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창원 특례시의 새로운 변화를 경남의 미래발전 전략으로(원성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원5)

  ○ 발언내용 : 창원특례시에 대한 경남도의 아낌없는 지원 당부

   - 창원의 변화한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공동주택 재건축 문제 등)

   - 방위사업청의 창원 유치에 대한 지원

  ○ 현실태

   - (재건축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있어 재건축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별도 승인을 요하지 않음. 현재 창원시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건축법」상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 건의하여, 도에서는 이양 긍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방위산업 유치) 창원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2020~2024, 450억원 예산 투입)에 선정되어 지역 내 방산 중소기업의 부품 국산화 및 첨단화 견인, 대․중․소 방산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강소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보유한 도시임,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안 제출(2022. 3.14.)

  ○ 우리도 입장(계획)

   - (재건축 관련) 우리 도는 특례시에 특례를 추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부대의견을 준수하여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는 제한하되, 현장성이 강하고 처리 권한을 일원화하는 사무 등은 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창원이 규모에 맞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방위사업청 창원 유치) 우리 도는 신성장 동력과 방산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창원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필요시 대정부 건의 등에 협조할 계획임

2. 민속 소싸움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경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손태영 의원, 국민의힘, 의령)

  ○ 발언내용

   - 2002년「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나 경남도에서 재정적 지원 없음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으로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상

   - 민속 소싸움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학술적 가치가 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조건을 갖춤

   - 민속 소싸움 도무형문화재로 우선 지정 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노력 필요

  ○ 현실태

   - 2021년말 기준 우리 도의 국가무형문화재는 19건, 도무형문화재는 41건임

   - 민속 소싸움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선행 학술연구와 지정요건이 반영된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여 도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신청하여야 함

  ○ 우리도 입장(계획)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요건인 전승가치(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전승환경(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이 우선 반영되어야 하므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에 앞서 의령군의 민속 소싸움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 조사 필요함

   - 선행 학술연구 조사는 도무형문화재 지정 요건에도 부합하므로 도에서는 의령군이 학술연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요청시 도무형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령군의 민속 소싸움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의령군이 협력하겠음

3. 고령자 차량용 스티커 부착활성화 관련(남택욱 의원, 국민의힘, 창원4)

  ○ 발언내용

   - 늘어나는 고령운자들을 위한 배려․양보 운전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고령자 차량용 스티커(스마일 실버) 부착 활성화 필요

  ○ 현실태

   -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표준 고령운전자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스마일 실버) 개발하여 보급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고령자 차량용 스티커(스마일 실버) 보급 확산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등 지속 추진

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유계현 의원, 국민의힘, 진주3)

  ○ 발언내용

   - 경남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도의 부족한 지원 현실

   - 현재 갈등 중인 도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논란에 대한 입장

   -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현실태

   - 경남문화예술회관의 공연·전시관련 행사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예술단 운영예산도 타 시·도에 비해 적음

   - 도립예술단 연습실 건립은 경관조화·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 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으나 주차· 경관문제 등 일부 시민 불편 의견 제기됨

  ○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외부적으로 공연·전시·교육 등 양질의 프로그램, 최적의 하드웨어 등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단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함

   - 향후 연습실 건립공사 추진뿐만 아니라 제반 문화예술 정책을 수행할 때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중‧장기적으로는 공연생태계 활성화, 고품격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과 예술단체와의 소통으로 우리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지방소멸시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당부(이상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산2)

  ○ 발언내용

   - 수도권이라는 거대 블랙홀에 맞서 지방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

   - 통합의회 구성 시 도민이 납득 할 추가설명 필요

   - 통합청사 위치는 경남에서 부울경 모두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상호교류와 접근성이 용이하며 즉각 청사로 활용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진 도내 지역에 설치

  ○ 우리도 입장

   -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의 대응 전략의 하나로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시급한 문제임

      *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소득, 사업체 등의 절반 이상이 집중

   - (의원정수 결정) 의원정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부울경 3개 시도의회 위원장회의에서 논의하여 균등배분에 합의한 것임

     ·부울경 3개 시도의회 위원장(상임+특위)회의 논의과정에서 인구비례 주장도 나왔고 인구비례와 균등할 병행방식도 거론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부울경의 상생 발전 등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균등배분 방식으로 결정되었음

    ·기관대 기관, 단체 간 단체일 경우에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의원 수를 동수로 할 수 있음

   - (사무소 위치 결정)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규약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무소 위치 결정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특별연합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청사 소재지는 부울경의 지리적 중심지라는 기본요건과 함께 역사적 근원, 시도민의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임

6. 자동차정비업소를 활용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제안(강근식 의원, 국민의힘, 통영2)

  ○ 발언내용

   - 자동차정비업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충전문제 해결 가능하고 정비업소는 고객 확보로 수익 창출 가능

  ○ 현실태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법령시행 '22.1.28.),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충전시설 보급사업 등으로 충전시설 지속 확충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의무설치 대상시설 충전시설 조기설치, 보급사업 등을 통해 충전시설 지속 확충, 자동차정비업소 충전시설 설치 지원 여부는 정부 정책변화나 여건 변화 시 검토

7. 양파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성낙인 의원, 국민의힘, 창녕1)

  ○ 발언내용

   - 코로나 영향 등 양파 가격하락으로 농가 이중고에도 해결책 미흡

   - 계약재배 확대 등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 촉구

  ○ 현실태

   - '21년산 저장양파 재고와 '22년산 조생종 면적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정 상황으로 우리도는 저장양파에 대한 시장격리 등 수급대책 추진 중 임

        ※ (우리도 수급대책) 정부와 연계한 저장양파 출하연기(11천톤), 공격적 마케팅 정부건의(3.7), 도 및 유관기관 시식･판매행사(5톤), e경남몰 양파 기획전(3월), 유관기관 소비촉진 협조 요청 등 추진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도 주 생산품종인 중만생종에 대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차액지원, 사전면적조절, 출하조절)을 통해 수급불안정 상황 적극 대응

   - 농산물(양파)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안착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수급기반 강화에 지속 노력하겠음

8. 어르신 친화적 경남을 위한 찾아가는 어르신 보행기 수리사업 제안(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7)

  ○ 발언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실버카 수리 사업 제안

   - 복지용구사업소와 경남도가 협약하여 경로당 또는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현실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성인용 보행기를 포함한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성인용 보행기의 사용가능햇수(내구연한)는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5년 안에 최대 2대까지 구입을 지원하고 있음

      ※ 사용가능햇수 이내라도 복지용구가 훼손·마모된 경우에는 추가 지원 가능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업체로 수리·부품교체를 지원하지 않으며, 실버카 등 복지용구의 수리·부품교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품 제조사의 a/s를 받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판매·대여 업체로 실버카를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실버카 제조사에 따라 부품이 다양하고 규격화할 수 없어 수리에 한계가 있음

   - 실버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무상수리 서비스 기간이 경과한 후 수리가 필요한 때에는 추가 구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