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전국 모범 사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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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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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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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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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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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전국 모범 사례 돼
경남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자 전국 시‧도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14개 시‧도 등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예산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직접 편성한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0곳이며, 충남의 경우 도에서 편성하지 않고 시‧군에서 직접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은 대전, 경기, 충북, 3곳이다.
대구, 울산, 경북은 상황이 다르다. 이들 시‧도교청의 교육감들은 보수 성향으로 지난 10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일찌감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한 14개 시‧도는 내년 초에 보육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많은 시‧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예산을 직접 편성한 것에 대해 경남도를 벤치마킹해 이를 모델로 삼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실제, 경남도가 지난 11월 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직접 편성하여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금액만큼은 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밝히자, 전국 대부분이 시‧도에서 도 예산부서로 예산 편성방법, 정산, 상계처리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고 도는 밝혔다
시‧도에 전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예산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지만 실제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도 재원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11월 1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광진 회장은 “경남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다음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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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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