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목 : 경남 소상공인정책자금, 전국 평균 이하

(경남도민일보 ‘19.10.17.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사업체수는 318만 8,006개이며

   1.8%(5만 7,624개)가 지원받았다.

- 이중 경남 소상공인사업체수는 22만 2,628개이며, 1.5%(3,364개)만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정책자금은 9조 786억원으로, 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이 기간 도내 소상공인은 전체 6.7%(1만7,237명)만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지원금은

   5.9%(5,344억원)에 그쳤다.

- 특히, 경남 1인당 평균지원금은 3,100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고, 가장

   많은 제주 5,100만원와 차이는 2,000만원이며, 전국평균 3,500만원에 못 미쳤다.

2. 경상남도의 입장

○ 보도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실적이며,

   경상남도의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과는 차이가 있음.

○ 정부 정책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신청에 따라 집행되는 방식으로 지역별

  ·1인당 지원액의 인위적인 조정은 없으나, 지원비율·평균지원금이 낮은 시ㆍ도에 홍보를 강화

   하여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부진사유

- 정부 소진공 정책자금보다, 경남신보 지자체 정책자금 선호

* 지자체(도·시군) 정책자금은 2.5% 내외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 조선업 위기로 경남신보 「구조조정업종지원특례보증」경남에 집중 지원

*‘18년 경남 3,360건, 694억 지원으로 전국(5,876건, 1,245억)의 점유율 55.7%

○ 우리 도의 지자체 정책자금은 '17년 700억원 규모였으나,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적극 확대하면서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해

    주고   있어 정책자금 공고 시 평균 1일 만에 자금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에게 인기가 높음.

- ('17년) 700억원 → ('18년) 1,100억원 → ('19년) 1,450억원

○ 또한, 우리 도에서는 연초부터 9차례에 걸쳐 주요 시군을 순회하면서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시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음

- 그 결과, 내년에는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1,450억원 → 1,500억원) 보증수수료 일부를 감면하고,

   정책자금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취급은행을 경남도 금고은행 2개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