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술사업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 발언내용 : 김재웅 의원(무소속, 함양)

-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하여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남은 과제는‘어떻게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할 것인가’와 ‘엑스포 이후의 도약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됨

- 주행사장인 상림공원은 사계절 근린종합공원으로, 보조행사장인 대봉산휴양밸리는 산악형 체험공원으로 각각 운영

- 행사를 통하여 함양산삼의 청정 이미지를 잘 활용해 함양이 산삼과 항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함양 농산물의 고급브랜드화 모색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주행사장인 천년의 숲 상림공원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전국 최초의 산양삼 경매장을 개설하고 국내 최장의 산악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자랑하는 대봉산휴양밸리를 지난 4월 개장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

- 지역특산물인 산삼의 홍보·유통·판매를 위해 산삼주제관, 산삼약초판매장, 약용식물자원관, 산삼항노화유통센터 등 지역특산물 특화 시설을 마련하여 산삼 거점센터로 육성 및 운영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론매체와 각종 sns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8월말까지 엑스포 행사장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행사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음

- 엑스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노화산업 플랫폼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산삼과 항노화 관련 상설체험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서부경남이 전국 항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음

□ 하동화력발전소 4자협의체 추진 운영방침 수립과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과 신규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여 피해주민대표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

-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 피해주민 대상 직접지원사업을 할 것을 촉구, 충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 소재지 기초단체에 조정교부금 배분이 아닌 직접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식을 주도해주시기를 요구하며, 화력발전소 주변인 명덕마을 주민들이 2021년 남부발전 측에 이주대책요청서(명덕주민 293명)를 제출한 바 경남도가 행정의 중심이 되어 하동군, 주민들 간의 협의와 추진 방법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임

○ 현실태(추진상황)

-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 화력발전분에 대한 65%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야 함

- 충남의 경우에도 조정교부금이 그대로 배분되고 있으며, 도 조례로써 조정교부금을 목적사업에 집행하도록 제약 할 수 없음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력발전소 주민건강 영향조사의 종합평가(3차년도 조사 : '20. 12.~'21. 10.)가 진행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21. 8. 12. 3차 회의 시 4자 협의체 운영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며, 주민대표들에게 목적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 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 일부를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발굴 및 사업 신청토록 추진하겠음

□ 기후위기 대응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 발언내용 : 강근식 의원(국민의힘, 통영2)

- 경남에도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 14기 중 12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강도 높은 그린뉴딜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됨

- 이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고용승계나 재취업훈련‧전업지원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공정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민관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발전사별 폐지발전기에 대한 운영인력을 lng 발전소 및 신규사업 전업 및 고용계획이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수립 및 주민합의를 통한 지원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음

- 풍력, 가스터빈(수소, lng) 등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혁신인프라 구축, 신규 r&d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예정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사업자, 노동자, 소상공인, 지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전환기금 조성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음

-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현안 검토와 정부 정책지원 유인, 지역구성원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지역민관협의체' 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대체산업 육성‧활성화 통해 고용전환, 지역경제 충격 완화 등 공정한 전환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음

□ 인재개발원 이전의 최적지는 도립대학이다

○ 발언내용 : 강철우 의원(무소속, 거창1)

- 인재개발원은 진주의료원으로 사용된 서부청사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입지 선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교육 및 휴양 목적달성, △도립대학 내 부지 및 시설활용에 따른 비용절감, △지역 균형발전 달성을 이유로 도립대학이 인재개발원 이전의 최적지임

○ 현실태(추진상황)

- 현 인재개발원이 교육시설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진행 중에 있으며

* (1단계) 내부실무협의체 → (2단계) 전문가, 지역민 등 참여 공론화위원회 운영

- 인재개발원 등의 이전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 등을 포함한‘경상남도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을 최근 시작('21. 6월~)하였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공론화위원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와 인재개발원 이전을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이라는 원칙하에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양 도립대학 내 시설은 강의동 및 학생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숙사 및 센터 등도 추가 설립할 계획이므로 현시점에서는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어려운 실정이 있어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하천 및 도로 사유지 현황조사 촉구하며

○ 발언내용 :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

- 경남도가 하루빨리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지방하천 및 지방도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등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도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다면 정부에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1999년에 만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요구 등 적극적인 경남도의 행정력 발휘해야 함

○ 현실태(추진상황)

- (현실태) 지방도 미지급용지 신청 대비 예산 부족으로 보상까지 1~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증가

- (추진상황)

·지방도 미지급용지 실태조사(2016년) : 약 18.8천 필지/ 616만㎡

·지방도 보상실적(2008~2020년)

(단위 : 백만원)

○ 우리도 입장(계획)

- 지방도 사유지(미지급용지) 현황 현행화(도) : ’21. 7. 6. ~ 7. 30.

- 2022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예산 확보 및 신속 집행 : ’21. 10.~

- 신속한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으로 민원해소 및 법적분쟁 완화

-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경남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장종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안1)

-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 촉구

‧ 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협력하여 점검

‧ 폐기물 관련 정책은 시군 사무로 넘기지 말고 도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 촉구

○ 추진상황

- 2019. 1~2월 : 도내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

- 2019. 4.29. : 불법폐기물 발생 시․군 대책회의 개최

- 2020. 4.28., 6.24. :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시군과장 영상회의

- 2020. 7.31. :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 수립 추진

- 2021. 6월 : 공장, 나대지등 방치·투기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 우리도 입장(계획)

-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우려되는 공장, 나대지 등 대상으로 도,시·군,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7월~8월 중)

- 잔여 불법 폐기물 4,160톤 조속 처리(행위자 조치명령)

- 토지‧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임대목적, 사용용도 확인 등) 등 적극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불법투기 예방

□ 남부내륙철도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김진부 의원(국민의힘, 진주4)

-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

► 낙후된 서부경남의 새로운 발전축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

► 기본계획 고시 및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무산 등 지역주민 불안감 고조

► 불필요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 과감하게 사업 추진

○ 현 실태(추진상황)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예타 면제 결정) : '19. 1.

- 기재부 주관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9. 3. ~ 8월

- 국토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中 : '19. 11.~'21. 10.

- 향후 추진일정

○ 우리도 입장(계획)

- 지역갈등 조기 봉합과 정부 사업추진 의지 표명을 위해 금년 내 기본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조속 이행으로 2023년 조기 착공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