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지난해 4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경남도는 특별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330만 도민과 함께 일제히 환호했다. 우주항공청의 의미와 기대효과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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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는 330만 경남도민의 저력”

우주항공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남도지사는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 간 대승적 합의로 국회 통과를 이뤄낸 것을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의 실현을 앞당기고 우주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우주경제를 선도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차관급으로 설치된다. 감독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가 맡는다.

4개월 후 5월 개청

우주항공청은 300명(행정인력 100명, 연구인력 200명, 필요시 확장 가능) 정도 규모로, 경과규정(4개월)이 끝나는 5월 개청한다. 예산은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출범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정부, 사천시와 함께 사전 실무준비를 마친 상태다. 임시청사 후보지를 확보해 개청 시 바로 입주 가능토록 조치했고,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 여건 제고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16일 경남도와 사천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도 자체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며, 지역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가동이 가져올 기대효과

우주항공청 가동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우주항공청 설치는 경남도 역사상 중앙부처 최초 설치를 의미한다. 때문에 대한민국 우주경제비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경남의 발전과 미래산업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된다. 우주항공산업은 10년 내 폭발적 성장(항공우주 5배, 미래항공교통 200배)이 전망되는 분야로, 이미 집적화(생산액의 69%) 되어있는 경남 우주항공산업의 성장 효과는 더 커지고 가속화 될 전망이다. 

둘째,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 유관기관 및 기업들이 모여들어 우주항공 생태계가 더욱 강화돼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미래 우주시대를 열어갈 핵심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소재·부품산업 등 우주항공분야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 목표

경남의 장기적 목표는 경남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우주분야에서 누리호 및 다누리 개발에 도내 다수 기업이 참여해왔고, 항공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수출 1위를 유지해왔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경남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장기적인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경남도는 우주산업 부문에서는 우주분야 필수 인프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비롯해 연구소·기업·대학 등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간다. 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를 올해부터 본격 조성하고, 경상국립대에서는 우주항공분야 선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지난해 우주항공방산분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어 5년간 1000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국내 최초로 우주항공대학이 설립된다. 

항공산업 부문에서는 미래항공교통(AAM) 산업 육성을 포함한 항공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를 구축(2023~2024년, 233억 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을 남해안 관광에 적극 활용하며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 친환경 항공기 개발 등을 추진해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시대 비전의 우수사례가 되도록 교육, 기회발전특구와도 연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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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통과, 경남도민 두 팔 벌려 환영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기까지 경남도가 기울여온 노력은 매우 컸다. 먼저 ‘우주항공청 설치’가 대통령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고, 이어 도정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했다. 경남도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우주항공산업과와 우주항공청 설치 전담팀(TF)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이어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60회 이상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설득하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경남도지사 1인 시위, 범도인 궐기대회 등 도 역량을 총 결집해왔다. 우주항공분야 선도국가인 미국 나사(NASA)와 프랑스 툴루즈 국립우주센터(CNES)를 찾아 청사진을 구상하고 협조도 구했다. 마지막 쟁점이던 우주항공청 직접 연구개발 기능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직속화도 경남도의 중재 노력과 정부, 여야 간 합의로 해소될 수 있었다.     우주항공청법이 통과하자 지구 한바퀴를 도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경남 각계의 환영사가 쏟아졌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고,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갑)은 “기념비적 첫걸음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했으며, 조규일 진주시장, 홍남표 창원시장도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도 성명서를 내고 경남도지사와 지역 행정기관·정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글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