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집적화를 위한 행정복합타운 조기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촉구 (임철규 의원, 사천1, 국)

○ 발언내용 :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사천에 항공우주산업 컨트롤 타워 조성 필요

- 정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우주항공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우주항공청 설치에 발맞춰 행정복합타운 조기 조성, 항공우주관련 부서 확대‧재편 등 행정적‧재정적 뒷받침 필요

○ 현실태

- 정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청 '23년 내 개청 목표 발표

-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과기부 소속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출범(11.28일)

○ 우리도 입장(계획) : 우주항공청 2023년 개청을 위한 사전 실무 준비와 지역 및 산업 연계 발전방안 마련 추진

- 임시청사 준비, 청사 후보지 발굴, 정주여건 등 지역 차원의 사전 실무 준비 중

-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신 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을 위한 관련 용역* 진행 중

*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천시 주관, '22.12.~'23.12.)

- 우주항공청 개청 지원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조직인 항공우주산업과 신설('22.8월)

- 경남 미래항공우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용역비 200백만원)

□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백수명 의원, 고성1, 국)

○ 발언내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필요

- 서부경남 공공병원(가칭 :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을 경상남도 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 현실태

-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인상

‧ 지원근거 :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 도내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 지급금액 : 80세 미만 월 7만원, 80세 이상 월 12만원

- 국립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소가 있으나 우리 도는 없으며, 위탁병원은 도내 48개소 지정 운영 중임

* 현재 도립의료원인 마산의료원의 경우 보훈병원 위탁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우 지원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참전유공자분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참전용사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우지원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으로 2027년 공사 준공 예정임

-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지정은 국가보훈처의 연간계획에 따르며, 의료원 공사 준공 이후 수요조사 등 협의하여 추진

□ 칠서산업단지 폐기물 소각ˑ매립시설 설치 중단 촉구(우기수 의원, 창녕2, 국)

○ 발언내용

- 소각·매립장 설치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에 창녕군 제외 우려

- 악취발생 정밀조사 실시 및 악취 유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감독 철저

○ 현실태

- 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지구 반경 5Km 이내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조사지점에 남지읍이 누락되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협의 의견 제출

- 칠서산단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관리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20.4.20.)하여 사업장에 대한 악취관리 강화 및 악취실태조사 실시(매년, 창녕군 남지읍 측정지점 2개소 포함)하고 있음

- 악취 민원해결을 위해 칠서산단에 악취측정․포집기 설치(5개소),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1대)을 활용하여 악취모니터링 실시

○ 우리도 입장(계획)

- 칠서산단 내 소각ˑ매립시설 설치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

- 조사지점 추가(남지읍) 등 남지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안군과 협의할 예정임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칠서산단 사업장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악취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환경부에서 기 추진 중인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및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창녕군 협의

□ 경남 ESG 경영환경 구축 촉구(이찬호 의원, 창원5, 국)

○ 발언내용

- ESG 평가기준 제시, 도내 인증기관 필요

- ESG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ESG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 현실태

- 기업의 사회적가치 등을 중시하는 ESG에 대한 국내외 관심 고조

* ESG평가기준 : K-ESG 가이드라인 마련(21년)

- 도는 기업의 ESG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경영(ESG) 컨설팅사업을 추진 중

* 21년 42개사, 22년 40개사

○ 우리도 입장(계획)

- 23년부터 ESG 컨설팅 외 생산공정 개선, 포럼 등 2개 세부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1억원 편성.

ㆍ(컨설팅사업) 강화된 ESG경영 컨설팅 추진*

* 현장실사 강화, 평가내용 구체화 등

ㆍ(생산공정 개선) 컨설팅 후속 사업의 성격, 환경분야를 개선 지원 사업

ㆍ(포럼) 기업체 ESG관계자와 함께 개최하여 ESG의 최신동향 등을 공유

- ESG 확산을 위한 후속사업 추가 발굴

□ 데이터 장애예방 및 보호대책 추진으로 디지털 경남을 이룩하자!(정재욱 의원, 진주1, 국)

○ 발언내용 : 전산장애 대비 안전장치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로 안전한 디지털 경남 구현

- 백업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 등 안전장치 구축

- 정보화사업 관련 지역 우수업체, 대학과 협력한 전문가 양성 및 제반환경 개선

-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정보유실 없는 안전한 디지털 경남 구현

○ 현실태

- 우리 도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요 정보시스템을 통합데이터센터 내에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전력계통 이중화와 데이터 백업시스템 설치 등 재난대응체계를 구축 운용하고 있음.

- 다만, 지난 11월 실시한 「道 정보시스템 재난대응체계 일제점검」결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자체운영 정보시스템의 경우 복구계획, 데이터 백업체계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

-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우리 도 정보시스템 95개 중 대표홈페이지 등 10개 대민서비스에 대해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 중

* 시범사업 (추진체계) 행안부, NIA, 경남도 (사업자) NHN (기간) ‘22.9.30.~’23.2.28.

(사업대상) 경남권 시범사업 참여대상 172개 시스템(도, 시·군 및 공기업)

○ 우리도 입장(계획)

-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자체운영 정보시스템의 복구계획 정비, 데이터 백업체계 등을 추후 보완해 나갈 계획임

-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전환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 할 계획임

□ 동부경남의 법원 및 보훈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권혁준 의원, 양산4, 국)

○ 발언내용 : 창원지방법원 산하 양산지원 설치 검토 필요

-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구역과 법원의 관할구역이 일치하나, 양산시만 유일하게 타지자체인 울산지방법원 관할

- 이에 따라, 양산시민의 경남도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도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 현실태

- 법원 관할 변경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편의 등을 반영하여 대법원에서 그 관할 조정 및 설치를 담당

- 양산시 법원 관할은 당초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속해 있다가, ’98. 3. 1. 울산지방법원 개청(법률 제5432호, 1997.12.13.)과 함께 그 관할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옴

* 참고 : 강원도 철원군도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 관할임

○ 우리도 입장(계획)

- 도내 법률단체,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등과 지역공감대를 형성하여 창원지방법원 산하 양산지원 설치를 대법원 및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적극 건의하겠음

□ 양산보훈지청 설립검토 필요 (권혁준 의원, 양산4, 국)

○ 발언내용

- 국가보훈처 업무의 경우 양산시는 울산시 관할로 되어있어 보훈지청 관할구역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산보훈지청 설립 검토 필요

○ 현실태

- 우리 도는 부산지방청 산하 경남 동부보훈지청과 서부보훈지청, 울산보훈지청 3개 보훈지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에서는 각 지방청 내 관할구역을 행정구역 중심으로 나누고 있으나, 양산시의 경우 규모(보훈대상자 등) 및 인접성을 고려하여 울산지방청 관할구역으로 설정한 상황임

○ 우리도 입장(계획)

- 보훈지청의 설립 및 관할구역 조정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사무임으로 우리 도는 양산지청 설립 또는 양산시의 경남 동부보훈지청으로의 편입 등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임

□ 동부경남의 법원 및 보훈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권혁준 의원, 양산4, 국)

○ 발언내용 : 양산 법기수원지를 양산시민에게 환원

- 법기수원지 행정구역은 경남 양산이나, 소유권은 부산시에서 관리

- 양산시민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필요

○ 현실태

- 양산시 소재 법기 수원지는‘회동상수원 보호구역’의 일부지역으로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상수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행위 또한 제한적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상수원보호구역은「수도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사항은 별도 검토 필요

□ 지역연계를 통한 종합적 시각으로 관광정책 추진 촉구(조영명 의원, 창원13, 국, )

○ 발언내용 : 시군별 관광자원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정책 구상 필요

- 도를 권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관광권역 조성 및 관광정책 추진 필요

- 연계 관광 협의회(시군 단체장 중심) 구성 제안

○ 현실태

- 제7차(‘22~‘26)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하여 도내 권역별 관광자원개발을 권역별 테마설정하여 개발사업 추진 중

-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05년부터 도내 11시군이 참여한 서부경남관광협의회 구성‧운영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서부경남*은 선비문화 ‧ 한방 웰니스 ‧ 산악, 동부경남**은 가야문화 ‧ 생태인문 ‧ 해양웰니스로 권역별로 테마 설정하여 개발추진 중

* 서부경남 : 8개 시군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동부경남 : 10개 시군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한 권역별 관광코스 개발 및 상품화

⇒ ’23년부터 5개 테마별 버스투어* 시범사업 추진

* 5개 테마(2개 시군 연계 추진) : 럭셔리, 익스트림, 치유힐링, 지리산, 해양레저

-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05년부터 서부경남관광협의회 구성‧운영

※ 11개 시군(진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참여

- 체계적인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군 연계 관광 활성화 도모

* 방문객 유입경로, 연령대, 체류시간, 이동경로 등 분석으로 마케팅 강화

□ 한산도 제승당 보존과 활성화 방안 제언(김태규 의원, 통영2, 국힘)

○ 발언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와 기반 시설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관람객 감소

-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우려

- 방문자센터 건립, 편의시설 확충, 홍보활동 등 차질 없는 진행 당부

-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경남도의 지원 필요

○ 현상황

-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2022년부터 관람객 회복 추세

* 방문객수 ('19년) 18만5,175명→('21년) 6만4,712명→('22년11월) 12만633명

- 소방시설(옥외소화전, 화재수신기 등)을 완비하여 화재발생에 대비, 유관기관과 정기 소방훈련을 통해 초동 대응 역량 강화

-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하여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

○ 우리도 계획

- 방문자센터 건립('23년 설계)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23년 설치) 등 정비계획 관련 사업 정상 추진 예정

- 경남도 차원에서 제승당과 주변자원을 연계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