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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정]제3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부울경 메가시티 지연·중단 없어야

 

송오성 의원(·거제2)

부울경 메가시티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인프라 구축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정치 지형이 변하더라도 결코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동부경남 발전전략으로 국한되지 않게 진주·사천·하동 등 남중광역권과 거제·통영·고성·남해의 남해안권 특화전략을 실효성 있게 수립해야 한다.

 

사회성과보상제도 도입·시행 필요해

박준호 의원(·김해7)

경남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10년 새 2.8배 증가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40%로 떨어졌다. 도의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적 현안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예산부담과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사회성과보상제도의 도입·시행이 필요하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위해 협약 변경해야

이옥선 의원(·창원7)

2017년 마창대교 재구조화 과정에서 통행량을 높게 설정해 사업자 수익률이 8.86%에서 10.21%로 증가했다. 통행료 인하 위해 공익처분이든 재구조화든 협약변경이 수반돼야 한다. 지난번 재구조화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통행료 인하와 경남도의 재정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사천시민 동의부터

박정열 의원(국민의힘·사천1)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안정성 강화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사탕발림으로 사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사천만 연안 침수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과 사천만 준설을 먼저 해야하며 사천시민의 동의를 구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진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적극 대응하라

김진부 의원(국민의힘·진주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상반기 10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땅 투기 의혹 여파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진주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기준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을 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과 35% 수준의 지역인재 채용이 지켜지도록 경남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한다.

 

가칭 도립말글터설립을 제안하며

박옥순 의원(국민의힘·창원8)

토박이말의 날413일을 기념하면서 가칭 도립말글터설립을 촉구한다. 토박이말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 민주적이고, 무엇보다 우리 얼이 담긴 말이다. 토박이말을 이어가는 동시에 경남도가 도민에게 내놓는 각종 자료 등의 말글살이를 상시 감시하고 대안을 내놓을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경남만의 특화된 드론산업을 육성하자!

조영제 의원(국민의힘·비례)

전국 최대의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이 집적된 경남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기관별로 운용하고 있는 드론 관련 재난구조, 치안, 방위 등의 기능을 포괄하는 민···경 통합방위재난안전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특화된 드론산업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러 일으켜 고용 창출에도 효과적이다.

 

제주 4·3항쟁에 즈음하여!

김영진 의원(·창원3)

경남도는 제주 4·3 학살의 주범 박진경을 경남 호국영령 대표 위패로 창원 충혼탑에 모셨다. 박진경의 고향인 남해군은 동상을 세우고 창군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다. 동상을 철거하든지, 존치한다면 명확한 사실을 명시한 단죄비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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