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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관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추진...제2의 대장동 막는다 20211105 국토부, 민관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추진...제2의 대장동 막는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같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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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 3주택자 8%, 4주택이상 12% 20200810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 3주택자 8%, 4주택이상 12% - 1세대 2주택 경우 비조정지역 1~3%, 조정지역 8% 세율 적용- 생애최초 1억5천만원 이하 주택구입시 취득세 전액감면 7·10부동산대책과 관련해, 8월 12일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도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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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 3주택자 8%, 4주택이상 12% 20200810 7·10부동산대책과 관련해, 8월 12일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도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를 적용하게 된다. 7월 10일 발표 당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주택자부터 8%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비조정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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