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지원 없는 건축물 안전점검,이대로는 안된다

최동원 의원(김해3, 국힘)

○ 발언내용

- 안전에 취약한 3종 시설물(소규모 시설-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 노후된 D등급 민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비용 등 막대한 비용소요

․ 도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필요

○ 현실태

(사회재난과)

-    - 우리 도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로 8,454개(제1종 292, 제2종 6,049, 제3종 2,113) 시설물이 있으며, 그 중 민간시설인 공동주택 등 제3종 건축물은 257개소가 있음

․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지정 및 해제를 요청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시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음

- 제3종시설물 중 공공시설물은 시설관리주체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필요 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 민간시설물은 소유주가 자부담으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 해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지원근거가 없음

(건축주택과)

- 현재 시군에서 일정 규모이하 서민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너무 작은 실정

○ 우리도 입장(건축주택과)

- 우리 부서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15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 미설치 및 개별난방방식 공동주택

- 시설물안전법에서 말하고 있는 3종 시설물의 범위 중 공동주택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나 연면적 660㎡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말하므로,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을 지원할 수 있음

-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소요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속적인 노후·불량 시설물의 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임

* 옥외 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유지·보수, 공용부분(급·배수 및 외벽, 옥상방수 등) 유지·보수

김해 코스트코 개점으로 심화되는 외동사거리 교통대책 촉구 

이시영 (김해7, 국힘)

○ 발언내용

- 코스트코 개점 이후의 교통량을 철저히 모니터닝‧분석하여 시설용량 초과 시 교통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 요구

- 상습 정체구간의 도로 기하구조 개선 요구

‧ 외동사거리에서 북부동으로 향하는 동측 완충녹지를 추가차로로 활용

‧ 우회전 전용차로를 직우차선으로 변경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맞는 도로정책 및 재원 운영 필요

‧ 광역시의 동지역만 지원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동지역까지 확대 지원 건의

○ 현실태

- 해당 내용은 김해시 주촌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코스트코(김해점) 개점 이후 외동사거리의 교통난 해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 건의구간은 김해시 외동, 북부동 등 시의 동(洞)구간에 포함된 지방도로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김해시장임.

- 현재 김해시(교통정책과)에서 코스트코 개점 이후 교통현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차로 개설 및 차선조정 등 교통체계 개선은 김해시에서 검토 시행하여야 함.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도로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5조에 따라 광역시의 동지역 한하여 지원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도내 해당 시(창원시, 김해시)와 협의 후 추진(건의)방안 검토하겠음.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상남도 재정건전성 강화 

최학범(김해1, 국힘)

○ 발언내용 : 공공기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후, 사후정산 및 관리 필요

- 차년도 재정 지원 시 당해연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성 제고

○ 현실태

-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자체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정산방식이 상이함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출연금 정산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또는 조례제정 검토 필요

○ 우리도 입장(계획)

- 출연금 집행잔액 보고 및 정산을 의무화 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시 해당금액 만큼 반납 처리 또는 차년도 감액 편성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촉구 

이영수 의원, 양산2, 국힘 

○ 발언내용

- 국가지원지방도 60호 매리~양산간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노선반대 민원이 발생하였음

- 현재에도 화제초등학교 등 관련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양산시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다만, 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임

○ 현실태

- 국지도 60호 매리~양산간 도로는 김해시 상동면에서 양산시 유산동을 연결하는 연장 9.74km의 4차로 도로개설 사업으로 '1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율은 25%임

- 당초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한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추진 중이나, 노선변경 관련 각종 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노선 결정은 설계 당시부터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거쳐 결정되었으며, 이후 감사원 공익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도 현재 노선 결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 증명되었음

- 토지 보상 또한 현재 89%가 진행되어 현 설계대로 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나, 학교 앞 교차로 설치 부분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고려하여 양산시와 협의 후 적정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관광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남의 연안정화활동을 촉구하며 

김현철 의원(사천2, 국힘)

 ○ 발언내용 : 관광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남의 연안정화활동을 촉구

- 해수와 침전물 전문기관 분석을 통해 항만 내 바다 상태 파악 및 정화활동 시행

- 정화활동 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수를 줄여나가야 함

○ 현실태

- 무역항과 연안항 폐기물 및 오염퇴적물은 해수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해역을 선정하여 매년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해양환경공단 위탁)

· (도내 무역항 폐기물) 삼천포항, 진해항 등 7개항 1,078톤 처리('21~'22)

· (오염 퇴적물 정화) '21년까지 389천㎡ 수거, '23년부터 3개 무역항 추진 예정

· (항만환경측정) 6개 지점(전국 50개) 환경조사 매년 주기적 실시

※ 도 자체 예산으로 ('20년) 600톤, ('21년) 170톤, ('22년) 131톤 항만쓰레기 수거

- 또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연안정화사업(16개 사업,155억원) 추진

· (바다 밑 해양환경 정비) 청정어장 재생, 양식어장 정화 등 (4개 사업, 71억원)

· (부유 쓰레기 수거) 바다유입 차단시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2개 사업, 6억원)

· (깨끗한 해안변 조성) 바다환경지킴이, 폐스티로폼 수매 등 (5개 사업, 57억원) ※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은 바다환경지킴이(211명)를 시군 연안에 배치, 상시 수거활동 실시

· (관리 인프라 구축) 육상·선상 집하장, 감용기 보급 등 (5개 사업, 21억원)

※ ‘22년말 환경정화선 건조(경남도 125톤 1척, 창원 90톤 1척), 도서 및 부유 쓰레기 수거 · 운반 예정

○ 우리도 입장(계획)

- 도내 항만이 해수부 정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포함 될 수 있도록 건의

- 폐기물 발생이 많은 도 관리 무역항은 자체예산으로 수시 정화 추진

-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창원 마산회원구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제안 

이장우 의원(창원12, 국힘)

○ 발언내용 : 최근파크골프에 대한 관심 증가로 경남도 수요 증가

- 경남도는 4년간 240억원 투입, 파크골프장 12곳 신규 조성 계획

- 경남도의 사업추진 계획 차질없이 추진하여 파크골프 기반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요청

- 창원 마산회원 지역민도 생활속 건강증진 등을 위해 지역내 파크골프장 필요

○ 현실태

- 파크골프장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필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 도민들의 편리하고 융성한 여가생활 영위를 위하여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사업을 민선8기 도정과제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현재 운영중인 도내 파크골프장은 48개소로 전국 최상 수준이며,

도내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차질 없이 추진중임

※ 창원시에서 부지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신청 시 적극 추진 검토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제안 –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허동원 의원(고성2, 국힘)

○ 발언내용 :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세계적인 축제로 확대 제안

-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5회의 개최를 통해 경남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했음

- 이를 더욱 확대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현실태

- 2006년 시작한 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공룡발자국이라는 지역의 특별한 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차별화하였으며, 교육과 체험을 동시에 제공하여 가족단위에서 선호하는 행사임.

- 해당 사업은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3-4년마다 개최하였으나, 2022년도부터 축제의 형태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함.

○ 우리도 입장(계획)

- 현재 도내 성장가능성 있는 축제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도 및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축제들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축제 현장평가단의 평가를 통하여 지정하고 있음.

-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도 현장평가 대상 축제에 포함하여 정부 및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아시아 유소년축구 트레이닝센터 구축(경남ODA사업)

허동원 의원(고성2, 국힘)

 ○ 발언내용 : 경남의 ODA사업‘아시아 유소년축구 트레이닝센터’

설립 검토 필요

- 아시아 축구 유망주들에게 한국의 체계적인 스포츠육성 시스템제안

- 30여개의 아시아 개도국에서 각 30명씩의 우수한 유소년 축구선수유치

스포츠 한류형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등

○ 현 실태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정부(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이 여건이 어려운 ro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원조 활동 사업으로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경남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21년부터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연간 도비 50백만원 예산을 들여 개발협력사업 지원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의 ODA사업으로 아시아 유소년 축구선수 900여명*을 유치할 센터설립의 경우 최소 200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볼 때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개도국 30개 ×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