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산항 제2신항 예타 탈락... 경남 최대 국책사업 지연 우려

[부산일보 12. 1.(화)]

1. 보도내용

○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결과 경제성분석(B/C) 0.92, 종합평가(AHP) 0.497로 근소한 차이로 예타 통과 실패

○ 환경성 평가 및 주변 관광지에 미치는 영향 미고려, 중국 카보타지(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금지) 변수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 지적

○ 해수부 KDI 제안대로 현재 상태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단계별 추진으로 사업 재검토 하겠음

2. 보도내용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2신항 전체 사업규모는 유지하되 단계별(9선석 규모)로 예타를 진행할 계획임(’21년 2월 신청).

* 권고사항 : 대규모 사업 및 장기간 사업기간 등을 고려 단계별 예타 진행

○ 도는 ’21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조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지원)하겠음.

○ 예타 재신청에 따른 조사기간 소요로 사업추진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경위

- ’19. 8. : 부산항 제2신항 신항만기본계획 수립·고시(21선석)

- ’19.10.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20.11. :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11.23) 및 재정사업평가위원회(11.27)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 B/C는 0.92, AHP 0.497

○ 예비타당성조사 종합 평가

-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장기간인 점을 고려, 전체사업의 마스터플랜하에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타를 받는 것이 적합

- 중국 카보타지* 관련 불확실성 및 비용‧수요‧편익에 리스크가 존재

* 외국적선의 자국내 항만 수송금지를 의미하며, 최근 중국항만의 카보타지 해제 논의 중으로 인근 타국가 환적항만의 물동량 추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

○ 후속 계획

- 전체 사업규모는 유지하되, 위원회 권고에 따라 단계별로 예타 진행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19.8.) 및 제4차 항만기본계획(’21.초) 토대로 9선석 규모 대상으로 단계별 예타 우선 진행

* 총 사업규모 21선석(17 컨, 4 피더) : 1단계(3선석), 2단계(6선석), 3단계(6선석), 4단계(6선석)

○ 향후 일정

- ‘21년 1/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1.2월초)→선정(‘21.3월말)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21.4∼10)

* 기존 사업에 대한 예타 기초자료가 조사되어 있어 6개월이면 결과 도출 예상

- 예타 통과 시 기초조사용역 발주(‘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