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경남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대적인 정비와 정교한 기반마련이 절실하다

(노치환 의원, 국민의 힘, 비례대표)

○ 발언내용

- 경남도내 특별구급대 증설

․ 예산을 들여도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의 확충 보다는 특별구급대의 증설이 더 효과적

- 닥터헬기급 소방헬기 운영

․ 화학검사장비와 심장효소 검사장비만 탑재하면 닥터헬기와 동등한 장비를 갖춤

- 도내 응급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도내 응급실 전문의 현황

․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지정 현황,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현황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

방호구조과, 119특수구조단

- 우리 도는 2019년 11월 18개 구급대를(소방서별 1대) 특별구급대로 운용하기 시작하여 올해 2월 2대*를 추가, 총 2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 김해동부소방서 상동119안전센터, 양산소방서 평산119안전센터

- 현재, 모든 구급대에서 확대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22. 9. 21.(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22. 9. 22.(목) 행안위 전체 회의 통과

- 현재, 소방헬기는 다목적 소방헬기에 맞게 산악·수난사고 및 응급환자 이송, 화재진압 등 다양한 출동을 하고 있음

- 의료장비, 의약품은 구매를 통해 보강해야 하며, 제일 중요한 의료 기관 참여 및 의사 탑승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야될 과제임

- 현재까지는 응급환자 이송요청이 있을 시 항공 구급대원(1급 응급 구조사, 간호사)이 탑승하여 이송* 지원하고 있음

* 17년 4건(진주→서울, 창원→제주, 진주→양산, 제주→서울), 18년 1건(남해→부산), 19년 1건(진주→서울)

식품의약과

- 우리 도는 응급의료환자 대응을 위해 *3개 권역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38개소를 지정·운영

‧ 권역센터(3개소), 지역센터(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27개소), 당직의료기관(2개소) 지정·운영

*동부권 : 양산, 김해, 밀양  중부권 : 창원, 의령, 창녕, 거제, 통영, 고성,

 서부권 : 진주, 사천,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당직의료기관 : 함안, 하동

※ 함안군 2개소(영동병원, 아라한국병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중임을 확인

-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156명, 전공의 및 일반의 61명 근무 중

‧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현황(응급 전문의 없는 의료기관 개소수)

- 응급환자 신속 이송·적기 치료를 위한 체계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중

‧ (주요업무) 경남응급의료시행계획 등 정책 수립·발굴, 응급의료 통계 관리,

불수용사례 분석 개선, 응급의료 관계기관 협력·연계 추진 등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촉구하며

(하동엑스포와 관련하여) (김구연 의원, 국민의 힘, 하동)

○ 발언내용

-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많은 지원과 홍보 요청

‧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는 대한민국 최초의 차 시배지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임

‧ 엑스포를 계기로 차산업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필요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

-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학술대회, 국민과 함께하는 왕의 차 진상식 등 핵심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14개 사업 총사업비 3,759백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요구하였음

- 아울러, 지난 8.16. 간부회의 시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가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직위를 통해서 행정지원사항(88건)을 정리하여 전 실국이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소통담당관 : 출입기자단 활용 엑스포 홍보, 언론 보도자료 제공

‧ 정책기획관 : 도내 학생관람객 유치 지원, 옥외광고 지원 등

- 시·군별 지자체의 날, 이통장협의회, 각종 무형문화제 행사 등 엑스포 기간에 개최 예정인 도 및 시군단위 기념행사 등이 하동에서 개최되고, 경남권역 시·군 관광상품을 하동세계차엑스포와 연계 하여 하동을 다녀갈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의할 계획임

- 또한, 차 재배 농가의 생산기반구축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서비스를 위하여 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음

‧ 차 재배환경의 정비 및 생력화 지원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

* 총사업비 : 2,350백만원(국비 470, 도비 211.5, 시군비 493.5 자부담 1,175)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중 녹차 품목에 대해 티백포장기, 랩핑기, 살균기 등을 지원하여 녹차재배 농가 소득증대에도 노력하겠음

* 총사업비 : 1,317백만원(국 395, 도 198, 시군 461, 기타 263)

경찰병원 분원 설립 관련 (김구연 의원, 국민의 힘, 하동)

○ 발언내용 : 하동군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적극 협력

- 하동군 경찰병원 건립 후보지는 서부경남의 열악한 응급의료기반을 보완하고 인근에 경상국립대학교와 진주간호보건대학이 위치하여 의료인력 수급이 가능한 경찰병원 건립의 최적지임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계획)

- 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에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국가재난 대응, 국가 균형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병원 분원 추진 ※ (규모) 23개 진료과 550병상(최소 300병상 이상), 2센터(응급의학, 건강증진센터)

- 경찰청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원 건립을 위한 부지 추천 접수를 받았음(6. 29. ~ 7. 22. / 4주간)

- 함안 포함 도내 6개 시군(창원시, 사천시, 밀양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신청

- 경찰청에서 ｢분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분원 건립 후보지 평가단｣을 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 예정이며 부지 선정과 관련한 경찰청의 진행 동향에 따라 후속 조치 등 대응 검토 예정임

거제 300만원 반값아파트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특별감사 촉구 (윤준영 의원, 국민의 힘, 거제3)

○ 발언내용 : 거제 300만원 반값아파트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 촉구

1. 반값아파트

- 거제시는 반값아파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여야 하나 현재 진행 중인 경찰수사를 이유로 행정처리 및 환수절차에 미온적으로 대처함.

- 경찰수사 종결 시까지 기다리기보다 경남도가 철저히 감사해서 모든 의혹을 밝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2. 고현항 재개발사업

- 거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과 상업지역 건축허가 등 행정심판에서 패소, 20억 원을 투자하고도 허가청이 해수부이고 민간투자라는 이유로 사업 관리감독 소홀

- 인허가와 개발이익 정산에 대하여 경남도가 철저히 감사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

1. 반값아파트

- 2016년도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개발이익금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재산정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 중(′22. 11. 30. 완료예정)이며, 시행사의 재무제표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의혹은 경남경찰청의 수사가 진행(′22. 11월에 종결예정) 중으로

- 이후 개발이익금 재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거제시의 이행조치 사항과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음

2. 고현항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빅아일랜드인거제PFV㈜가 거제시를 상대로 청구한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거제시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향후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음

인구감소와 농촌지역 소멸위기 대응 제언 (이춘덕 의원, 국민의힘 ,비례)

○ 발언내용 : 농어촌지역 의료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필요

- 보건기관 접근거리는 전국평균보다 짧으나, 종합병원 및 병‧의원 접근거리는 높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로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차이 발생

- 농어촌지역 인구유출 방지 위한 분만 및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확보 우선 필요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 추진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병원 3개소* 신축·이전신축

*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 공공병원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경남을 1개 권역 5개 중진료권으로 나누어 의료생활권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 권역(경상국립대학교병원), 중진료권(창원권, 진주권, 김해권, 통영권, 거창권)

-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지정·운영

‧ (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기관(15개소), 당직의료기관(3개소) 지원 및 빠른 이송체계 구축

‧ (산부인과) 분만(밀양,하동,거창), 외래(합천,고성), 찾아가는산부인과(의령,산청,함양)

‧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남해, 합천, 고성)

‧ (인공신장실)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창녕)

⇒ 의료취약 서부경남 주민 종합병원 접근성 향상 및 민간병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정책 촉구

(조영제 의원, 국민의힘 ,함안)

○ 발언내용 : 칠원~창원 간 천주산 터널 개통

- 함안군의 경우 지역발전의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율이 낮아 지역발전 한계

- 칠원~창원 간 천주산 터널을 개통해서 지역간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인적‧산업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기여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

- 도로현황

‧ 우리 도내 도로법상 도로는 총 9,687개 노선에 12,847km이며, 그중 포장도로 10,474km(93.2%), 미개설도로 1,523kkm(11.9%)임.

* 전국 현황 : 도로 포장율 94.8%, 미개설율 6.9%

‧ 함안군은 439km의 도로 중 포장도로 378km(86.1%), 미개설도로 32km(7.3%)로 도내 타 시‧군 대비 도로개설율이 높은 편임.

* 도 평균 도로개설율 88.1%, 함안군 도로개설율 92.7%

- 칠원~창원 간 도로(천주산 터널)

‧ 칠원~창원 간 천주산 터널개통 건의구간은 현재 운영중인 지개
~남산간 민자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도로노선 미지정 구간임

‧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창원시와 함안군에서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비 과다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공사기간 장기화 우려

‧ 국가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노선지정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노선 미지정 상태로 노선지정, 국가건설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 장기화 및 사업추진 불투명

‧ (대안) 지개~남산간 민자도로와 연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방안 검토 필요

경찰병원 분원 설립 관련

(조영제 의원, 국민의힘 ,함안)

○ 발언내용 :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공공기관 전략적 유치

- 최근 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 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

- 함안군이 신청한 건립 후보지는 우수한 접근성, 사업추진 용이성 등 당위성이 뛰어나므로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유치 필요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

- 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에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국가재난 대응, 국가 균형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병원 분원 추진 ※ (규모) 23개 진료과 550병상(최소 300병상 이상), 2센터(응급의학, 건강증진센터)

- 경찰청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원 건립을 위한 부지 추천 접수를 받았음(6. 29. ~ 7. 22. / 4주간)

- 함안 포함 도내 6개 시군(창원시, 사천시, 밀양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신청

- 경찰청에서 ｢분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분원 건립 후보지 평가단｣을 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 예정이며 부지 선정과 관련한 경찰청의 진행 동향에 따라 후속 조치 등 대응 검토 예정임 

공무원 인재교육의 최적지 의령으로 경남인재개발원 이전 촉구

(권원만 의원, 국민의힘 ,창원1)

○ 발언내용 : 공무원 인재교육의 최적지 의령으로 경남인재개발원 이전 촉구

- (촉구배경) 향후 30년 內 소멸 위기(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中 15번째 소멸 고위험지역)

- (그간경과) 의령군 유치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19.6월), 道 관련부서 유치 건의(20여회)

- (입지여건) ①경남 중심부의 접근성 ②청정한 자연환경 ③호국정신ㆍ기업가 문화자산 보유 ④경남학생교육원ㆍ경남소방교육훈련ㆍ청소년수련원 등 연계한 교육 최적지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

- (발언 배경) 道 시행‘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공론화’(’22. 5월 완료)와 연계한 의령군 차원의 인재개발원 이전 유치 일환

※ 의령군수(8.9, 시장ㆍ군수 정책회의 시), 인재개발원 의령 이전 건의

- (공론화 경위) 道 노조의 서부청사 비효율성에 대한 대책요구로 추진

- (공론화 결과) 현 인재개발원 교육ㆍ업무기능 혼재, 교육시설 부적합 건물 → ①청사신축 이전안 ②대학 등 서부경남 지역의 기존 유휴시설 활용안 검토

일과 삶이 조화로운 경남을 위한 일생활 균형정책 추진 촉구

(전현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

○ 발언내용 : 일과 삶이 조화로운 경남을 위해 종합적·체계적 일·생활균형정책 추진 촉구

-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미완료로 추진실적 전무

-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립 관련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가족친화인증기업 증가율 저조, 인증기업혜택은 5가지로 전국대비 하위 수준임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

-‘일·생활균형기본계획’수립 추진('22.7.~10.)

‧ 노동여건과 산업적 특성 등 도내 실정에 맞는 체계적·종합적인

일·생활균형정책 실행을 위한 과제 발굴(9개 과제)

- 중앙부처, 일·생활균형경남지역추진단 등 관련 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정책전달, 의제발굴 및 사업 추진

- 도내 가족친화적 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지속 노력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적 확대

‧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추가발굴 등

☞ 일·생활균형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도민들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차고 행복한 경남을 조성해 나가겠음

남해 관광명소 다랭이마을 연결 지방도 1024호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촉구

(류경완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해)

○ 발언내용 : 남해 관광명소 다랭이마을 연결 도로 개설 촉구

- 남해군 남면 평산리 ~ 선구리 지방도 1024호선 확장사업(L=5.5㎞) 조속 추진

- 다행이마을에서 남면 동측구간, 스포츠파크 연결구간까지 전구간 2차선 사업 추진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

- 남해군 남면 평산리 ~ 선구리 일원 지방도 1024호선 도로 사업은 2021년 12월 수립된 「2021~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22.10월 심사예정) 의뢰하였으며, 2023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여 실시설계 착수 예정임.

* 도로건설관리계획 :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 계획임.

- 다랭이마을에서 남면 동측구간 및 스포츠파크 연결구간에 대한 지방도 1024호 확장은 「2026~2030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