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료원으로 100년의 역사를 간직했던 진주의료원이

지난 2013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서부경남 지역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겼고,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다행히 민선 7기 들어서 지역 주민의 참여 속에 공론화를 진행했고,

공론화 시작 2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이하 예타 면제)를 이끌어내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 내용과 추진 과정을 알아봤다.

글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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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촌면에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예정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오는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640 옛 예하초등학교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의 자발적 참여와 열띤 토론 끝에 마련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권고안’에 의거해 진행됐다. 정책권고안에는 3곳의 입지 후보지가 거론됐는데 입지평가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설립 부지 1순위로 선정한 것이다. 경남도는 이 결정을 존중해 예정 부지로 확정했다.

예산은 국비 1142억 원과 지방비 945억 원 등 총 20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지 면적은 4만 346㎡(1만 2205평) 규모로 연면적은 3만 8867㎡(1만 1757평)이다. 병상은 집중치료실 20병상을 포함한 300병상이 될 전망이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총 19개로 예상하고 있다.

서부경남 도민의 숙원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공론화 2년 만에 본격화하게 된 건 지역민 참여와 경남도의 노력이 뒷받침돼 가능했다.

투명한 공론화 과정 이룬 쾌거…거점 공공병원 기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공론화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본격화했다. 공공의료 공백으로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무너진 서부경남 지역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하지만, 경남도가 2018년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 공약을 한 것을 기점으로 보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추진은 4년 넘게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추진과정 미니박스 참조>

특히 주목할 점은 예타 면제를 이끌어낸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고, 오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 도민과 각종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역량을 결집해 노력한 덕분에 이룬 쾌거”라고 자평했다. 예타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는 제도인데, 예타 면제 조치는 각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빠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예타 면제로 경남도는 1~9월 9개월간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검증(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으로 사업 규모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10~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어 2023년에는 의료·운영체계 연구 용역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 준공·개원할 예정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단순히 사라진 공공병원을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지역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부경남 공공의료의 100년 미래를 책임지는 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