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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정]제3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창원시 진해구 고등학교 과밀학급 대책 필요

김진옥(·창원13)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고교 학급당 학생이 평균 23명이나 진해구 6개 고교는 평균 29명으로 과밀하다. 진해구는 3년 이후 현재 중1이 고교에 진학하면 학생수 832명이 증가해 타지역 이탈 문제와 등하교 시간 증가 등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신속한 고교 신·증설이 필요하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범위 확대해야

김호대(·김해4)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올해는 27%, 내년부터는 30%로 고정된다. 이를 50%까지 늘리되, 기존 비율을 제외한 20%는 이전 지역 외 비수도권 지역인재 혹은 동남권 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

 

경남도의 채무 건전성 개선 촉구

성낙인(국민의힘·창녕1)

지방채 발행 증가로 2035년까지 경남도가 상환해야 할 총액이 8410억 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상환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2026년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채무 상환부담이 발생한다.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관리 노력을 촉구한다.

 

문화예술인 양극화 심화 우려, 지원대책 마련 필요

빈지태(·함안2)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인들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정책 및 비전을 수립해 달라. 경남국제아트페어의 정기적 개최, 경남도의 정부미술은행 운영, 해외 전시·공연 지원, 경남도 결연 해외 지자체와 교류 활성화 등을 건의한다.

 

네덜란드 선적 화물선 입항 허가조건 이행에 경남도가 나서야

정동영(국민의힘·통영1)

울산 염포부두 폭발사고 선박인 네덜란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이 위험물 처리와 선박수리까지 한다는 조건으로 성동조선소에 입항했었다. 현재 고위험폐기물 처리만 하고 선박수리 계약을 미루고 있다. 즉 쓰레기만 두고 떠나려 한다. 당초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선체수리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화훼농가의 근본적 지원책 마련 촉구

이종호(·김해2)

코로나19로 화훼농가가 어렵다. 화훼농가 밀집지인 김해시를 중심으로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정, 첨단 화훼 유통물류시스템 조기 구축, 화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꽃의 수명연장과 선도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등 생산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 제안

한옥문(국민의힘·양산1)

10년 전 제정된 인권보장조례에 따른 경남도의 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상남도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자치법규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자치법규에 차별적·인권침해적 용어나 표현을 제도를 통해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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