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경남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언(이재두 의원, 창원9, 국힘)

○ 발언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경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준적합 설치율 전국 최저* (’21년 국토부 실태조사)

* 버스정류장, 도로(보행환경), 여객선 터미널

- 기준적합 시설설치와 관리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현실태

- 철도역사, 도시철도·광역전철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국 평균 수준

- 버스정류장, 도로(보행환경), 여객선터미널은 전국 하위권

○ 우리도 입장(계획)

-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계획 수립

-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고 있으며, 국가 등이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개정은 추가 검토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비음산터널 조속한 개통 촉구(주봉한 의원 김해5, 국)

○ 발언내용 : 창원~김해~밀양 간 고속도로(비음산터널 포함) 조기개통 촉구

-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은 상습적인 교통정체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으로 교통량 분산 필요

- 고속도로 사업으로 추진 시 경남도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지역간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활동 지원, 지역 주민간 교통과 경제‧문화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상생발전 도모

○ 현실태

- 창원과 김해는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빈번한 교통사고로 대체도로 개설이 필요함

* 연결도로 현황 : ① 창원터널(지방도1020호선), 80,644대/일(‘21년말 기준)

② 불모산터널(민자, 지방도1030호선), 53,345대/일(’21년말 기준)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에서는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와 업무협약 체결('22년 2월)

- 국가계획(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및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국토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

 참고자료 (사업현황 및 위치도)

 사업현황

 위치도

해양쓰레기 문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강성중, 통영1, 국힘)

○ 발언내용 :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 대책 요청

- 친환경(인증) 부표 보급 확대를 위한 경남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

- 해양쓰레기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업체의 시장진입 지원 정책마련 필요

○ 현실태

- 친환경(인증) 부표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 어업 현장에서 쓰기 편리하고 내구성이 강화된 소재 개발, 현장 성능 테스트 등의 검증 강화를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

‧ '21년부터 어업인 자부담 완화(30→20%)를 위해 국고추가부담(35→45%)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미반영

‧ 지방비 보조율 인상(35%→45%) 지속 검토 및 인증부표 단가 조정 협의 등 대응방안 마련

- 해양쓰레기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업체 시장진입 정책 마련과 관련

‧ 해양쓰레기는 육상쓰레기 대비 처리공정이 많고, 시장성 부족, 폐자원의 안정적‧지속적 공급한계로 민간업체 진입이 어려움

‧ 해수부 주관으로 재활용품 아이디어 공모전이 '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재활용 제품 발굴중임

‧ 우리 도는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 처리(5개 시․군) 및 선별‧세척‧파쇄 등이 가능한‘전(前)처리 시설’(1개소, 150억원) 건립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인증부표 보급이 '25년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어업인 부담 완화 개선

-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완공('24년)으로 재활용 원료 민간 공급 기반 마련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 발전방안 제언(백태현 의원, 국민의힘, 창원2)

○ 발언내용

-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와 노인일자리사업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질병문제 해결과 노인복지를 위한 공적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확충 필요

-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소외감 경감 필요

- 노인 여가시설과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현실태

- 사회적 경제와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실적은 없음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합병원 4개소를 신축·이전신축 추진 중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질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미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

-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과업 중 노인일자리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도·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음

-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시는 경로당 운영비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음

 공정하고 평등한 무상교육 정책 수립 촉구(권요찬 의원, 김해4, 국힘)

○ 발언내용 :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 대상 어린이집 확대 촉구

- 무상교육 대상을 유치원에만 적용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역차별 문제 발생

- 교육청의 무상교육 정책의 사회적 공정성 확립을 위해 어린이집의 부모부담금인 필요경비 지원 검토 필요

○ 현실태

-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으로 인한 유치원 쏠림 현상으로 어린이집 폐원 위기 봉착 * 어린이집 연합회 방문 건의

-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항목에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시도특성화비 등 교육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 자부담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교육청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부모가 차별 받지 않도록 2023년부터 어린이집 이용 만5세에 대해 필요경비 지원 계획임

- 소요예산액은 총 161억원(도비 48억, 시군비 113억)이나 지방비 부담이 커서 국비지원활동 전개 중임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쌀값 폭락 정부 대책 촉구(성낙인 의원, 창녕1, 국힘)

○ 발언내용 : 쌀값 폭락 정부 대책 촉구

-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양곡관리법｣ 개정 심도 있는 논의,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소비촉진 대책, 생산비 급등 대책 등 실질적인 농민 지원책 마련

○ 현실태

- 정부에서는 쌀값 회복을 위해 공공비축미 45만톤 외 쌀 수확기 시장격리 45만톤 추가 매입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산지 쌀값*이 약간 회복(반등)하고 있음

* 산지 쌀값(20㎏) : 9. 25.) 40,393원 ➜ 10. 5.) 47,145원 / 증6,752원(중 16.7%)

-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중**인 상태임

*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현행 임의조항 ‘할수 있다’에서 의무조항 ‘하여야 한다’로 개정중)

**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9. 15.) / 안건조정위원회 통과(10. 12.) / 전체회의 상정 예정

○ 우리도 입장(계획)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가와 농업인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해 줄 것으로 기대

- 도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 팔아주기 운동’ 및 e경남몰 ‘쌀 사랑한데이’기획전(29~68%할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생산비 급등 대책으로 농업용 면세유 리터당 185원 지원, 유·무기질 비료 574억원 지원 등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음

 학교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 촉구(이용식 의원, 양산1, 국힘)

○ 발언내용

○ 현실태(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임. * (운영현황) 총 21개소(도 1, 시군 20)

- 현재 우리 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위한‘내일이룸학교’가 소재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자립역량 고취를 위해 '22년 신규사업으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보호종료아동)에게 재정적 지원으로는

▸ 자립정착금은 ’22년 8백만원에서 ’23년 10백만원 증액 지원

- 정서적 지원책으로는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지원, 자립멘토단*,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간 자조모임 구성 등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지원

* 자립선배, 전문가, 시니어 등

○ 우리도 입장(계획)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우수 자원 발굴 및 도 교육청, 유관 기관 등과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혀갈 계획임.

- 또한, 여성가족부‘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 모집 공고’시 훈련 과정 운영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훈련시설․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관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은 향후 2026년까지 15백만원으로 증액하고, 경제적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23년), 정서적 지원책으로 자립멘토단, 자조모임 활동 등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