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경남 18개 시군상징 조형인물, 지역사랑상품권 인물에 지역출신 독립항쟁가 기념을 촉구한다.

○ 발언내용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창원3) 의원은 도내 조형인물 설치내역 조사결과, 동상건립 인물에 대한 역사적 통찰이 부족

- 향후 18개 시군 상징조형물 설치 시 지역출신 독립항쟁가를 선정하고 기념할 것을 촉구함

- 지류상품권을 발행하는 15개 시군의 상품권 도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도안에 지역 독립항쟁가 넣어 기념할 것을 촉구

○ 현실태

- (조형물) 거제 포로수용소 내의 김백일 동상을 비롯해 일부 시군에는 유치환, 김춘수, 남인수, 박시춘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인물조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650년 전 인물의 인물조형이 설치된 곳도 있음

- (상품권) 발행형태 및 도안 형태

·발행형태 : 지류 4, 지류+모바일 11, 모바일 2, 카드 1

* (모바일) 도, 김해시 / (카드) 양산시 / (지류) 그 외 시군

·지류상품권(15) 도안 형태* : 공통디자인 5, 개별디자인 10

* (공통) 창원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거창군 / (개별) 그 외 시군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에서는 독립유공자 현황과 독립운동 사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1년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조사 연구용역 추진예정

- 지역별 독립운동가 현황, 독립운동 관련 기념비 등 도내 전반의 선양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군별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시군 출신 독립항쟁가를 선정하여 기념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권 도안 활용 목적에 공감하나, 시군 상품권 발행 및 도안 선정 등은 발행권자인 시군에서 결정할 사항임

- 향후, 시군 지류상품권 발행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가 도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임

□ 보호아동 자립지원 중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하여

○ 발언내용

- 이옥선(더불어민주당, 창원)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대학 진학률이 경제적 부담으로 일반아동 보다 낮은 실정으로,

- 보호대상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지급 촉구

○ 현실태(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 '17년 5월 이후 양육시설(그룹홈),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지원내용 : 월300천원 지원(3년간) / 예산액 : 1,631백만원 ※ 지원실적 : 424명('20. 9월)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양육시설(그룹홈) 퇴소아동,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5,000천원 지원(1인당/1회) / 예산액 : 1,135백만원 ※ 지원실적 : 116명('20. 9월)

- 퇴소아동 주거지원

·퇴소청소년 주거지원(lh 임대주택 보증금 5백만원 정도) : 18호, 103백만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월임대료 15만원, 사례관리비 아동당 최대 60만원 지원) : 30호, 150백만원

○ 우리도 입장(계획)

- 보호대상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관련 지원 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검토 후 추진하겠음.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및 이용요금 개선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이영실(정의당, 비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지연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하고,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간 특별교통수단 배차 이원화할 것을 촉구

-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제안

○ 현실태(추진사항)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지원을 위하여「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부)에 따라「경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음

- 원활한 배차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내 단말기 교체 및 콜센터 관제 시스템 정비를 진행 중이며, 이용대상자 증가에 따라 늘어난 특별교통수단 수요에 맞춰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 콜센터 상담원 및 운전원 증원 등도 함께 추진 중

- 이용자 특성 고려 및 차량부족 문제 해소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바우처택시 도입 tf팀을 구성하고, 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바우처택시 도입을 추진중

- 현재「교통약자법」규정에 따라 각 시군별 조례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버스요금의 1~2배 이내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시군별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 산정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부)에 따라「경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연구 용역 추진 예정('21년 중)

-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심사제(회원제)를 통해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이원화된 배차를 실시하여(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차량부족 문제 해소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 추진

- 시군협력체를 구성해 도 및 시군의 운영 예산 배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한 요금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거리비례제 요금 단일화를 권고하고 각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 예정

-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간 특별교통수단 배차 이원화를 위해 바우처택시 도입 추진 tf를 계속 운영하여 '21년부터 시범 운영 계획

□ 도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 촉구

○ 발언내용

- 황재은(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경남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산의 65.4%를 담당하는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이므로, 지난 8월 발표한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도에서 건전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 항공우주산업 현황

○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 4개 분야, 68개 추진과제, 1조 4,930억원

- 항공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 (인프라) 4개 과제, 1,700억원, (핵심기술) 14개 과제, 565억원

- 완제기 수출 활성화 및 항공mro 국제허브화

  * (인프라) 1개 과제(세부 4개) 3,850억원, (핵심기술) 16개 과제, 3,380억원

- pav/uam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비행체 개발기반 구축

  * (인프라) 4개 과제, 2,060억원, (핵심기술) 10개 과제, 1,225억원

※ pav(personal air vehicle, 미래형 개인 비행체)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

- 항공우주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 (인프라) 3개 과제, 727억원, (핵심기술) 5개 과제, 403억원, (기업지원) 11개 과제, 1,020억원

○ 추진상황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 사업’정부 제3회 추경 반영 : '20. 7월

- 산업부‘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반영을 위해‘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산업부 제출 : '20. 8월

- pav/uam 시장 선점을 위한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개최 : '20.10~11월

   * pav 경연대회 개최(10.24.), uam(k-pav) 국제콘퍼런스(국토부·산업부 후원, 11.13.)

○ 우리도 입장(계획)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반영 사업 정부 건의 및 국비 확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