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우리의 건강과 늘 함께 하는 이웃 건강보험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축소는서민들의 고통,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고지원 50퍼센트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이 기금화 되면가입자(국민)와 의료공급자의 자율성이 훼손됩니다.국회에서 정치쟁점화되고, 국민 불편만 가중됩니다.단기성 건보재정을 기금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의료의 상품화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됩니다.사치성 의료 서비스 창출로 국민부담이 증가됩니다.과도한 경쟁으로 병원경영은 악화될 것입니다.
민간보험 도입은실패한 미국식 의보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가입자의 양분으로 사회계층간 통합연대성이 저하됩니다.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은노인의료비 급증의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우리 공단이 가장 적합한 운영 주체입니다.노인요양 의료서비스 연계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숙련된 조직, 인력 등 기반 활용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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