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술사업소

제목 : ‘땅밀림’ 우려지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기사 내용

○ 산사태보다 무서운 ‘땅밀림’ 현황 조사도 못 마쳐

- ’19~’20 용역결과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많은 77개소 중 20개소 차지

- 우려지역 20곳 중 1곳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땅밀림’ 우려 경남 실태도 대책도 깜깜

- 땅밀림 우려지역, 집중호우 때 주민 대피 필요

- 땅밀림 의심 징후 발견 응급복구나 안전진단 등 조치 없어

2. 사실 확인

○ 산림청에서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산사태 ‘땅밀림’에 대해 우려지 실태조사 용역(5년간 : 2019년~2023년)을 시행 중

- 산림청으로부터 2019~2020년 땅밀림 우려지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통보(’21. 1. 11.) 받고 해당 시군 통보

○ 대상지 20개소 중 9개소는 구조물대책, 11개소는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 도출

- 현재 산림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해당 기사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도내 땅밀림 우려지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8개소에 대하여 하반기 발주(7월~11월)하는 산사태위험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절차 이행

○ 정밀안전진단, 지질조사 등이 필요한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관련 용역 시행 후 조치 예정

- 용역 불필요한 소규모 대상지는 소유주 동의가 가능 할 경우 사방사업 예산으로 예방 및 복구 조치 계획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전까지는 산사태취약지역에 준하여 위험지역 주민 비상연락 체계구축 및 대피소 지정 등 비구조물 대책 지속 시행

○ 땅밀림 대상지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예산(국비) 지원 지속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