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남강댐 방류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 촉구

○ 발언내용

- 김현철(국민의 힘, 사천2) 의원은 매년 집중호우 시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로 바다 염분의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담수화와 해상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사천ㆍ남해ㆍ하동 지역 주민들에게 어업피해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 밝히며,

- 경상남도는 어업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천만 인근 지역 바다환경정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추진상황

- '99년 남강댐 보강 전․후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 대책회의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69년 남강댐 건설 시 어업피해 보상(3개 시․군 122건, 269백만원) 이후에는 보상사례가 없는 상황임

- 올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천만 인근의 해양쓰레기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470여 톤을 수거․처리하였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에서는 남강댐 방류량 증가에 영향을 주는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 추진 시 해당 시․군 및 관계기관,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피해대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환경부‧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중앙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을 통한 하천폐기물의 해상 유입 사전관리 강화와 바다환경지킴이 확대․운영 및 대청소 활동 등 바다환경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경남․부산 행정통합 신중한 접근을 촉구합니다.

○ 발언내용

- 김진옥(더불어민주당, 창원13) 의원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행정통합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밝히며,

-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 발전전략을 반드시 포함해야하고

- 기존 사업 및 주력 산업에 대해 시․도가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본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고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 또한, 분야별 발전전략, 대형 프로젝트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의 대규모 사업들은 시․도별 유치 규모 및 지역 등에 대해 통합 이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명문화해야 할 것을 촉구함

○ 추진경과

- 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20. 11.)하고, 행정통합의 필요성 및 도민 혜택에 대하여 검토 단계임

○ 우리도 입장(계획)

-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써 동남권 메가시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여건이 성숙될 경우 행정통합 검토 예정

□ 경남연구원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

○ 발언내용

- 송순호(더불어민주당, 창원9) 의원은 경남연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은 확대하되, 통제와 간섭은 완화 필요

- 도민과 자치단체 모두에게 필요한 경남연구원이 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관점에서 현안과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연구 성과물과 실제 정책과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발언

- 인원 확충 및 도의회, 시·군, 대학, 각종 기관(ngo)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큰 연구원이 될 것을 촉구

○ 추진상황

- ‘20년 출연금 50억 대비 10억 증액하여‘21년 출연금 60억 지원예정

- 제안부서 만족도 평가와 도정 정책 반영 여부를 조사하여 연구성과물과 정책과의 간극을 좁혀 나가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연구원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은 최소화 하겠음

-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도, 도의회, 시군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남연구원과 적극 협의할 예정임

- 경남연구원 박사급 연구인력은 충원예정이며,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경남 중심의『가야역사 세계엑스포』개최를 제안합니다.

○ 발언내용

- 신상훈(민주당, 비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남도의 문화‧관광 산업 재도약과 가야의 위상 확립을 위해 2024년 가야역사세계엑스포 개최를 제안

-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가야문화유산이 경남도의 대표 글로벌 브랜드임을 내‧외국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자, 침체된 관광산업의 부활 신호탄이 될 것임

- 가야역사세계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

○ 추진상황(김해시)

- 김해시에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22. 7월 예정) 기념과 영호남 화합을 도모하고자 엑스포 추진을 위한 2024년 가야역사세계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가야 역사문화의 인지도 향상 및 영호남 통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엑스포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제행사 승인 신청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윤성미(국민의 힘, 비례)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결과 하락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함

- 경남도의 '20년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하여 4등급으로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으로 내부청렴도가 전년 대비 3등급이나 추락한 것이 주요 요인

- 경남도의 청렴도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 현실태

- 2020년 청렴도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

·전년도 종합청렴도 3등급 대비 1등급 하락(외·내부 4등급, 정책고객평가 1등급)

○ 우리도 입장(계획)

- 청렴도 하락 원인 분석 후, 부패취약분야 중심으로 직원 청렴교육 강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내·외부 부패신고시스템 활성화, 청렴주간 운영 등 포함한 2021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