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무리한 cptpp 가입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며

   (옥은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거제3)

  ○ 발언내용

   - cptpp에 가입할 경우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피해 발생

   -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정부의 무리한 행정추진 중단하고 이해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촉구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일본 주도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초대형 fta(현재 아시아‧태평양권 국가 11개국이 참여). 협정 지역 내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며, 기존 fta에 비해 시장 개방도가 높아 국내 농어업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현실태

  (농업분야)

   -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8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한·rcep

   - cptpp로 인한 농산물은 생과실 및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참여국 대부분과 fta를 맺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cptpp를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됨

  (수산분야)

   - 정부는 cptpp 가입 준비를 위해 수산보조금을 포함한 4대 국내제도(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추진

      * 수산분야 국내영향 분석 결과 : 생산액 69~724억 원 감소 전망(즉시 철폐, 10년 연평균)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cptpp 가입 대비 국내보완대책 방향 연구용역(~'22. 5.) 및 oecd 수산보조금 분야 네트워크 강화 연구용역(~'22. 11.)에 반영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

  (농업분야)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cptpp 농업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cptpp 가입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우리 도는 2006년부터 한·미 fta를 대비하면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cptpp 관련 농업인 동향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제도개선 등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하도록 하겠으며,

   - 향후 cptpp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수산분야)

   - 우리 도는 cptpp 가입 시 어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접피해 보전사업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수출·유통·가공 지원사업(4), 소득경영 안정사업(5), 직접피해 보전사업(2), 어선어업 지원사업(4), 양식어업 지원사업(6)

   - fta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 시·군 풀뿌리 체육기반 조성을 촉구하며

    (강철우 의원, 무소속, 거창1)

  ○ 발언내용

   - 민선체육회 출범 이후 재정적 독립성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 필요

   - 시군 체육회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필수 운영예산 산출 및 광역 차원의 예산 지원 요청

  ○ 현실태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에 도비 지원(운영비), 시군체육회는 시군별 관련 조례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비 지원

  ○ 우리도 입장(계획)

   - 2022. 8. 11.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짐

   - 그 주체는 법령상 지방체육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의 권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시‧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 의무는 시‧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군 체육회의 표준화된 운영예산 산출은 체육회의 운영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해당 시‧군 인원, 체육인 수, 체육에 대한 수요 등 시‧군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