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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도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더라도 경남도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전국 시도 중 최상위 수준」

1. 지사님 시정연설 내용

○ 내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10조 6,209억원, 당초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 이 예산에는 지방채 3천억 포함되어 있음

○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경남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전국 시도 중 최상위 수준

2. 시정연설에 대한 보충 설명

○ 경남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나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국고보조금은 증가하여,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은 크게 증가함

○ 또한 경남형 3대 뉴딜 사업과 3대 도정 핵심과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사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한 확장적이고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

○ 이에 따라 경남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2021년도 예산에 지방채 3천억을 포함하였음

3. 경상남도의 입장

○ 현재 경남도의 재정건전성은 2019년 결산 기준 전국 최상위이며, 2021년 3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전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약 9.3%수준(예상)으로 타시도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임.

○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 추이와 경기 회복 등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 채무비율을 유지하여 재정건전성을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