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참여형 사업이란? |
- 도정 전반에 걸친 道 소관 사무로 도비투자 대상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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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총 50억원 |
| 사업비 |
일반사업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내 |
| 대상사업 |
-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도 소관사업으로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관광, 환경, 교통, 도시재생, 안전․행정 등
- 시․군 사무를 도정참여형으로 제안한 경우 도-시군 연계형으로 이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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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 3. 31. ~ 5. 21. ※ 이후기간 부터는 상시로 오픈 |
| 신청자격 |
경남도민
※ 단, 경상남도와 시· 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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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온라인 : 경남 참여예산 홈페이지
양식다운로드
- 우편 및 방문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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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기준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배 사업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 기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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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업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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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공모
- (3~5월)
- 사업제안
(도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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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안사업 분류
- 접수즉시
- 도 사무,
시군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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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업검토, 구체화
- (3~5월)
- 도 소관부서
(필요 시 시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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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과위 심사대상 분류
- (6월)
- 지역연구회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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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우선순위(투표대상) 선정
- (7월)
- 도소관부서 +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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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민투표
- (8월)
- 도민, 주민참여 예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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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사업선정
- 8월말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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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예산안 편성
- (9~10월)
- 도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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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예산안심의
- (12월)
-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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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사업시행
- 2022년
- 도 및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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