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술사업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경상남도는 민주주의‘사회정의’를 즉각 이행하라

○ 발언내용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3)

-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위해 민주공로수당의 조속한 지급 촉구
※ 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9개월 경과

- 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속 조치로 민주공로수당 지급,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등 도의 역할 강조

○ 현실태(추진상황)

- 본 수당 지급에 앞서, 동 조례 제정('20.10월)보다 먼저 조례 시행('20.1월)된 유사 지원금인 부마민주항쟁 위로금('21.4월 최초 지급) 지급사업 시행 이후 '21년 상반기 민주공로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 부마 관련자 불만 등 문제점 발생에 의한 개선안 검토(5~7월)에 따라 유사 지원금 간의 형평성 확보 및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하여 민주공로수당 지급계획 수립을 보류한 상태이나 10월 계획 수립 예정

- 6월 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 등 민주화 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도민 대상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등을 추진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 개선안 확정 후 민주공로수당 지급계획 수립 및 추진 예정

‧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 개선안 관련단체 및 부산시 협의('21.7~8월)

‧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 개선안 확정('21.9월 중)

‧ 민주화운동 민주공로수당 지급계획 수립('21.10월 중) 및 시행

? 코로나 블루와 멘탈데믹 대응을 위한 심리회복지원 협력체계 구축 제안

○ 발언내용 :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7)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도민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 블루와 멘탈데믹 대응의 심리회복 지원에도 관심과 행정력을 기울여야 함

- 대형재난대비 사회안전망 구축과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총괄지원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구성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상담 및 핫라인 문자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심리지원 추진 중 (상담실적 44,119명 : 확진자 755명, 확진환자 가족 116명, 격리자 13,677명, 일반인 29,571명)

- 월 1회 코로나 우울 대응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회의 참석하여 코로나 우울 대응 상황 공유

- 자연재난과 주관 경상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기 구성 및 운영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코로나19 심리지원 ’마음단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및 자가검진 실시

- 코로나19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카카오 채널 ’마음 on’ 운영을 통한 경남도민 심리지원

- 온라인 토크콘서트 개최 통한 청년 코로나19 심리지원 (7.19.~ 유튜브 송출)

? 저출생 문제 극복, 공공기관이 앞장서자!

○ 발언내용 : 이병희 의원(무소속, 밀양1)

- 정부와 경남도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복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도청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육아휴직 수당의 공제제도 개선, 차별적 조직 문화의 실태 조사와 더불어 바람직한 조직문화 안착을 위한 노력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 휴직수당 확대, 경력인정 등 인사 개선에 따른 육아휴직자 지속 증가

('18년 64명 → '19년 77명 → '20년 83명 → '21년 105명)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시 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미지급한 15%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제4항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p.305)

○ 우리도 입장(계획)

- 공무원의 수당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수당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필요

- 법률 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규정개정 건의 등 저출생 문제 완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추진

- 직원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발굴, 출산 장려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계속 추진

○ 발언내용 : 이병희 의원(무소속, 밀양1)

- 공공기관 조직문화에 따라 승진 누락 등 인사불이익, 차별로 인해 육아휴직 활용도 차이 발생

- 선례답습식 정책 효과는 미미하며 유효한 정책개발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사회의 선제적 변화를 촉구함

○ 현실태(추진상황)

-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 완화와 미래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강화, 청년인구 유출 방지로 도의 정책방향을 전환함

- 2020~2024 경남형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20.10.)

- 경상남도 인구정책기본조례 전부 개정('21. 5.)

- 인구정책영향평가(사전점검 및 사후평가) 추진('21. 7.∼)

- 우수 인구시책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한 시군 전파, 중앙정부 건의

⦁예) 청년 친화기업 선정사업('21년 신규사업),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사업('20. 인구시책 대통령상 수상, 거제) 시군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21~)

○ 우리도 입장(계획)

- 인구감소지역 지정(행안부, '21.하반기)을 통한 행·재정특례 지원 근거 마련

- ‘부울경메가시티’본격 추진을 통한 수도권 대응 전략 마련

-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수립('21. 9월한)

-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한 지역인재양성 협력기반 마련

- 지역 맞춤‘인구감소 극복 및 유입 공모사업’추진 내실화

⦁시군 특화시책 발굴 및 공모 분야 확대(시설 지원→프로그램) 추진

?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준비하자

○ 발언내용 :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5)

- 경남형 자치경찰제 모델 구축 및 추진(자치경찰위원회)

○ 현실태(추진상황)

- 경남 자치경찰 비전‧목표‧추진전략 수립

-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한 1호 사업 추진, 도민 참여 확대

‧ (1호사업)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 교통안전 위험 시설 개선, 교통지도 및 단속,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

‧ (도민참여) 경남형 정책제안 공모 추진(6. 16. ~ 7. 14.)

→ 주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여성‧청소년‧ 아동‧노인 등)보호, 교통안전‧지역경비 등 일상의 치안 정책 제안

○ 우리도 입장(계획)

-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 수립‧관리, 도민 참여‧소통 시책 지속 추진

? 경남도의 폐배터리 자원화 전략 마련 촉구

○ 발언내용 : 한옥문 의원(국민의힘, 양산1)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가 보급되고 연간 1만개의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자원화는 성장성이 높은 미래산업으로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경남이 부울경의 소재‧부품산업과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연계 발전시키고, 미래산업 육성의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 거점수거 및 자원화센터 설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

○ 현실태(추진상황)

-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21.7.6.)하여 폐배터리 회수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중에 있음.

- 도내 전기자동차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2020년 기준 5,950대를 보급하였음. 현재까지 13대의 폐배터리만이 발생․회수되어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자원화를 통해 수익성이 기반되는 사업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임. 하지만, 전기차 폐배터리 교환주기가 약 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8년 이후 전기차 폐배터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폐배터리 정책방향에 맞춰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관련 공모사업 등 동향파악에 노력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사업의 가치와 성장성은 높이 평가되며, 2차 전지의 위험성 및 폐배터리의 일정량 확보 등의 사유로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 중임에 따라, 사업 동향 수시 파악하여 폐배터리 회수사업 등 관련사업 공모 신청과 자체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음.

? 경남도 가로수 일제정비를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손태영 의원(국민의힘, 의령)

- 가로수는 운전자의 시선 유도, 명암순응 및 차광 등과 같은 도로 안전 확보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 내 미세먼저 저감, 도시 열섬효과 완화 등과 오늘날 중요한 정책인 탄소중립 실현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 차량 운행 중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전사 조사, 생육 여건이 좋지 않은 가로수 동공조사, 경남도의 적극적인 점검・관리, 시・군별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필요함

○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도에는 지방도・국도 등 5,942km에 1,162천 본에 가로수가 식재되어져 있으며, 가로수 조성・관리는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되어져 시장・군수가 관련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시・군에서는 2월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도에서도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뉴얼, 비파괴 기법을 활용한 대형가로수 위험도 평가 및 진단 책자 배부 등으로 안전위험 요인에 대응하고, 가로수 관리를 시군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안내판 가림, 농작물 그늘 등 가로수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경관, 현장여건을 고려한 가지치기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시군별 운영 중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운영 시 신규 가로수 조성지에 특색있는 수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 경남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자문, 토론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이 되도록 관리하겠음

?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

- 1982년 이후 학교통폐합 정책 추진으로 마을 내 학교 소멸 가속화와 도농간 교육 환경 격차 확대

-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과 통학버스 운영 지원으로 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 도모

- 행복마을학교와 연계한 특색있는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여 도농간 교육 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 지역의 학생들의 유입 유도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구의 이주를 통한 학교-마을 상생을 위해 도‧군‧교육청 협업으로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2020년 2개소에 이어 2021년에는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3개소를 공모할 예정임

- 경상남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광역통학구역 확대 운영 계획 수립」하여 주소 이전 없이 작은학교로의 전입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할 계획임

-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구 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 시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 있음

- 작은학교 자율선택제 등 행복마을학교와 연계한 특색있는 소규모학교 육성 관련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도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로 마을-학교 간 상생 적극 지원토록 하고,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