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귀농을 하면 면세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면세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류를 말합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3-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농업인이라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방법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으로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분기별로 농·축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농협조합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A-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Q1-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

A-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이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이며,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입니다.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면, 농업경영체콜센터(1644-8778)를 통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Q9-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 시 장점,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는지?

A- 표준설계도 이용 시 장점은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신고로 완화되고, 일반건축물 인허가시보다 필요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 준비 및 검토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dnlc,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 대지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은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함), 입면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내 마감재료,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합니다.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하여야 합니다.

Q8-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인지?

A-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축 인허가에는 이것 이외의 많은 서류가 필요함을 감안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면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Q7-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착안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의 프로세스 및 검토해야 하는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6- 농지보전부담금이란?

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상한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농지를 농업인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이 됩니다. 

Q5- 농지에 주택을 바로 신축할 수 있는지?

A-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대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농지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목 농지(전, 답, 과수원)의 용도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허가를 병행 하여야 합니다.

Q4- 귀농 후 저렴한 토지가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농지원부도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산지 전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산지전용신청을 하고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산지전용허가 행정부서는 시군 산림과(산림관련부서)에서 처리하므로 상세히 상담하시고 관계 절차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입목의 굴취·채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