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여성친화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 발언내용

- 이영실(정의당, 비례) 의원은, 경남은 여성친화도시가 2곳(김해시,

양산시)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지정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며,

- 여성친화도시 지원 사업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무관하며 예산액도 미비한 수준으로, 도가 앞장서 정책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성평등 실현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

○ 현 실 태

-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확대(전국 92개소)되고 있으나,우리 도는 '16년 4개소에서 '20년 2개소(양산,김해)로 축소되었음

※ 최근5년간 신규지정 신청 1개소(진주시)로 시군 관심부족

- '18년부터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은 지역주민 수요 및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여성친화도시를 현 2개소에서 2022년까지 전국평균 수준인 6개소 지정을 목표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여성친화도시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지원을 기존 ‘지정시군’에서 ‘신규지정 준비 시군’(창원,진주시, 고성군)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상향하여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자문단(4명)을 구성․운영중이며,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책포럼을 개최(2회) 계획임

- 또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내실화를 위해 계획수립 시 부터평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시민참여단 등과 연계한 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임

□ 코로나19 이후, 이제 사람중심 스마트 시티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통신복지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야 함)

○ 발언내용

- 김경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도시 전역에 통신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통신비 절감과 통신복지를 위해 공공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 도에서는 2010년 ~ 2017년까지 8년간 농어촌지역(도내 50가구 미만 1,676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광통신 기반 통신 인프라를 구축완료 하였으며

- 또한, 도민 통신비 부담 경감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시내버스, 관광지, 공공·복지시설 등 2,859개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관광지 등 86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고, 2021년 이후에는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174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임

-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자체 행정데이터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우선 수집·활용하고 있으며, 소비동향 파악 등을 위해 민간(카드·통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 또한, 공공데이터를 추가 발굴하고 있으며, 구축 중인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방할 계획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 주도적으로 도민 통신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으며,

-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 전역 통신인프라 구축은 교통, 방범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시티 내 공공와이파이를 연계 구축하면 통신복지가 확대될 것임

-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생산되는 교통, 방범, 환경 등 실시간 IoT 데이터를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과 연계하면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할 것임

□ 코로나19 이후, 이제 사람중심 스마트 시티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 발언내용

- 김경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사람이 보호받는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여성의 밤길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설치를 요청함

○ 현실태(추진상황)

- 여성, 어린이 등 치안약자 보호와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능형 CCTV,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을 도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음

- 4개년 총 사업비는 13,760백만원(도비 4,128, 시군비 9,632)으로 지능형 CCTV 436개소, 공중화장실 비상벨 1,170개소 설치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이·통장, 경찰 등으로 구성된 시·군별 지역협의체 심의를 통해 선정함

- 사업 첫해인 2019년에는 사업비 3,440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능형 CCTV 145개소, 공중화장실 비상벨 27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업비 2,063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능형 CCTV 79개소, 공중화장실 비상벨 162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 우리도 입장(계획)

- 2019년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사업 확대를 희망함에 따라 4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코로나19 이후, 이제 사람중심 스마트 시티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 발언내용

- 김경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도민과 학교 대상 사전교육과 불건전한 음란물 차단장치를 강제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교육센터 설치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교육(성문화센터 3개소)

·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성인권 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비의무교육 대상 일반시민 등) : 215회

○ 우리도 입장(계획)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성인권 교육 등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 강화하고 성평등교육센터 설립은 장기적 검토 필요

□ 코로나19 이후 사람중심 스마트시티 추진 제안

○ 발언내용

- 김경영(문화복지, 비례, 민) 의원은 공공의료원이 감염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서 365안심병동 요양보호사들의 일거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365안심병원 돌봄노동자문제에 즉각 대책을 세워 잘 대처함

- 당면한 문제 외에,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를 최대한 더 예측하고, 다양한 상황에 응급대책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함

○ 현실태(추진상황)

-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운영으로 365안심병동 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간병인이 발생(48명) 함에 따라 간병인의 고용안정과 생계보호 대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시 까지 간병인 휴업수당(인건비 기본급의 70%정도)을 지급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코로나19 발생의 위급 상황에서 간병인 고용안정과 생계보호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감염병 발생으로 파생될 여러 문제와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음

□ 농어촌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바라며

○ 발언내용

- 빈지태(농해양수산, 함안2, 민)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년 도․농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도․농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의료서비스 수준’,‘대중교통 이용’,‘의료서비스 접근성’ 順 으로 나타났으며,

- 함안군의 보건지소 현황은 10개 읍․면 중 5개밖에 없어 군부 중 꼴지이며, 최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겼다는 이유로 보건지소를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

- 농어촌지역에 거점별로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보건의료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호소 드림

○ 현실태(추진상황)

- 도내 지역보건기관 현황은 418개소(보건소 20, 보건지소 174, 보건진료소 221, 건강생활지원센터 3)이며, 함안군의 보건지소 현황은 5개소(함안, 군북, 법수, 대산, 칠북) 임

-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함안군 칠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설(1,234백만원) 및 장비 확충(의료장비 8, 보건차량 1, 124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함안군은 올해초 조직개편으로 군부 최초 과단위 보건소(2과 58명)로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20년 칠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설 추진중으로 완공 시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칠북보건지소의 경우 권역형 보건지소로서 칠서면․칠북면․칠원읍을 관할하고 있으며 타 보건지소보다 규모가 큰 편임

- 향후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이후 대비해야

○ 발언내용

- 김호대(더불어민주당, 김해4)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 삶, 문화, 기업경영, 정부역할, 세계질서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

- 경제문제가 모든 두려움의 근본이고, 경제위기의 최대 방어대책은 일자리 유지이며,

- 포스트 코로나19 워킹그룹 및 민생‧경제대책본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전 방위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마련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을 제안

○ 그간 추진사항

민생‧경제대책본부 구성‧운영 행정‧유관기관, 단기대책 중심

- 1차 회의 : 4. 1.(수), 경남 경제현황 및 전망, 분야별 상황점검

- 2차 회의 : 4. 6.(월), 고용, 문화관광 분야 단기대책 논의

- 3차 회의 : 4.13.(월), 도 및 유관기관 수출기업 지원대책 논의

- 4차 회의 : 4.28.(화) 예정, 공공일자리사업, 농어가 판로개척 논의

포스트 코로나19 워킹그룹 회의 전문가 그룹, 중장기대책 중심

- 1차 회의 : 4.22.(수), 코로나19가 민생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논의

- 향후계획 : 분과별 자율적 회의(주1회), 성과 취합 및 보고(5~6월)

○ 우리도 입장(향후계획)

- 우선, 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중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

- 분야별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대책본부 등 운영 강화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TF 설치‧운영 중

?도민들에게 종합 지원대책 안내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콜센터) 운영

-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는 워킹그룹과 민생‧경제대책본부의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및 준비 철저

□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형 산업단지 개발방식 정책 제안

○ 발언내용

- 김진부(미래통합당 진주4) 의원은 서부경남 같은 낙후지역에도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상생‧협력형 산업단지 결합 개발방식” 적용 제안

-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도민‧지역에 공공 환원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제도를 갖추는 방안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2019. 8. 2.「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8(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의 개정으로 마련된 산업시설용지 수익을 타 산업단지의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절차가 마련됨.

- 본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우리 도 경남개발공사와 시행 가능 여부 및 입지 선정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음.

-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제한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5. 1.29.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지역별 산업단지 밀집도에 따라 적정이윤율을 적정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동부권의 개발이익을 서부권의 손실보전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상생‧협력형 산업단지 결합 개발방식’을 도와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가능 입지와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산업단지의 개발이익금이 최대한 공공에 환원(체육시설, 공원, 각종기반시설 확보 등)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 코로나19사태 이후 감염병 대처 매뉴얼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박삼동(교육, 창원10, 통) 의원은 경남도 코로나19 관련 백서 편찬과 관련하여 관공서뿐만 아니라 병원, 교육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를 대처한 경로를 기록하는 백서를 편찬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국가적 사태엔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관심, 의욕을 북돋을 매뉴얼이 필요함. 경남문인협회에서 ‘극복사례집’을 수기 형태로 공모, 마산의료원의 음압병동에서의 주민과의 소통사례, 의료인들의 사연, 사상 최초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선생님과 학생들간의 사연 등 민간차원에서의 극복사례를 반영 바람

○ 현실태(추진상황)

- 2015년 12월에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추진 백서, 2019년 3월에는 경상남도 감염병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신종재출현감염병 위기대응훈련(연1회), 생물테러 대응교육훈련(연10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경남도만의 백서를 발간한 바 있어 이를 귀감으로 삼아 코로나19의 경남도 유행이 오기 전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이에 코로나19가 유행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서 제작을 준비 중에 있으며, 경남도, 교육청, 시·군, 유관기관, 민간의료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음. 향후 각 기관으로의 정보제공에 관한 협조를 구할 예정임. 코로나19 경험을 경남도민의 소리를 담아 응원과 격려 속에 극복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도민에게 공개여부를 검토할 것임

- 또한 코로나19 백서 준비하면서 민·관 유관기관의 경험을 소회하고 반영하여 향후 기관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뉴얼을 촘촘히 보강하고, 감염병 재난관리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조직들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