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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고 20250123 ○ 사무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및 제28조 제6항 -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고 20250123 ○ 사무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및 제28조 제6항 -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경남도, 환경분야 불합리한 규제 48건 발굴, 50% 수용 20240826 경남도, 환경분야 불합리한 규제 48건 발굴, 50% 수용 -「경남,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운영, 지역 산업 활력 제고- 법령·지침 개정이 필요한 12가지 환경규제, 환경부에 개선 요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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