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올라온 31건 가운데 생활밀착형 안건이 많아 주목을 끌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조례안과 건의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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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김호대(민주당·김해4) 의원 외 21명 발의. 3년 이상 경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정착, 교육 및 컨설팅, 생산품 판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한다. 또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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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한옥문(한국당·양산1) 의원 외 14명 발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생활악취’라 정의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었다. 도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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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철(민주당·창원6) 의원 외 21명 발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1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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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진옥(민주당·창원13) 의원 외 18명 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도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를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도지사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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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성미(한국당·비례) 의원 외 46명 발의.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매년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감염병 예방, 치료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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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제도시행 촉구 건의안

강근식(한국당·통영2) 의원 외 35명 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고향세’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 저항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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