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술사업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도민과 문화예술 종사자가 동행하는 경남,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촉구합니다.

○ 발언내용

- 이영실(정의당, 비례3) 의원은 2017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합천군 이전으로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효율이 저하됐다고 밝힘

- 문체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창원시 등 동부권은 대부분의 지표가 도내 평균 보다 높은 반면, 진주시 등 서부권은 문화활동, 문화자원 부분만 높고 나머지 지표는 낮은 실정임

- 도내 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위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서부경남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현황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2017년 11월 창원에서 합천군 덕곡면에 소재한 현재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3본부, 7팀, 3센터로 구성된 가운데 7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내년도에 인재개발원 등과 연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이전 및 대상지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대책 촉구

○ 발언내용

-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의원은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은 사천방향(가화천) 최대방류량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되고, 방류량은 진주방향 보다 사천방향이 6배 많게 배분 계획되어 사천‧남해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임

- 경상남도 주관으로, 도 관련부서, 경상남도의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시･군, 관련 전문가, 지역 어업인이 참여하는 가칭“남강댐 어업 피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

○ 추진상황(환경부)

- 환경부(수자원공사)에서는 최근 이상기후로 가능최대강수량이 댐 설계시보다 증가되어 남강댐 방류시설을 개선하는 안전성강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도에서는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 추진 시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부 요청 및 협의토록 하겠음

- 피해어업인의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음

□ 이 시대의 새마을 운동을 생각한다.

○ 발언내용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창원3)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주장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공공장학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 새마을 운동이 민간주도의 자발적 협동운동으로 원래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발언함.

- 또한 경남도청에 상기 게양되어 있는 새마을기를 언급하며, 새마을단체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하기를 촉구

○ 현실태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도비와 시군비로 1인 평균 1,291천원 정도 지원. ※ 미지급 시·도 : 1개 시도(광주)

· 특정단체에만 지급이라는 형평성 등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요구

- (새마을기 게양) 게양 경과

·내무부에서 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지시(‘76. 1.)

·행정쇄신위원회(대통령소속) 의결로 기관·단체 장이 국민의 정서와 지역여건 고려하여 자율적 게양 결정('94)

·현재 경남도청은 국기, 도기와 함께 새마을기를 게양

○ 우리도 입장(계획)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현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조례 폐지보다는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타 장학금 지원조례와 통합을 검토 후 추진하겠음.

- (새마을기 게양) 게양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 보다는 지역민의 정서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게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