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조회 : 2518
- 등록일 :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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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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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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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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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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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3. 7. 11.(화요일)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 경남 출토유물, 지역의 품으로 되돌리자(조영명 의원, 창원13, 국)
○ 발언내용
- 경남에서 타시도로 반출된 출토유물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연구하며 우선적으로 향유할 권리 확보 필요
- 타시도로 반출된 경남의 출토 유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여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힘을 보탤 것을 제안
○ 현실태
- 출토된 모든 유물은 국가 소유로 국립박물관에 대부분 소장 관리함
- 우리 지역의 출토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김해 박물관, 국립 진주박물관에서 대부분 보관·관리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에서도 지역의 출토유물을 보관·관리하고 있음
※ 도내 출토유물 공립박물관 보관 현황
보관기관 |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 | 양산시립 박물관 | 의병박물관 | 함안박물관 | 창녕박물관 | 고성박물관 | 함양박물관 |
보관유물 수량 | 91건 12,629점 | 82건 7,898점 | 13건 1,514점 | 73건 7,764점 | 64건 11,005점 | 41건 2,818점 | 10건 2,494점 |
○ 우리도 입장(계획)
- 출토된 유물의 국가귀속 처리는 문화재청 소관 업무로 지역 출토유물의 현황 파악을 위해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유산과 윤동환 주무관(055-211-457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3. 7. 11.(화요일)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권 확보 대책 마련(이영수, 양산2, 국민의힘)
○ 발언내용
→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 :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 도입 검토
○ 현실태
- 현재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대비 약 65% 수준이며, 농어촌버스는 900원~100원으로 시‧군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의 버스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 버스비 인하 추세임
-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道에서 운임‧요율을 결정하며, 운임‧요율 범위 내에서 시‧군별 버스업체로부터 요금 신고‧수리 및 시행하므로, 버스요금 조정 권한은 시‧군에 있음
- 시내‧농어촌 버스의 재정적자분에 대하여 2022년도에 1,86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청소년 100원 요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여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임
※ 하동군은 2023. 1. 1.부터 청소년‧어린이 100원 요금제 시행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청소년 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건의 사항이 다수 있어, 교통약자들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지원에 대한 수혜대상, 지원 비율,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검토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정책과 송민도 주무관(055-211-415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3. 7. 11.(화요일)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 경상남도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촉구
(한상현, 비례, 더불어민주당)
○ 발언내용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촉구
○ 현실태
- 지방공공기관 정현원에 따라 채용되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국가 위탁사업 등 특정업무를 위해 단기·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고,
- 기관별 목적 및 업무성격에 따라 채용하므로 직군이 다양, 그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 또한 사업지침(국가 또는 道), 기관규정, 도 생활임금 고시(권고사항, 道 사회경제노동과)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
○ 우리도 입장(계획)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과의 비교, 소관부서 및 해당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규정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 및 정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 박효영 주무관(055-211-245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경상남도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촉구
(한상현, 비례, 더불어민주당)
2023. 7. 11.(화요일)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 발언내용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설 노동자들에게도 동일 조건의 수당 지급 및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필요
○ 현실태
- 기관별·시군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라 임금 및 수당 격차 존재
○ 우리 도 입장(계획)
-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개별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
- 또한, '23. 1월부터「복지종사자 수당 신설 사전협의제」를 시행하여, 시설 및 시·군별 수요와 재정여건에 따라 상이한 수당에 대해 형평성 있게 지급할 것을 권고 하고 있음
- 향후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현장 의견수렴과 다양한 지원방안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점진적 추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진태식(055-211-4814)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경상남도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촉구
(한상현, 비례, 더불어민주당)
2023. 7. 11.(화요일)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 발언내용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설의 노동자에게도 동일 조건의 수당 등 지급
○ 현실태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원에 동일조건의 수당 지급
-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 수립과 예산 반영
○ 우리도 입장(계획)
-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종합적 검토와 점진적인 추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정책과 제순복 주무관(055-211-52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3. 7. 11.(화요일)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 자율방범대 지원과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확대 촉구(김구연 의원, 하동, 국)
○ 발언내용
-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시급
-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확대 촉구
○ 현실태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추진중(피복, 장비구입비 등)
- 우리동네파수꾼 추진중( '22년 3개 군 → '23년 5개 군)
○ 우리도 입장(계획)
-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지원 조례 개정(2023. 8. 3.공포)
- 「자율방범대법」에 따른 보험가입비, 경비지원(시․군비 매칭) 확대 검토
-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성과 고려, 전 군 확대 추진 검토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치경찰정책과 김동언 주무관(055-211-095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3. 7. 11.(화요일)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가 국가하천관리의 디딤돌(권혁준, 양산4, 국민의힘)
○ 발언내용
-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조속 도입(하천법 개정)
- 2026년까지 전환사업 보전기간 연장 및 소하천 관리기금 신설
-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속도 가속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 현실태
- 하천법 개정안(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22.9.30)으로 임이자 의원 발의하여 현재 국회 검토 중에 있음
- 7월 10일 환경부 장관 주재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시 지방하천정비 전환사업 보전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음
- 소하천의 관리청은 시장‧군수로 소하천 정비에 따른 예산지원은 2019년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 후 2020년~2026년까지 전환사업으로 시행 중임 (* 국비50%, 시‧군비 50%)
-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해 10년 단위로 하천기본 계획 수립 및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순위에 따라 '21년부터 연 10개 하천정비 추진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법 개정, 보전기한연장, 국가지원 지방하천제도 도입관련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건의할 예정임
- 국비(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계획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자원과 유재민 주무관(055-211-676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3. 7. 11.(화요일)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 고성군, 적진포를 아시나요?(허동원, 고성2, 국민의힘)
○ 발언내용 : 고성 적진포 해전을 새롭게 조명하여, 성역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후대가 기억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요청
- 적진포 해전은 옥포해전, 합포해전에 이은 1차 출정의 세 번째 전투
- 적진포 해전 위치는 통영과 고성 등 논란이 있으나, 학계 및 향토사 연구결과, 난중일기 등의 근거로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지역 주장
- 추진 중인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에 적진포 해전지를 포함해 관광자원개발 요청
○ 현실태
- 임진왜란에 발발한 적진포 해전의 위치는 통영시 광도면 일대와 고성군 거류면 일대 등 전문가마다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이순신 장군 승전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 이 용역을 통해 이순신 전문가, 지역문화원 등 자문을 거쳐 적진포 해전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관광자원개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관광개발과 박규태 주무관(055-211-238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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