한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인 진해신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부산항 신항 건설 당시 어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생계대책 부지의 조속한 해결과 진해신항 개발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어업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진해신항 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부산항 신항과 관련한 생계대책부지 해결을 위하여 도는 지난해 관련기관(도, 창원시, 부산진해경자청, 경남개발공사, 진해·의창수협 생계대책위원회)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지난해 우리도와 부산시는 부산항 제2신항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어업피해보상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신항지원특별법’제정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고, 창원시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현재 창원시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 관련용역을 추진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신항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민 지원대책 연구용역 시행으로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나.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

○ 발언내용

-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요구

○ 현실태(추진상황)

- 제2신항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우리도와 부산시는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초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 

○ 우리도 입장(계획)

-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용역 시행을 통해 항만공사 자율성과 지자체 역할강화 등을 위해 법안마련에 노력하겠음 

 다. 진해신항 건설인력 진해구민 지역우선 가산점 부여

○ 발언내용

- 진해신항 건설 고용인력에 대한 진해구 거주주민 지역우선 가산점 부여를 요구

○ 현실태(추진상황)

- 진해신항 개발과 관련하여 그간 수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지역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매월 개최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주민 채용 우대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오롯이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 발언내용

- 윤성미(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대상기관 확대와 출자·출연기관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통해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은 2018년 8월 도와 도의회간 업무협약을 통해 검증방식을 도입하여 자본금 규모 100억원 이상인 6개 기관(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신용보증재단, 경남TP, 로봇랜드재단, 문화예술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인사검증 협약에 의거 도의회와 도 소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실시 가능함

- 조직개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예산을 통제하는 도의회 상임위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우리도 입장(계획)

-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협의 및 소관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음

4. 농수축산업 가업 승계 지원을 촉구하며!

 가. 농축산업 분야

○ 발언내용

- 옥은숙(더불어민주당, 거제3) 의원은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와 경남도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추진중이나 지원 자격이 높아 지원 받기 어렵고, 지원사업의 효과로 얼마나 많은 청년이 정착할 것인가에 우려 표명

- 경남도에 농어촌 청년 유입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제적 연구, 검토 및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가업 승계 전폭지원 할 것을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도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영농·가계자금 지원, 인턴지원, 정책자금(융자)지원 등 단계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의 기준은 대부분 청년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함. 다만 보전사업(영농·가계자금 지원)의 경우 영농초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음.

- 아울러 후계농업인 융자지원의 경우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창업농의 경우 3억원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5%까지 우대보증지원 하고 있음.

- 참고로, 경남 2019년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조사결과 103명의 신규선정자중 94명이 경영체를 등록하였음

○ 우리도 입장(향후계획)

- 가업승계농업인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과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 문제점 해결과 승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음. 

 나. 수산업 분야

○ 발언내용

- 옥은숙(더불어민주당 거제 3.) 의원은 농․어촌의 청년 유입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 농․어촌 가업 승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을 이끌고 갈 청년층이 무사히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 

○ 현실태(추진상황)

- 후계어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2세대 수산업경영 프렌토 운영, 수산업경영인 육성, 청년어촌정착지원, 귀어업인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추진한 사업 중 가업승계 어업인에 한정하여 추진한 사업은 없으나, 직․간접적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청․장년과 후계어업인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가능한 경영 등을 위해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제2세대 수산업경영 프렌토 운영 등 후계어업인 육성사업 등을 통해 가업승계 어업경영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하겠음

- 각종 사업 대상자 선발 시 가업승계 어업인 가점 부여 등 해양수산사업 지침 개정 건의하겠음

5. 금고 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금고지정 취소 포함 강력한 페널티 도입 촉구하며

○ 발언내용

- 김진기(더불어민주당 김해3.)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위반하는 금고 은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을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금고은행은 계약당사자인 지자체가 정한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재무안정성,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에 따라 선정되며, 장애인 고용률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경상남도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 제2금고는 경남은행이 담당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과 약정은 사인(私人)간의 계약과 같이 지자체와 금고은행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약정)하는 것임

- 따라서 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장애인 고용위반 제재를 위한 금고관련 조례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향후 도 금고(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음

6. 영세 사업장·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며

가. 경남근로자건강센터 확대 설치 및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 검진 수검 요구

○ 발언내용

- 송오성(더불어민주당 거제 2.) 의원은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경남 타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여 주기를 요구

-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의무 위반인 사업주를 엄격히 단속해 주기를 요구

○ 현실태(추진상황)

-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로사업장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 경남근로자건강센터(센터 및 분소) 모두 창원에 소재하고 있음. 향후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센터의 확대 또는 분소 설치 방안모색

○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 산업재해예방위원회 개최를 통한 영세 사업장 산재예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의 경남근로자건강센터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음

- 아울러 고용노동부, 도 관련 부서 등과 협업하여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음

나. 2020년 경남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발언내용

-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주기를 요구

○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 도에서는 규모가 영세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반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년 신규 사업으로 경남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중임

-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이며,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함 

○ 우리도 입장(계획)

- 1인 자영업자는 '19년까지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이 12개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제한이 폐지됨

- 가입범위가 확대에 따라, 더 많은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적극 홍보하고,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7.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사천! 경남도 유일한 사천공항! 국제공항으로....

가. 제2관문공항, 경남사천 유치추진에 관하여

○ 발언내용

- 박정열(자유한국당 사천1.)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가칭)영호남 관문공항관련 두가지 정책안을 제안함. 현 사천공항 확장안과 사천시 서포면 일원에 신설안

-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영,호남 관문공항신설에 대해 묵묵부답 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나서서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부탁

○ 현실태(추진상황)

- 현재 김해신공항 확장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진행 중으로, 제2관문공항 입지에 대해서는 검증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우리도 입장(계획)

-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에 적극 대응하겠음

나. 사천~김포노선 감편 및 사천공항의 국제공항으로 승격 노력

○ 발언내용

- 대한한공 측의 사천~김포 노선 감편에 대한 도차원의 해결책 마련과 사천공항의 국제공항으로의 승격 노력 요구

○ 현실태(추진상황)

- '19. 12월 기준 사천공항 이용객은 21만 9천여명으로 '18년 대비20% 이상 이용객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사천~김포노선의 경우 적자 발생으로 대한항공 측은 감편 계획을 지속적 제시하고 있음

- 국제공항 승격 요건은 정기 여객기 주 6회 이상 입항 또는 예상 되거나 국제 여객수 연간 4만명 이상 입국하여야 하나 사천공항 운영 현황은 요건 미충족으로 국제공항 승격 불가함

○ 우리도 입장(계획)

- 김포노선 감편을 막기 위해 손실보전 지원금 확대, 사천공항 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등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 중

- 아울러 사천~김포노선 유지 등을 위하여 국내 여러 항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경남도민의 항공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