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475
- 등록일 : 2007.06.28 09:20:25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 공고 제2007 - 227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1. 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7년 1월26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철 및 제강, 시멘트, 소각시설 등 8개 업종으로 분류함(안 제2조)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기 위한 함유량 기준을 설정함(안 제3조)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관리를 위하여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다이옥신 발생량에 따라 연간 다이옥신 의무 측정횟수를 규정하고 5년간 측정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화학처리방법을 추가하고 처리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안 제20조)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을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된 용도와 분진 중 금속을 용융·추출하여 회수하는 경우로만 제한함(안 제22조)
사. 오염기기등의 최종 처리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되, 변압기는 2015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유해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해물질과[전화: 02-2110-7965, FAX: 02-507-7654, 전자우편: gry092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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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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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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