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목 : “도내 지자체 정보공개 미흡” 기사관련 설명자료

     (경남신문 ‘19.10.30.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내용

○ 청구건수 5년새 3배 급증했지만 공개율은 50% 안팎에 머물러, 도의회 “조례 개정·인력 확충 필요”

   - 2014~2018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232건, 1803건, 2326건, 2521건, 3769건으로 매년 급증했고 정보공개

    (전부·일부공개포함)는 613건(공개율49.8%), 834건(46.3%), 1102건(47.4%), 1279건(50.7%), 1951건(51.9%)으로 늘었음

○ 사전정보공표건수는 전국 3위를 기록하였으나 개요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함

○ 도의회는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에 공표목록 구체화, 비공개기준 구체화, 원문공개범위 확대 등 조례 개정 및

    전 담인력 확보 제안

2. 사실 확인

○ 해당 기사 내용은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에서 발간한 정책프리즘(2019. 3분기 통권3호)의 “경상남도와

    시·군의 사전정보공개 현황과 과제”를 참고하여 작성됨

○ 정책프리즘에는 2014~2018 청구건수와 정보공개 비공개율* 등 정보공개 처리실적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안함

    (*2018년 정보공개 처리건수 3,769건 / 정보공개 비공개율 2.7%)

3. 설명자료

○ “정보공개율 50% 안팎” 에 대하여는

     - 보도기사에서는 2018년 전체 청구건(3,769건)에 대한 처리건수(1,951건, 51.9%)를 정보공개율로 오인하여 표현하였음

     - 정보공개율은 전체청구건(3,769건) 중 정보공개결정 대상이 아닌 청구건(정보 부존재, 타기관 이송, 취하, 종결)인

         1,818건을 제외하고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정보공개청구건 중 공개(1,706건, 87.5%), 부분공개(192건, 9.8%)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8년 경상남도의 정보공개율은 97.3%에 달함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단위 : 건)

○ “사전정보공표건수는 전국 3위이나, 질적수준은 담보하지 못함” 에 대하여는

   - 행정안전부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은 600건이나 우리 도는 적극적인 목록 발굴을 통해 전국 상위 수준으로 공개 중임

   -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및 충실성 항목에서 20점 만점 중 19.9점 획득함

   - 2019년 4월 사전정보공표 링크 확인 및 실과명 수정, 공개시기에 따른 자료 현행화를

      실시하는 등 전국 상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경상남도 원문정보공개율은 2018년 기준 53%에 대하여는

    전국 지자체 평균 59.9%에 미달하는 등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 부서 성과관리 공통과제 반영하여 부서 관심도 제고

     - 비공개 결재문서 공개여부 재검토 추진

    ※ 9월말 기준 비공개문서 6,429건을 해당 부서에서 공개여부 재분류 추진 중

     - 현재 314건을 공개·부분공개로 전환, 11월까지 전 부서 대상 최종 재분류하여 공개율 향상

     - 원문공개 및 정보공개 적극 추진 직무교육 실시(6월, 12월)

     - 정보공개시스템 원문정보 공개내역 수시 모니터링 등

       원문공개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문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