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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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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란?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 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지, 납기 및 납부방법, 세율, 비과세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자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납세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선박 등기 : 선적항 소재지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납기 및 납부방법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법인설립, 상호, 신탁등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등)
- 납부방법 :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대상 :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및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의 행정행위
- 납세의무
  - 정기분 :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1.16~1.31납부)
  - 수시분 : 허가증서, 면허증서 교부 시 납부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소유권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등
- 정액등록분 등록면허세 : 2,000원~135,000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군으로 구성되어있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표 입니다.
구 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아 세율 적용.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해당업종의 면허
매년 1월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페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등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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