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 ‘노동정책 5개년 계획’ 밑그림 그려

- 29일 도청 대회의실, 제1회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 도내 취약노동자(특고·비정규직) 코로나19 이후 평균 62.5% 소득 감소

- 도 노동정책 비전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상남도’

도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구성된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29일(목)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남도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 진행했던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듣고, ‣현재까지 진행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와 ‣노동자권익보호위원들 자문의견 반영을 위한 ‘자유토론’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경남도와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부터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비정규직노동자 등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 원(성수기 196만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 이전보다 일감이 감소했으며 평균 감소율은 62.5%로 나타났다.

또한 특고·자유계약자의 80% 이상은 다른 직업 없이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비정규직노동자 중 약 30%는 휴식시간 혹은 식사시간, 둘 중 하나 밖에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이들 취약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①고용불안, ②저임금, ③부족한 복지를 꼽았다.

■ 경상남도 노동정책 목표 및 방향

이번 용역의 수행기관인 창원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심상완 교수)은 ‘취약노동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남도 노동정책 비전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상남도로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로 ①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②노동복지와 근로빈곤 개선, ③안전한 일터, ④노동기본권 보장, ⑤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들었다.

노동자권익보호위원들은 5대 정책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 노동관련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현 제도 하에서 도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내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 노동단체 대표, 경남도의회 의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회의사진 14시 30분 이후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