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어르신 친화적 경남을 위한 경로당 식기세척기 보급사업 지원 제안

    (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7)

  ○ 발언내용

   -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식사 후 일정량(20명~30명, 100여개)의 식기세척하고 있음

   - 평생 가사노동을 해 온 고령의 어르신의 부담경감을 위해 식기세척 지원 필요

  ○ 현실태

   - 도내 설치・신고된 경로당(21.12월)은 7,490개소이고, 매년 경로당 운영비로 141억 원,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사업으로 155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설치 신고기준 : 조리실 설치요건은 없음

     - 시설 : 20㎡이상 휴게실(거실), 화장실, 전기설비 / 이용인원 : 20명이상(읍면 10명 이상)

   - 경로당 식기세척기 지원사업 추진 시 식기세척기 구입비만 128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

    ※ 경로당 7,500개소×1,700천원(조달청 단가기준), 전용세제, 유지관리비 별도(1기당 연7만원)

   - 식기세척기 소독관리와 작동방법에 대해 이용 어르신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기계작동 등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함

   - 일부 시군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경로당 중식・급식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도우미(급식도우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 도 재정여건 개선 시 집기류 구입 예산(냉난방기 등) 확보에 노력

    ※ 식기세척기 렌탈(비용 월10만원)시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사업(임차료)으로 가능

2.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송오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거제2)

  ○ 발언내용 

   -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경제활동, 교육 등 수도권 과밀화 심각

   - 경남도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적극 추진 중임

   -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추진과 부울경 특별연합의 신속 출범 필요

   -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안 본회의 승인과 의원 및 도민들의 지지와 공감 당부

  ○ 현실태

   - 초광역협력의 전국 최초 추진을 통해 현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확정하여야 새 정부에서 승계 및 논의가 가능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지연되어 새정부에서 논의 시, 대구·경북 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으로 조기 출범의 수혜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 높음

   - 새정부 국정과제로 지역균형발전 추진 중이며, 경남지역 공약에도 부울경 메가시티 주요 사업이 대거 포함

  ○ 우리도 입장(계획)

   - 부울경을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을 조속히 출범하여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선점할 계획

   -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해 도의회 의결(4.15.)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 신청 예정 * (도의회) 부산(4. 13.), 울산(4.15.)

   - 정부와 부울경간 분권협약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정부 지원을 확정할 계획 

3.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정상적 업무를 촉구하며...

    (박삼동 의원, 국민의힘, 창원10)

  ○ 발언내용

   - 공모사업 문학분야 심사 시, 경남지역 문인들이 심사위원에서 배제됨

   -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 원칙과 상식에 따라 대책 마련을 촉구함

  ○ 현실태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인력 풀(약 1천명)을 구성하고 이 중에서 공모사업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7인 이내)하고 있음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심사관련 규정을 개정('21.8월)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척사유 기준이 강화되었음

   - 제척사유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인력 풀 내에서 도내 전문가의 심사위원 선정에 다소 제한이 있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22년 5월 예정되어 있는 2차 공모 시, 심사위원 인력 풀을 추가로 확대하여 제척사유로 인해 배제되는 도내 심사위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여 추진하겠음

   - 도내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문화예술인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향후 도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3년 당초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4. 뼈에는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원3)

  ○ 발언내용

   - 도단위 소규모 납골시설 설치를 통한 진주 임시안치소(컨테이너)에 방치되어 있는 보도연맹사건 관련 유해 안치 필요

   - (마산 여양리 발굴지) 평화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현장으로 보존 필요

   - (가칭)‘경남유해발굴센터’건립을 통해 지명된 미발굴지 발굴 필요

  ○ 현실태

   - 도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골 발굴현황 : 6개소 618구

   - 유해 안치현황

    ※ 진주 임시안치소 보관 유해 : 총 250구, 운영비(시비) 연5백만원 지원 

   - (진화위)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로드맵 수립 용역을 진행중(~'22.6월)이며, 유해발굴 용역 또한 시행계획임('22.5월~'23년)

   - (경남道) 2011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유해매장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유해 발굴 가능지역을 69개소로 확정함

   - (경남道) 2021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에 도비 30백만 원을 지원하여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을 시행하였음 

 ○ 우리도 입장(계획)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에 대한 유해안치와 추모시설의 건립 필요성은 인정되나,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유해 안치시설 마련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현재 행안부에서 '24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 동구 일원에 전국단위 위령시설(산내 평화공원)을 건립 중에 있으므로, 위령시설 준공 후 진주 임시안치소에 보관중인 유해 250구에 대해 유족회 의견 수렴하여 이전 등 검토계획임

   - 2023년 이후 진화위에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해 위원회 직접수행사업➊과 지자체 보조사업 동시수행➋을 추진계획 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유해매장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진화위와 함께 도내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