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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경남 합계출산율 첫 0.99명

90년생 ‘경남이’, 출산율 변수
작성2020년 01월[Vol.82] 조회210

 

경남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3분기 말 현재 경남의 합계출산율이 0.99.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 합계출산율 조사 이후 처음이다. 경남의 가임여성(15~49)이 평생 낳을 신생아가 평균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인구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 2.1과 비교하면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2012년 경남은 1.503으로 정점을 찍고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 2015년 이후 4년째 내리막이다. (1 참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난 10년간 경남에서는 75개 학교가 폐교됐다.

 

 

90년생 경남 성비 100:124.7 남초현상 심각

합계출산율이 상징하는 저출산은 경남만의 현상은 아니다.

20199월 현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역시 0.88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가임여성 중에서 출산율은 20, 30대가 좌우한다. 초혼이 늦어지면서 30대가 최대 변수다. 지난해 후반기 이미 30대 후반의 출산율이 20대 후반을 앞질렀다.

여기서 출생시계를 30년 전인 1980년대로 돌리면 오늘의 저출산에 대한 실마리가 나온다. 다름 아닌 성비 불균형이다. 자연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 정도로 본다. 그런데 지난 1984년 당시 우리나라 신생아의 성비는 100:108.3, 남초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201911월 현재 경남의 30대 남녀 성비에서도 확인된다. 여자 203462, 남자 221170명으로 100:108.7로 나타났다.(2 참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이는 여자가 낳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의 저출산은 30년 전에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당시 성비 불균형은 저출산 유도정책과 초음파기술 도입에 따른 여아낙태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렇다면 현재 만 20대의 성비는 향후 10년간 경남의 출산율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출산 급가속이다. 지난해 11월 현재 경남의 20대 여성은 173691명으로 20대 남성대비 81%, 30대 여성 비율 92%를 크게 밑돈다. 성비 불균형 역시 100:123.430대보다 심각하다. 특히 말띠 해인 1990년생은 정점을 찍었다. 출생 당시 성비는 124.7이었고 넷째를 낳은 가정에서는 100:296까지 치솟았다. 1990년에 경남에서 태어난 이른바 ‘90년생 경남이의 심각한 성비불균형이 저출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경남의 남초현상은 현재의 10대로까지 이어지다 10대 미만에서 겨우 자연성비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본다면 경남의 저출산정책은 적어도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저출산의 원인을 모두 자연성비의 불균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한 접근이다. 그렇다 해도 합계출산율 관련 대책의 주요 변수인 것은 분명하다.

 


경남 소멸위험(고위험·진입) 시군 12,

전체 읍면동 48% 소멸고위험

인구정책에서 중요하게 인용하는 통계는 또 있다. 바로 소멸위험지수이다.

가임여성(20~39)의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누고 5단계 분류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 경남공감은 201911월과 201811월 경남의 주민등록인구를 비교했다. 18개 시군과 313개 읍면동(출장소 5곳 포함)까지 산출했다.

경남 전체 소멸위험지수는 지난해 110.691년 전 0.75보다 8% 감소했다.(3 참조)

한 해 평균 감소폭이 5%이어서 경남의 인구소멸시계는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30년 안에 사라진다는 소멸고위험에는 합천군, 남해군에 이어 의령군과 산청군도 포함됐다. 합천군과 남해군의 소멸위험도는 1년 만에 6%씩 높아졌다. 하동군과 함양군, 고성군, 창녕군, 거창군, 함안군, 밀양시와 사천시 등 8개 시군이 소멸위험진입으로 넘어왔다. 사실상 소멸위험군에 12개 시군이 포함됐다. 상대적 안전지대로 여겨진 창원시가 보통에서 주의로 바뀐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성산구와 의창구 등 5개 구 모두 소멸위험이 높아졌다.


경남 313개 읍면동별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났다.(4 참조)

소멸고위험은 151곳으로 전체 읍면동 가운데 무려 48%까지 올라갔다. 1년 전 13042%보다 6%p, 21곳이 늘었다. 전입과 전출 등 사회적 이동을 빼고 본다면 30년 안에 사라질 읍면동이 경남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소멸위험진입 66곳을 합치면 217곳으로 전체의 69%를 기록했다. 역시 지난해보다 18곳이 늘었다.

 

 

경남도 및 시군 출산대책 효과 입증

주촌면 소멸위험 절반 감소 38개면 소멸위험 주춤

읍면동별 분석에서 두드러진 점은 이른바 소멸방어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8개 시군 11개 면()에서는 오히려 소멸위험이 감소했다. 김해시 주촌면이 대표적이다.(5 참조)


지난 201811월 당시 주촌면의 소멸위험지수는 1.19였다. 가임여성은 1000, 노인은 839명이었는데 1년 뒤 가임여성 2730, 노인 1127명으로 기록됐다. 가임여성의 증가세가 노인 증가세를 크게 앞지르면서 소멸위험지수도 2.42로 두 배를 기록했다. 소멸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대단지 아파트 등 인구유입효과가 한몫했다. 전체 인구도 6762(3087세대)에서 15513(6137세대)으로 1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창원 의창동과 웅촌동, 진주 정촌면, 의령 유곡면, 고성 영현면 등 3개동 8개 면에서 출산대책의 영향으로 소멸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내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합천군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합천군 17개 면 가운데 8개 면은 소멸위험을 동결시켰고 대병면은 오히려 소멸위험을 낮췄다. 또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대책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올해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를 준공하는 등 출산육아사업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경남 전체 12개 시군 28개 면에서 소멸위험 동결현상이 나타난 것은 위기의식을 느낀 경남도와 시군의 자구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한편 경남 도내에서 가장 소멸위험이 높은 거창 신원면에는 지난해 11월 현재 가임여성은 36, 노인은 792명으로 소멸위험지수도 0.06에서 0.05로 더 떨어졌다.

진주 충무공동, 거제 아주동과 상문동 등 3곳은 소멸위험지수가 4.0을 넘어 타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진주혁신도시가 자리한 충무공동은 소멸위험지수 4.42로 인구소멸위험만 따진다면 경남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가임여성이 노인보다 4배를 넘고 보기 드물게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여초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도 2020 데이터기반 인구정책 원년

미래 인구맵완성 선제적 미래 대비

경남도가 외부 용역을 통해 통계에 근거한 인구정책을 정립해가고 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은 인구통계에 기반해 설계하라는 김경수 지사의 지시로 데이터기반행정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서울대에 의뢰한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설계용역>을 근거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방안과 인구감소 충격, 고령화 심화,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부터 국내 인구분야 최고 전문가 서울대 조영태 교수팀을 중심으로 경남연구원이 협업해 경남의 인구진단, 인구추계 모니터링을 위한 예측모형 설계, 시나리오별 인구변화 예측, 생활권역 설정 등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용역을 거쳤다.

조영태 교수측은 경남의 인구는 2017340만 명에서 210065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상과 이동통신 데이터,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를 이용한 도민들의 생활권역별 인구이동 유형, 그리고 경상남도의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진단했다.

 

 

최석철 편집장 그래픽 이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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