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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경남 장애인정책 “불편합니다”[경남일보 (21.12.28.(화)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조회 : 459
등록일 : 21.12.30

제공부서
장애인복지과
구분
해명설명자료
담당자
윤동건 주무관
전화번호
055-211-5113
부제목
첨부파일
21-12-29해명자료(경남장애인정책불편합니다).hwp (74 kb)

제 목 : 경남 장애인정책 “불편합니다”

◇ 경남일보에서 보도한 12월 28일자 경남 장애인정책 “불편합니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언론보도 내용

❍ 보건․자립지원 지표 5개 전국 평균 이하, 복지․교육분야 종합평가 보통 하위권, 의료비 지원․활동 지원 최하단계‘분발’

❍ 전국 광역지자체별 장애인 정책을 비교한 결과 경남지역은 보건․자립지원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하위권에 머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종합평가 기관 현황

❍ 단 체 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최공열 외 3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 회원단체 : 전국 및 광역단위 장애인단체 33개소(전국 19, 광역 14)

❍ 주요사업 :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단체 교류협력 사업(한마음대회 등) 등

2. 사실확인

1) (평가자료의 오류 다수)

- 평가 근거자료의 산출 오류 다수로 평가결과의 신뢰도 낮음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예산의 경우 타 시도 예산은 원 단위로 작성하였으나, 광주시와 우리 도는 천원 단위로 작성되었음 ⇒ 평가결과 불합리한 결과 초래

2) (종합평가시 평가지표의 모호성)

- 종합평가를 진행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은 장애인 정책수요·만족도 등 종합적인 기준 없이 장애인수 대비 지원 예산(건수)만을 평가지표로 산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는 시·도별 장애인복지 지원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하위권으로 평가된 지표 대부분 장애인 신청자 수요에 의해 예산이 지원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는 타당성을 결여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경우 병원에 자주 내원하는 장애인이 많은 시도의 경우 지원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평가결과 등급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평가 구조임

3)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지표로 평가결과 공개)

- 조사단체는 평가지표 선정 및 조사 시 관련 시·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평가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

※ 주요 지표별 검토결과

지 표 명	산출 지표	검토결과
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예산/ 도내 대상 장애인 수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에 지원되는 법적 비용 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 기준과 내용은 전국 동일함. • 도의 예산규모는 전국 4위로 예산부족으로 지원 못하는 사례는 전무
② 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예산(건수)/ 도내 대상 장애인 수	• 해당 지표는 장애인 수요·만족도가 결여된 장애인수 대비 지원예산 등 획일적으로 산출된 자료로 시·도별 평가자료로는 부적정 • 수요 대비 미리 보조기기를 충분히 지원하여, 매년 미집행 사업비가 많이 발생 * '20년 91백만원 중 67%만 집행
③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국비사업 총 지원금액 / 도내 대상 장애인 수	• 타 시도 예산은 원 단위로 작성하였으나 광주시와 우리 도는 천원 단위로 작성되어 있음.(자료의 신뢰도 떨어짐) •원 단위로 수정하여 서비스평균 급여량 산출 할 경우 전국 평균(11위)에 해당하나, 우리도 자체사업(143억)이 제외된 수치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예산은 전국 4위임(서울, 경기, 경북 다음)
④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대상 시설 수 / 도내 장애인수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용시설)의 경우 대상시설 119개소로 전국 4번째로 높은 수치임. (붙임 참고)
⑤ 장애아 통합(전담) 어린이집 비율	대상 시설 수 / 도내 어린이집 수	• 장애어린이집 이용 장애아 수는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