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조선산업 육성 및 거가대교 국도승격(송오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거제2)

  [제조산업과]

○ 발언내용

  - 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산 이후 미래 조선산업 육성

○ 현실태(추진상황)

  - 조선업체가 겪고 있는 당장의 어려움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대우조선, 경남은행과 함께 250억 원 규모의 조선업 상생협력 특례자금*을 마련해 대우조선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에 지원 중임

        * 업체당 8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4%, 보증기간 6년 이내 등

  -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 및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업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내년 5월까지 연장하였음

        ※ 도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

○ 우리도 입장(계획)

  - 도내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대우조선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부, 산업은행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

  -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발표한 「경상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스마트 조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선박 무탄소 연료 활용 규제자유 특구, 무인선박 상용화, 조선해양기자재 스마트화 지원 등

  - 도내 조선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미래 친환경․스마트 조선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1위 조선해양강국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전략사업과]

○ 발언내용

  - 거가대교 국도 승격을 통한 통행료 부담 경감 필요

○ 현실태

  - 경남도는 거가대로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국토부, 기재부, 산자부에 거가대교의 국도 승격 및 재정지원을 건의하였음

  -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민자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은 근거가 없고, 도로의 국도 승격은 운영기간 종료 이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는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거가대교 국도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국토부, 기재부)에 건의하겠음

2.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촉구하며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2)

○ 발언내용

  - gb 불법행위 급증으로 보전과 관리 대상이 아닌 규제와 단속 대상으로 인식

  - 생계를 위한 농업용 시설물마저도 비합리적 규제와 단속 대상이 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과감한 규제개선과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 현실태

  - 우리 도에서는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는 자진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및 감경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지도 하고 있음.

        ※ 단, 영리 목적 등 상습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매년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생활비용 보조*를 지원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 : 도로포장, 공원조성, 마을회관 건립 등(’22년 99억원)

        * 원주민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 : 가구당 100만원 지원

○ 우리도 입장(계획)

  - 주민 및 영농불편 사항에 대하여 시·군 제도개선 건의를(농업시설 면적 확대 등) 받아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 건의('22년 상반기)

3. 도청 이전으로 균형발전 완성하자!(장규석 의원, 무소속, 진주1)

○ 발언내용

  - 서부경남 균형발전은 도청 이전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음

  - 도청 이전으로 창원특례시와 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서부경남에 대한 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우리도 입장(계획)

  - 현재 도청 소재지는 「경상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3년 7월 1일부터 창원시를 소재지로 하고 있음

         ※ 도 청사 소재지는 시·군 단위로 결정, 변경 시에는 조례로 정함(지방자치법§6, ’88년 개정)

  -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어도 우리 도 관할 지역으로 유지되므로 도 청사 소재지에 영향 없음

  - 우리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남부내륙철도 개통, 혁신도시 활성화 등으로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음

4. 도내 시군 민간체육회, 제대로 육성하자(강철우 의원, 무소속, 거창1)

○ 발언내용

  - 시군체육회에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지원 제안

  - 생활체육지도자의 형평성 있는 처우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가이드라인 상향 개정 건의 및 시군별 차이나는 수당 현실화 필요

○ 현실태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도비 지원(운영비), 시군체육회는 시군별 관련 조례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비 지원

  - 시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문체부 지침의 임금체계(호봉 불인정 등) 불합리 및 시군별 수당 차이가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시군체육회 예산 지원)

  - 시군에서 운영하는 타 민간단체, 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군과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 2022년부터 도내 297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전액 도비) 역량강화비 지원

  - ‘21.11.30. 문체부 주관 간담회 개최 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현실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건의 및 노력하겠음

5.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를 촉구하며(김진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3)

○ 발언내용

  - 허왕후 신행길의 역사적 재조명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 지원 및 관심 촉구

○ (필요성) 역사적 진실 여부를 떠나 오래도록 우리들 삶과 함께 이어져 온 설화, 전설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 필요

         - 전남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 사천시 비토섬 관광자원화

         - 의령 한우산 호랑이 설화원(호랑이 쉼터에 놀러간 도깨비 공원)

 (추진현황) 우리 도 및 김해시 가야국 김수로･허왕후 러브스토리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및 시행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허왕후 신행길과 관련된 시설 정비, 홍보,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 망산도, 유주암 유적지 등에 대한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관광과 연계한 시설 정비

  - 도 관광 홍보 시 허왕후 신행길 관련 중점 홍보 및 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실시

  -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 구현,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6.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재촉구하며

   (김현철 의원, 국민의힘, 사천2)

○ 발언내용 : 도내 발전소 인근 대기질 환경개선 노력 당부

  -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 적극 건의

  - 「경상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에 누락된 사천시 포함 요청

○ 현실태

  - 삼천포 화력발전시설은 '20.7.30.「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의 통합관리 사업장으로 허가 완료되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있음

  -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권역 지정함

○ 우리도 입장(계획)

  - 사천시의 권역 포함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강화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불이익 등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예상되므로, 주민의견 수렴 등 사천시의 적극적인 대기관리권역 포함 의지 표명시에 환경부에 건의 검토하겠음

  - 향후, 우리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대기총량관리제, 통합허가관리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7. 사천에 「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자

○ 발언내용

  - 사천에 항공, 육상, 해상을 아우르는 「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 현실태

  - uam(도심항공모빌리티), pav(개인용비행체), 무인기, 자율주행차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경쟁 구도가 예상되며, 경남이 해당 산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 우리도 입장(계획)

  - 사천은 kai 등 항공분야가 집적되어 있고, 위그선 제작업체인 ‘아론비행선박’과 자율운행차량 플랫폼 기업인 ‘스프링 클라우드’투자유치로 항공․해상․육상 등 「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도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항공․해상․육상 모빌리티 관련 기업체의 사천 입주에 따른 「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조성과 관련하여 기존 산단과 기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의 업종 분석 및 각 모빌리티간의 산업 연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