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강근식 의원, 국민의힘, 통영2)

 [균형발전과]

○ 발언내용

   - 해양치유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상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청

   -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제안

   - 해양치유 및 관련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제도적 뒷받침 마련 제안

○ 현실태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남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실용화 연구센터, 자원관리센터, 롱텀치유센터 등 해양치유센터를 고성군 하일면 자란만에 건립중

   - 고성 해양치유센터는 기업연계형 모델로 인근 기업체 종사자의 스트레스 해소·피로회복 및 해양치유 아카데미, 워크숍 등 전문인력 교육 거점 조성

○ 우리도 입장(계획)

   - 해양치유산업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해수욕장, 해양레저관광, 마리나 등 남해안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융복합 해양치유서비스 산업으로 전 도민이 시설을 활용하도록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치유자원 연구, 시제품 개발도 확대 추진해 치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해양치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해양치유산업 지역계획 수립, 추진 조직 구축(해양치유담당 신설)등의 조속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함

[신산업연구과]

○ 발언내용

   -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제안

○ 현실태

   - 경남은 남해안 섬과 해양을 기반으로 한 잠재력있는 해양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소극적

   - 남해안 일대의 신성장동력으로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 필요

○ 우리도 입장(계획)

   -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유효물질 개발~인증~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우리 도는 지난 '21. 6월 혁신 항노화 바이오 신소재 실용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연구센터*」를 개소하였음

     * (근거) 과기부,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 선정 (주관/참여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아미코젠(주) (기간)'21.6.~'28.2. (총사업비)14.4억원 (내용)세포공장 개발을 통한 항노화 기능성 바이오 신소재의 혁신적 생산기반 구축, 항노화 기능성 소재 개발 등

   - 센터는 식물에서부터 해양 미생물에 이르는 천연 항노화 바이오 소재를 발굴하고 바이오소재 산업의 고도화 실현을 위한 연구과제를 시행중임

   - 도는 해당 연구성과를 통해 항노화 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바이오 소재 산업, 특히 해양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함

2. 경남도립미술관 활성화 방안 강구(백수명 의원, 국민의힘, 고성1)

○ 발언내용

   - 전시와 작품구입 예산을 늘리는 등 도립미술관에 대한 투자 및 조직 확대 제안

   - 이건희 컬렉션 관련 전시회 유치

   - 청소년과 어린이의 관람료 무료화

○ 현실태

   - 타 시도 미술관 대비 경남도립미술관의 전시예산 및 소장품 구입 예산이 수년간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경남도립미술관의 관람료는 일반인은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함

○ 우리도 입장(계획)

   - 도립미술관의 전시예산 및 소장품 구입 예산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전시중인 이건희 컬렉션은 2022년부터 지역미술관 순회전시 추진키로 협의하여, 첫 번째로 2개 시도 선정(경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되어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간 전시회 개최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 예정임

   - 타 시도 공립미술관 중 관람료 무료는 6개시도, 유료는 3개 시도임

   - 관람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징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유료로 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낙동강 보 상시개방, 무슨 고집인가?(정동영 의원, 국민의힘, 통영1)

○ 발언내용

   - 낙동강 보에 7,700억원 예산 투입, 이는 보 상시개방을 위한 것

   - 녹조 감소 효과 미관측, 전력매출량 감소 등 4대강 보 개방의 효과는 아직 알 수 없음, 보 개방이나 해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됨

○ 추진사항(환경부)

   - 4대강 보 관련 예산 중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86%) 이는 기후변화‧수질오염사고 등에 대비 안정적 취‧양수 목적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며, 보 상시 개방‧해체와는 무관함(환경부)

   - 낙동강 보 개방 전‧후 녹조 발생 감소효과는 낙동강 보 구간은 타수계(금강, 영산강)에 비해 개방폭, 개방기간이 작아 보 개방에 의한 녹조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환경부)

   - 보 개방에 따른 낙동강 8개 보 소수력 발전량은 271.4gwh 감소하여 전력매출액은 연간 약 65억원 감소됨

○ 우리도 입장

   - 물이용 제약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운영 해오다가 '21년 보 영향 도내 양수장 시설개선 완료로 창녕함안보의 경우 취수제약수위(2.2m)까지 추가 개방함에 따라 민원 다수 발생(16건)

   - 낙동강 현장대응팀 및 시‧군 등 비상대응체계 운영을 강화하여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취‧양수장 시설개선 등 장‧단기 대책 마련 필요성을 환경부에 건의함('21.6월)

4.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역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촉구

(손태영 의원, 국민의 힘, 의령)

○ 발언내용

   - ‘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노인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복지정책 필요

   - 노인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군부를 우선으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확대 요함

○ 현실태

   - 우리 도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9년, ‘20년에 걸쳐 6개 시군* 및 읍면동을 선정하여 4년(’19~22년)간 도비 및 시군비 34억원을 지원하였음

     * (19년) 창원, 고성, 의령/ (20년) 사천, 하동, 거창

   -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시설 및 병원 장기입원자가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주거지원,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유니버셜 디자인 개보수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 우리도 입장(계획)

   - ’22년말부로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 시행을 위한 확대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함

   - 상반기에는 그간 시범사업이 이뤄온 성과를 점검하고 시군별 수요조사 실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경남형 모델을 제시하여 도민의 돌봄 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기반시설과 교통시설이 부족한 군 지역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극 반영하겠음

5. 들끓는 농심, 농업정책의 전환 필요(박정렬 의원, 국민의힘, 사천1)

○ 발언내용

   - 농촌소득 안정화와 콩·밀 등 대체작물 전환으로 수입농산물 대체 효과

   - 스마트팜 보급으로 청년일자리 및 귀농귀촌 유입 효과로 농촌소멸위험의 해소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예측 가능한 농업의 실현이 가능해짐

○ 현실태

   -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과 시설원예 기술보급** 등의 원인으로 시설원예농업이 발달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1위***의 비중을 차지함.

       * 지리적 여건(겨울철 따뜻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 부산‧대구‧울산 등 소비처 근접)

      ** 농업기술원, 국립시설원예연구소 등 원예기술 및 시설의 우수한 기술 노하우 보유

     *** ‘20년 기준 시설채소 면적(생산량) 전국 52,571ha(230만톤), 경남 10,193ha(50만톤)

   -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도 주력인 시설원예를 중점적으로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해 지원을 해오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안정적인 원예농산물의 생산과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지원하고 있음.

   -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지역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9년부터 추진하여 2022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매년 52명의 독립경영이 가능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있음.

   -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생산의 규모화, 스마트팜 확산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음.

   - 정책변화에 맞추어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팜 사업을 발굴하여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하고, 청년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연계한 스마트팜 보급사업 발굴 등 경남의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6. 마창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

(이옥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원7)

○ 발언내용

   -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하여야 함

   - 요금 인하로 인한 효과와 재정 부담 간 균형 필요

   - 당장 협약 변경을 통한 자본 재구조화가 어렵다면, 11%가 넘는 후순위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지나친 이윤 구조 개선 필요

   -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간 연장이나, 신규 자본 유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현실태(추진상황)

   - 실시협약에 따라 '22년과 '30년에 통행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미인상 시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을 부담하여야 함

   - ㈜마창대교와의 자금재조달 등 사업재구조화 협의 및 창원시 재정분담 협의 결과에 따라 통행료 조정 여부 별도 검토

   - 현재 추가 용역을 실시('21. 10. 28.)하여 후순위의 높은 금리 조정, 통행료분할관리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의 사업재구조화 등을 검토·분석하고 있으며,

   - 또한 관리기관 연장 및 신규 자본 유치, 공익처분 가능 여부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및 통행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우리도 입장(계획)

   - 사업재구조화, 공익처분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는 '22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창대교 선·후순위채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추진 등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지속 촉구하고, 협상 거부 시 공익처분 추진 검토하고자 함

7. 출산친화적 경남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촉구

(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7)

○ 발언내용

   - 인구감소와 저출생의 재앙 앞에서 출산친화적 경남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 촉구

○ 현실태

   -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음

   - 도내 민간산후조리원(28개소)은 6개* 시 지역에 집중

      * 창원 15, 진주 3, 통영 1, 김해 4, 거제 2, 양산 3

○ 우리도 입장(계획)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민선7기 도정과제로 권역별 설치 계획에 따라 건립된 밀양시 소재 경남1호 공공산후조리원(‘22년 상반기 개원 예정)의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권역별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