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정희

신규 국가산업단지 왜 필요했나

경남이 K-방위산업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음은 이미 지표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총수출액이 173억 달러(국방부 발표)였는데, 이중 62.5%인 108억 달러가 경남의 수출액이었다.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성장을 꾀하는 경남은 산업단지가 필요했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인프라가 절실했다. 그런데 부지가 없었다. 1974년 조성된 창원국가산단은 이미 포화상태였다. 36㎢ 규모의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대 기계산업 집적지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나, 기계산업 침체 등 위기를 겪고 있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선정

1조 4215억 원 투입, 103만 평 규모 조성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신청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새로 조성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대산리·고암리와 동읍 화양리 일대 339만㎡(103만 평)으로, 1조 42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의 국가산단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국가정책과 맞물려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는 47개소에서 62개소로 늘어났다. 이중 경남은 10개소(16.1%)를 차지하게 됐다. 경남이 전국 최다 국가산업단지 소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산업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땀으로 이뤄낸 결실

이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경남도는 지난해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창원시와 함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생산거점을 확보키로 했다. 그래서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계획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를 후보지로 신청했다. 관건은 규제였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신청한 북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경남도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GB)을 집중 발굴하고,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노력은 정부정책에도 반영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업무보고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 내용’이 반영되었다. 현재 30만 ㎡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 ㎡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경남도내 100만 평이 넘는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첫 사례라는 역사적 의미까지 담게 된 것이다.

 

15조 넘는 생산 유발효과, 5만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

경남은 방위산업 수출 무기체계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의 생산지로 ‘K-방산 주역’으로 불린다. 특히 창원에는 지정방산업체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7개 사가 자리 잡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산업 핵심 기업과 다수의 협력사(경남 269개 사·창원 170여 개 사)도 입주해 있어 방위·원자력 산업 집적지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강점에 더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7조 9000억 원의 직접투자와 15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직접고용 1만 8000여 명과 5만 2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