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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값 폭락보상 관련 설명자료(국제신문 7.5일자 양파값 폭락 보상 주산지외는 무일푼 보도)

  • 조회 : 1453
  • 등록일 : 19.07.05

제목 : “파값 폭락 보상, 주산지 외는 무일푼기사관련 설명자료

(국제신문 7.5일자 보도)

75일 국제신문, 양파값 폭락 보상, 주산지 외는 무일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ㅇ 농림부의 채소가격 안정화사업이 양파, 마늘 등 양념채소 대상으로 농협과 사전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지급하며, 지원금은 국비, 지방비, 농협지원, 자부담 등으로 이루어짐.

ㅇ 채소가격 안정화 사업이 정부와 광역시·도가 지정 고시하는 주산지(창녕, 합천, 함양)의 농가에만 국한하여 지원되며, 이 때문에 주 생산지 외 나머지 지역 양파 농가가 소외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사실 확인

ㅇ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창녕, 합천, 함양)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올해 창녕, 산청, 함양, 거창 등 4개군에서 양파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당해년도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주고 면적조절, 출하중지 등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품목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심의, 의결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사업을 신청하는 체계임.

ㅇ 사업의 참여는 주산지 시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농협에 계약재배를 하고 광역단위 양파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이면 가능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ㅇ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가격하락 보전과 더불어 농업인에 사전 자율적인 수급조절의 의무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급조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품목별, 지역별 주산지협의체 등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계약재배 비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주산지 이외의 시군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양파값 폭락보상 관련 설명자료(국제신문 7.5일자 양파값 폭락 보상 주산지외는 무일푼 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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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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