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기사관련 설명자료(경남일보 9.17일자 보도)
- 조회 : 1580
- 등록일 : 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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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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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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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류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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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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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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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0917해명자료(도내정신질환자재활시설턱없이부족관련).hwp (80 kb)
190917해명자료(도내정신질환자재활시설턱없이부족관련).pdf (118 kb)
제목 : ‶도내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기사관련 설명자료
(경남일보 9.17일자 보도)
“ 도내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 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기사 내용
ㅇ 10만명 당 입소정원 3.5명 불과 전국 평균 13.1명, 경남 최하위
- 퇴원‧퇴소환자 갈 곳 없어 시설확충‧편견 극복 우선돼야
ㅇ 경남은 정신건강 예산 자체가 굉장히 낮다.
- 2016년 집계를 살펴보면 1인당 2,231원으로 전국 최저 기록
□ 사실 확인
ㅇ 경남도 정신건강 예산 매우 낮음(2016년 2,231원)
- 2019년 시도별 정신보건예산을 보면 우리 도는 중위권 수준임
- 전체국비 462억중 우리도가 129억원으로 27.9% 이며 17개 시도 중 11위
- 우리 도 정신보건 예산총액 : 176억원(국비101억, 도비29억,시군비46억)
※ 정신보건 예산 중 2018년부터 업무 이관 된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예산은 2016년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ㅇ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인구 10만명 당 정신재활시설 입소 정원 3.5명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 정신재활시설은 부족하나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전국 4위임
● 정신질환자 입원 및 입소현황
구 분 | 계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 복지센터 |
전 국 | 105,786명 | 67,441명 | 9,720명 | 24,981명 | 3,644명 |
경상남도 | 9,700명 (9.17%, 4위) | 8,618명 (12.8%, 2위) | 669명 (6.88%, 7위) | 120명 (0.48명, 12위) | 293명 (8.04%, 4위) |
※ 자료출처 : 2018년 정신건강현황조사(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ㅇ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로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제2차 정신건강현황 조사를 기준으로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액을 산정한 것임.
-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예산에 대한 자료조사로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예산의 경우 우리 도의 경우 사회복지부서 집행으로 인한 정신건강예산액이 제외되어 있음.
ㅇ 2019년 시도별 정신보건예산을 보면 우리 도는 중위권 수준임
- 국도비 예산총액은 129억원으로 우리 도가 17개 시도 중 11위
- 순수 시도비 예산액은 29억원으로 우리도 17개 시도 중 13위
* 우리 도 정신보건 예산총액 : 175억원(국비 101억, 도비 28억, 시군비 46억)
● 2019년 시도별 정신보건사업 예산
(단위 : 천원, 명,%)
시도명 | 총예산액 (A) | 정신보건예산 (B) | 정신보건예산 (총액) (F) | 정신보건예산 (순수시도비)(G) | 비고(인구수) * ‘19.8월말 | ||||
계 (C=D+E) | 국 비 (D) | 도 비 (E) | 비 율 (C/A) | 순 위 | 비 율 (E/A) | 순 위 | |||
계 | 157,070,433,500 | 275,450,264 | 46,240,123 | 10,243,480 | | | | | 51,847,538 |
서 울 | 35,741,600,000 | 6,350,103 | 6,240,123 | 10,109,980 | 0.018 | 17 | 0.028 | 16 | 9,744,888 |
부 산 | 11,666,100,000 | 19,438,618 | 9,297,514 | 10,141,104 | 0.167 | 10 | 0.087 | 6 | 3,423,209 |
대 구 | 8,331,600,000 | 8,228,522 | 5,810,147 | 2,418,375 | 0.099 | 14 | 0.029 | 15 | 2,446,745 |
인 천 | 10,110,500,000 | 9,363,748 | 5,452,166 | 3,911,582 | 0.093 | 15 | 0.039 | 11 | 2,956,525 |
광 주 | 5,083,000,000 | 22,741,666 | 11,659,680 | 11,081,986 | 0.447 | 1 | 0.218 | 1 | 1,459,438 |
대 전 | 4,753,900,000 | 17,092,296 | 7,499,982 | 9,592,314 | 0.360 | 2 | 0.202 | 2 | 1,480,520 |
울 산 | 3,600,300,000 | 9,581,948 | 2,846,434 | 6,735,514 | 0.266 | 6 | 0.187 | 3 | 1,150,294 |
세 종 | 1,551,600,000 | 4,428,559 | 1,671,656 | 2,756,903 | 0.285 | 4 | 0.178 | 4 | 332.098 |
경 기 | 24,373,100,000 | 28,156,480 | 21,569,326 | 6,587,154 | 0.116 | 12 | 0.027 | 17 | 13,193,943 |
강 원 | 5,229,700,000 | 5,566,904 | 3,724,689 | 1,842,215 | 0.106 | 13 | 0.035 | 12 | 1,540,780 |
충 북 | 4,578,900,000 | 12,291,293 | 9,735,476 | 2,555,817 | 0.268 | 5 | 0.056 | 7 | 1,599,402 |
충 남 | 6,269,400,000 | 18,540,721 | 15,387,044 | 3,153,677 | 0.296 | 3 | 0.050 | 8 | 2,125,160 |
전 북 | 6,224,100,000 | 15,445,107 | 9,547,362 | 5,897,745 | 0.248 | 7 | 0.095 | 5 | 1,823,982 |
전 남 | 7,369,100,000 | 12,607,988 | 10,343,944 | 2,264,044 | 0.171 | 9 | 0.031 | 14 | 1,867,094 |
경 북 | 8,645,600,000 | 18,063,946 | 14,026,007 | 4,037,939 | 0.209 | 8 | 0.047 | 9 | 2,667,657 |
경 남 | 8,256,833,500 | 12,929,336 | 10,061,501 | 2,867,835 | 0.157 | 11 | 0.035 | 13 | 3,365,282 |
제 주 | 5,285,100,000 | 4,623,029 | 2,550,410 | 2,072,619 | 0.087 | 16 | 0.039 | 10 | 670,521 |
ㅇ 경남도는 지속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미등록자 발굴을 위한 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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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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