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목 : 인천․세종․경남, 말로만 주민참여예산

             (내일신문 ‘19.9.25.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내용

○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어느 곳에서도 주민이 참여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광역지자체는

    인천시, 세종시,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6곳에 이른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정기적인 오프라인 참여공간(한마당총회, 시민총회, 총괄토론회)이

    없어서 주민이 직접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제안한 의견 및 사업 등을 지방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들

    도 있었다.

○ 전문가 풀을 운영하도록 조례를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2. 사실 확인

○ 해당 기사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2019.9.24.)에 근거하여 작성됨

○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주민참여공간 부족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공간 부족)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내용이 내일신문(9. 25.수)에 기사화

    됨.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홈페이지 검색결과와 지자체 연간운영계획을 토대로 9월경

    검색하여 작성하였다는 입장이나,

    2019년 3월경 주민참여예산 연간운영계획에 시스템 구축(온라인 공간)관련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연간운영계획을 포함하여 2020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도민투표

    실시가 홍보되고 있었음

    공신력을 가지는 보고서 작성 시 일방적인 정보수집 보다 지자체 추진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

    로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력을 토대로 자료작성을 요구함(‘19. 9. 27. 09:05분경 통화)

3. 기사 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 온라인 오프라인 그 어느 곳에서도 주민이 참여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지자체는

    경남 등 6곳에 이른다는 내용에 대하여

   ⇒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규모(‘19년 52억→’20년 130억)

        와 도민의 참여를 확대 강화하였음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19. 6. 11.~ ‘19. 11. 7.) 2020년 예산편성

       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통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

       선정에 참여하였음

        일반참여예산제 확대의 일환으로 2020년도 주요재정사업(30억이상 주요 신규 정책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정기적인 오프라인 참여공간(한마당총회, 시민총회, 총괄

    토론회)이 없어서 주민이 직접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에 대하여

    ⇒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총회(‘19. 9. 19.)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활동 평가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 최종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제안한 의견 및 사업 등을 지방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선정 기준은 온라인 투표 참여방식을 활용하여 일반도민 40%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 60%의 비중을 반영하여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선정하였음

○ 전문가 풀을 운영하도록 조례를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추진에 따라 도민주도 참여예산제 확립을 위하여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0조 (지역연구회의 설치)에 따라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연구회를 두어 참여예산제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3. 해당기사에 대한 도의 입장

○ 우리 도에서는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을 ‘19년 3월 경 수립하고 주민

    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 시행 중으로 해당 기사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 우리 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